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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계좌다. 이 계좌가 도입된 이후 국민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도는 변함이 없어...
    2024-05-01 12:00
  • [종합] 뉴욕증시, 호실적 발표에 상승…테슬라 15% 껑충
    [종합] 뉴욕증시, 호실적 발표에 상승…테슬라 15% 껑충
    머스크가 ‘중국 이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 완전자율주행(FSD) 이름의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를 출시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주요 규제의 문턱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2일 실적 발표를 앞둔 시가총액 2위 애플은 2.48% 강세를 나타냈다.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 오픈AI의 생성형 AI인 챗GPT가 탑재될 수 있다는 기대가 주가를 밀어...
    2024-04-30 08:36
  •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테슬라 15%↑…UMB파이낸셜 7%↓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테슬라 15%↑…UMB파이낸셜 7%↓
    머스크가 ‘중국 이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 완전자율주행(FSD) 이름의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를 출시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주요 규제의 문턱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2일 실적 발표를 앞둔 시가총액 2위 애플은 2.48% 강세를 나타냈다.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 오픈AI의 생성형 AI인 챗GPT가 탑재될 수 있다는 기대가 주가를 밀어 올렸다. 뿐만...
    2024-04-30 08:19
  • [상보] 뉴욕증시, 호실적 발표에 상승…테슬라 15% 껑충
    [상보] 뉴욕증시, 호실적 발표에 상승…테슬라 15% 껑충
    머스크가 ‘중국 이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만나 완전자율주행(FSD) 이름의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를 출시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주요 규제의 문턱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2일 실적 발표를 앞둔 시가총액 2위 애플은 2.48% 강세를 나타냈다. 아이폰 등 애플 기기에 오픈AI의 생성형 AI인 챗GPT가 탑재될 수 있다는 기대가 주가를 밀어 올렸다....
    2024-04-30 07:17
  • 농가에서 만든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농가에서 만든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아울러 농업소득보다 농업 외 소득의 비중이 상당한 우리 농가의 상황에 비춰볼 때 이번 권고를 통한 농산가공품의 판로 확대가 농업인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대해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협의해 식품 안전을 담보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은 이를 지속 점검ㆍ지원할 예정이다.
    2024-04-29 14: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10:00 국무회의(서울)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9일(월)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상반기 지원 사업자 공모(석간) △2024년...
    2024-04-28 08:57
  •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2024-04-25 10:00
  • 할당관세 품목에 조미김 등 적용…알뜰주유소 가격 시중대비 최대 40원↓
    할당관세 품목에 조미김 등 적용…알뜰주유소 가격 시중대비 최대 40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2024-04-24 10:30
  •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학과개편 자율화…'4대 규제' 폐지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학과개편 자율화…'4대 규제' 폐지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석·박사 정원을 원활하게 조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정원 상호 조정 기준도 완화했다....
    2024-04-23 11:17
  •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465억 원 부정집행…79억 원 환수, 감사 추진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465억 원 부정집행…79억 원 환수, 감사 추진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362개소를 전수 점검한 결과 465억 원 상당의 부적정 집행 내역 1천1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해...
    2024-04-22 15: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해양수산부 22일(월)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석간) △제4회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2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극지연구소 토크콘서트(서울) △제1회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 개최 알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계획 공고 △전국 동시 연안 수산자원 조사 실시...
    2024-04-21 09:12
  • [종합] 의대증원 최대 절반 자율감축…입시혼란 우려에 이주호 “불안 최소화할 것”
    [종합] 의대증원 최대 절반 자율감축…입시혼란 우려에 이주호 “불안 최소화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아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 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전체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000~1500명대로 축소될 것이란...
    2024-04-19 16:41
  • [사설] 의정 갈등, 시간만 끌어 답을 구할 순 없다
    앞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1일 만에 중대본 브리핑을 재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낙관은 어렵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협조는커녕 반발할 개연성이 많다. 정부가 갈등 조정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는 대신 외려 갈등을 키우는 현실은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하지만 의료계의...
    2024-04-19 05:00
  •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총선의 민심"이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추경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 경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
    2024-04-18 15:57
  • 온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온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권의 자산담보대출 상품 중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은 감독규정상 사전공시 기간이 길어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고, 대출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공시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자기계산연계투자 한도에 대해 자기자본 산정 기준 시점을 '반기말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자기계산연계투자는 법령상 한도를 준수할...
    2024-04-18 12:00
  • 용인특례시, '우호 도시' 베트남 땀끼시에 도서관 건립 지원
    용인특례시, '우호 도시' 베트남 땀끼시에 도서관 건립 지원
    시는 2월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를 통해 국무조정실에 사업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16일 시에 따르면 6월 열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최종 승인돼 외교부의 국제개발 협력사업 종합계획에 반영되면 시는 내년 예산안에 땀끼시 도서관 건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상일 용인시장은 전날 시청에서 땀끼시 대표단을 만나 도서관 건립 추진...
    2024-04-16 17:15
  •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이 완료돼 17일 발령‧시행한다.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GB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2024-04-16 11:12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2024-04-15 14:30
  • 尹, 중동 사태 긴급 경제·안보 회의 주재…공급망·물가 대응 논의
    尹, 중동 사태 긴급 경제·안보 회의 주재…공급망·물가 대응 논의
    이날 회의는 정부·관계 기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2024-04-14 15:35
  •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다만 자재 공급 지연이나 천재지변,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방문 시작 전에 내부 공사를 끝내도록 명시하고, 하자 보수 기한도 도입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는 사전방문과...
    2024-04-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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