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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아울러 박 장관은 "또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는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2024-05-28 17:24
법안 ‘무더기 폐기’ 현실로…22대 재추진되는 법안은?

개정안은 여야 모두 처리 필요성에 공감해 21대 막바지 산자위 소위·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22대에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재발의를 예고했다. 김 의원실 측은 “최대한 빨리 발의하려고 한다”며 “법안 검토 보고서나 정부 입장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기존에 발의했던 법안대로 발의할 것”이라고...

2024-05-28 15:29
유상범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의 정치적 액션 선 넘어"

예상되는 국민의힘의 이탈표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적법하다는 부분에는 의원들이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며 "17표가 나오거나 예상외의 이탈표가 나온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다만 이탈표가 많다면 국민이 당의 결속력과 의지를 비판할 수 있다"고 했다.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갈리는 상황에 이재명 민주당...

2024-05-28 13:43
[사설] 서울 정상회의서 北 감싼 중국, 갈 길 멀다

3국은 2019년 12월 이후 처음 재개된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 통상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6대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냉전 기류가 불거지고 공급망이 재편되는 글로벌 정세를 고려하면 3국이 4년 5개월의 정상회의 공백을 뛰어넘어 상생 토대를 재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정상회의를 주도하고 공동선언문도 끌어낸 윤석열 정부는 작지...

2024-05-28 05:00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정쟁으로 여야가 공감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회기 내 발의한 법안은 2만5847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처리(대안 및 수정안 반영 폐기·철회·부결 등 포함)한 법안은 9455건이었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37.9%)ㆍ19대 국회(45.0...

2024-05-27 15:53
국가교육위, ‘저출생 대응·대입제도 개편’ 등 5개 신규 특위 위촉식

이배용 위원장은 “교육의 기본가치, 저출생, 대학의 격차해소와 경쟁력 강화, 디지털 AI교육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주요 현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특위 발족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며 “각 분야에서 폭넓은 식견을 갖춘 분들이 참여해주시는 만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활발히 소통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7 14:36
尹대통령 “한일중 역내 평화 보장 위해선 北비핵화 노력 중요”

또 윤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일중 3국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3국 협력의 기반은 세 나라 국민들의 상호이해와 신뢰”라며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2024-05-27 13:31
대보그룹, 서원밸리 자선 그린콘서트 20년째 성료…누적 관람객 57만명 돌파

이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콘서트라는 취지에 공감해 모두 재능기부 형식으로 무대 올랐다. 특히 20회 콘서트를 맞아 부탄의 국민가수 우겐이 무대에 오르고 부탄의 어린이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도 진행됐다. 대보그룹 관계자는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그린콘서트는 골프장에서 가장 소중한 잔디를...

2024-05-27 09:30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26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모수 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하자고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여야가 일정 부분 합의한 모수 개혁부터 먼저 한 뒤 다음 국회에서 구조개혁도 논의하자고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입장 차가...

2024-05-26 16:07
홍준표 “채상병 특검 시도, 과도한 정치공세…찬성 운운 여당 의원 한심”

홍 시장은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군사작전 중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 예외없이 감찰이 아닌 형사사건이 되고 현장 지휘관들 뿐만 아니라 군은 모두 위축되어 소극적인 군사작전 지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채상병의 순직은 가슴 아프고 유족들의 슬픔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지만 그걸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 운운하는 특검 시도는 과도한 정치공세로...

2024-05-25 13:44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이날 오전 전의교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은 현장의 의학교육을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떠받칠 역량을 갖춘 의사 양성에 돌이키지 못할 손상을 주므로 공공복리를 오히려 해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학한림원의 의견에 전의교협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명분을...

2024-05-24 16:55
與 ‘당권 잠룡’ 경쟁 가속…한동훈엔 견제 모드

이르면 7월 말 열릴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주요 당권 주자들의 존재감 과시와 물밑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차기 당 대표 주자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안철수·윤상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아직 모두 출마 여부는 밝히진 않은 상태다. 이들은 연금개혁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목소리를...

2024-05-24 16:13
尹이 수사했던 ‘朴 최측근’ 정호성...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발탁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수사에서 정 전 비서관을 구속수사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2년 특별사면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을 복권했다.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은 현재 국민공감비서관의 새 이름으로 사회통합비서관은 1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은 2비서관이다.

2024-05-24 11:30
추경호 “이재명, ‘연금개혁’을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정략적 활용”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 처리해 나갈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을 주장하는 데 대해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자기모순이자 법치...

2024-05-24 09:56
연금개혁 공방…野 "정부, 소득대체율 45% 고려했다" 與 "거짓말"[종합]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도 동의할 것으로 믿으며 협조를 구한다"며 "연금개혁은 전국민적인 관심사항으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4-05-23 16:58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110개 입법 건의에 공감할 다수 국민도 그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를 걸 수 없을 것이다. 입법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답답하고 민망하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8.4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준선 100 아래로 떨어졌다. 소비자들의 경제 인식이 5개월 만에...

2024-05-23 05:00
물 건너간 연금개혁...조규홍 장관 "22대 국회에서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활동을 종료하는 상황’이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7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중요한 이슈이며, 성급히 결론을 내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2024-05-22 17:00
"국회의장 후보도 당원 투표로"...‘양날의 검’ 쥔 이재명

김민석 의원이 2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권리당원 의견 10% 이상 반영 등의) 사안이 당헌·당규 개정 사항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하자 장경태 최고위원이 다음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의원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한다”며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참여가 20% 정도는 반영돼야 된다”고...

2024-05-22 16:39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안정적 가스 공급 위해 조속한 요금 인상 필요"

최 사장은 "정부와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상 폭이) 얼마라고 전혀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며 "국민께서 인상에 공감해야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양대 에너지 공기업인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심각한 재무 위기 완화를 위해 가스·전기 요금의 인상 필요성을...

2024-05-22 16:17
“어린이집·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해”…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민판정단 등이 참여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후 환경부는 PC방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적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질 측정대상 면적 기준에 대해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다른...

2024-05-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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