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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김진표 국회의장은 29일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5월 임시국회 소집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동은 취소됐고, 정례 오찬 모임만 가졌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23일 만나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도 별다른 소득 없이 헤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4-04-29 16:10
국회 스타트업 지원모임, '리걸테크 육성법' 21대 내 처리 촉구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법률시장에 AI(인공지능)가 활용되는 이 시대에 3만 4000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국내 리걸테크 기업 하나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혁신 기업의 발목을...

2024-04-29 14:26
22대 국회도 '공부모임' 결성…산적한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 등은 과거 공부 모임에서의 활동을 계승하는 성격이라는 게 참석자들 설명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부 모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에서 재선에 성공한 한 민주당 당선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공부 모임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 할 일"이라며 "어느 국회든 시작할 때 의욕적으로 공부 모임을...

2024-04-24 16:03
속도 못 내는 '홍콩ELS 배상' ...'긴 싸움' 준비하는 은행들

문제는 ELS 투자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자율배상에 대한 거부 움직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홍콩 ELS 사태에 대한 피해 차등배상안 철회 요청’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만600여 명이 동의, 41%의 동의율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강경한 투자자들은 차등배상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4-24 05:00
與 ‘실무형 비대위’로 가닥…“낙선자 의견도 들어볼 것”

19일에는 낙선자 모임을 열어 총선 패인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일정을 추진 중이다. 그는 “낙선자 의견 청취를 (이번 주) 금요일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며 “그분들(낙선자)의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됐을 수 있어서 일단 참석 가능한 분들을 파악해보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비대위가 구성되는 건 주호영·정진석...

2024-04-16 13:31
금융권, 불법 금융범죄 보험가입 지원·이자납입 유예 추진

이날 간담회는 8개 금융회사(우리·농협·기업·부산은행, 한화생명·손해보험, 신한카드, 웰컴저축은행)와 금융소비자 패널 6명, 2개 민간단체 대표(대한사회복지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금융권의 피해예방 노력을 공유했다. 금융소비자 패널은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2024-04-15 10:30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연금연구회는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재정안정 관점에선 공론화위원회에서 배제된 보험료율 15% 안이 더 타당하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함께 올리면 수입 증가 효과로 기금 소진이 늦춰지나, 소진 이후에는 소득대체율 상향 효과로 지출이 급증해 필요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이 큰 폭으로 오른다. 보험료율 12% 안은 기금 소진을 늦추면서...

2024-04-07 14:09
명실상부 넘버원 금융플랫폼...카카오뱅크 [판을 바꿨다. 인뱅 출범 7년④]

2018년 12월 출시한 모임통장 역시 올해 1월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카카오뱅크는 복잡한 여신 상품도 편리하게 제공하면서 전 국민의 금융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국내은행 최초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100% 비대면으로 구현했다. 2022년 2월에는 전 과정을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구현한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기도 했다. 금융 분야에서 압도적 1위는 플랫폼...

2024-04-05 05:00
[사설] 지속가능성 없는 연금 개혁안은 모래성일 뿐

연구회에 따르면 국민이 향후 70년 동안 약 3700조 원의 누적 적자 축소 효과를 내는 3안 이점을 숙지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연구회는 나아가 “(3안을 배제한) 의제숙의단의 의제 설정 규칙이 공정했는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공론화위 자문단 인적 구성이 어떤 원칙과 절차로 이뤄졌는지 밝혀달라”고도 했다....

2024-04-04 05:00
"연금특위 공론화위, '보험료율 15%' 안 배제한 이유가 뭐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을 거쳐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인 연금연구회가 반발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연금연구회 회원들은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소득보장 강화 관점에서...

2024-04-03 14:35
"재건축" "물가부터"…들썩이는 양천갑 [배틀필드410]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수장이 일찍이 자당 후보와 함께 훑고 간 곳이다. 민주당은 지역구 현역이자 친문(친문재인)계 재선 황희 후보를,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1호 국민인재'로 영입한 변호사 출신 구자룡 후보를 배치했다. 이날 시장에서 만난 상인 다수는 고물가에 따른 심각한 고통을 토로했다. 그 아픔은...

2024-04-02 11:10
속도내는 '홍콩 ELS' 자율배상…투자자 '배상비율' 수용이 관건

피해자 모임’의 경우 손실액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100% 배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김경근 한국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의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 대규모 손실의 은행권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개 주요 은행의 배상액은 1조9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국민은행...

2024-04-01 05:00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의사 모임’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표로 활동하면서 첩약 급여화 정책을 비판해 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해야 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협과 한의협의 신경전은 이미 불이 붙은 상태다. 의협이 그간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해온 것을 한의협이 정면으로 문제삼기 시작하면서다. 한의협측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2024-03-29 06:00
방통위, 네카오·메타·구글에 유명인 사칭 리딩방 차단 요청

방통위는 공문에서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재계 인사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이미지를 도용해 주식 리딩방을 유도하는 등 불법 광고 확산으로 사칭 당사자와 국민의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사칭 불법 광고 유통 및 피해 방지와 채팅방 불법 명의도용 관련해 긴급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24-03-28 17:06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고발한 의사단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의 대표이기도 하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취소가 기본이고...

2024-03-27 13:40
“협상을 왜 교수님이?”…전공의 패싱 재현되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전의교협의 회동에 대해 “황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음표 하나만 적힌 게시글을 올리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사직에 나선 것은 전공의들인데, 당사자 없는 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류 전공의는 전의교협에 대해 “일부 선배 의사님들의 모임이기도...

2024-03-26 16:11
여성 율사 맞대결 '강동갑'...고덕동 고지전[배틀필드410]

국민의힘에선 전주혜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이 지역 현역인 진선미 의원이 3선에 도전한다. 26일 본지가 찾은 강동갑 일대에는 “물가 상승을 피부로 체감한다.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정권 심판론’과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진 후보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인물교체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 ‘정부여당’...

2024-03-26 16:03
부를 쥔 파워실버…감성을 흔드는 유치戰 승자는[파워시니어-금융을 바꾼다②]

뉴시니어, 은행권 핵심 고객군으로 자리퇴직연금 강점 신한은행, 생애주기별 은퇴자산 관리 강화건강, 통신 등 비금융과 융합...KB국민은행 '상생패키지'시니어들의 문화생활, 상속 등 라이프에 맞춘 서비스도 확대시니어 특화점포 고도화 #서울 여의도에 사는 67세 장 모씨는 영등포에 위치한 우리은행 ‘시니어플러스’를 자주 찾는다. 특별한 금융 업무가 있어서가...

2024-03-26 05:00
한 총리, 26일 의료계와 현안 논의…의정 대화 창구 열렸다

이번 만남은 한 총리가 15일 서울대병원에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난 뒤 후속 모임의 성격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하거나 예고하자, 정부도 의료계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확대...

2024-03-25 21:32
개인정보위,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만든다…시민단체와 간담회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의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주요 인사 7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인사는 △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신민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 △한석현...

2024-03-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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