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진행 중인 국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국립대는 원래 무상인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영조물을 사용하는 만큼 돈을 내는 것이고 법리가 다르다"며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한 항소 여부는 "학생들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송에...
코로나19 사태로 국립대학병원의 공적 역할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국립대병원 내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8일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병원 내에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을 만들고 병원장 후보자의 공공성 계획 평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 국립대학 병원의 정관 개정을 통해 공공성 강화...
ASA는 호주국립대 천체물리학자 브래드 터커에 의해 우주 잔해가 스페이스X와 관련이 있음을 인지했다.
우주 잔해 두 조각이 처음 발견된 장소에서 좀 더 서쪽으로 떨어진 곳에서 세 번째 잔해물도 발견됐다.
터커는 처음으로 우주 잔해의 낙하 시기와 지점이 스페이스X 우주선이 2020년 11월 발사된 지 20개월 후인 지난달 9일 오전 7시에 대기권으로 재진입한 상황과...
반면 교육부는 “(법원 판결 전 징계를 확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추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의결 요구를 해서 시효를 중단시켰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국립대 법인인 서울대의 경우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하면 법인 이사회가 징계를 의결한다.
국립대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교수 정원이 배정되는 점을 고려해 학과 증설 관련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80%에서 70%로 하향조정한다. 직업계고 학과 개편도 추진된다.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 20곳을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우 교지·교원·교사·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지역 구분...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국토지리정보원과 하노이국립대학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지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과 베트남 지리원은 2010년 6월 체결한 기존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인 공간정보 교육, 품질관리, 표준화 등 협력분야를 공간정보 전체 분야로 확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양측은 △지리·국토...
아울러 국립대 노후시설 등 노후 인프라와 고속도로 지하화 등 교통 인프라에서도 민자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사업 모델 개선, 추진 부담 완화 등 민자사업 참여유인을 높이는 방식을 제시했다. 노후 인프라 대상의 개량운영형 민자방식을 신규 도입하고, 혼합형 방식을 확대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민자 간...
그는 ‘지역거점국립대학’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 회장은 “반도체 공학은 재료공학, 기계공학, 화학과 등으로 나눌 수 있다”며 “이를 지역거점국립대별로 특화해 인재를 양성하면 지역 소멸도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홍 회장은 “단순히 인재양성 문호만 열어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번 완전인증 확득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최초로 AAALAC와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ABSL-3) 인증을 모두 획득하게 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전임상실험센터는 2006년 설립 후 시설과 장비뿐만이 아니라 실험동물을 위한 환경과 실험자의 안전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왔다. 병원 측은 “AAALAC 인증 주요 평가 항목인 △사육환경 △개체관리...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경상국립대학교(경상대) 초청 강연이 재학생들의 반발에 부딪쳐 취소됐다.
경상대는 2일 낸 사과 담화문에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특정 정당 대표의 특강이 예상하지 않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부득이하게 특강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정치적 의도...
데일 피셔 싱가포르국립대 의대 교수는 “싱가포르를 예로 들면,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코로나19에 내성이 생겼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현재도 남아 있는 규제 효과를 비롯해 아시아 각국에서 확진자 감소에 관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을 앞두고 엄격한 방역 정책을 통한...
포럼을 주최한 조해진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국정과제인 만큼 거점국립대의 연구중심대학의 조속한 전환과 지역대학의 협력 체계인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며 취지를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상임자문위원인 김영식 의원도 “현 대학 교육 시스템이 인재 육성에 적합한 시스템인지 의문”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이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편입 전형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기에는 충분하다"며 "이처럼 철학도, 비전도 없고 심지어 공정하지 않은 인사는 고위공직자로서도 부적합할 뿐 아니라 국립대 교수로 재직하며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시행한...
국립대 학생들이 학교법인과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소송에서 강의 평가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재판에서 정부 측 대리인은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알아야 평가서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한·두개가 아닐텐데 제출은 비효율적...
김 석좌교수는 “통폐합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방 국립대간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고 교대의 경우 지역 거점 교원 양성기관으로 통합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구조조정, 역대 정부 손댔지만 번번이 실패, 일률적 감축해야"
역대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었다는 교육계에 지적과 관련해서도 두 개의 대응책을 내놨다.
제1안은 지방대-수도권대...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임에도 그간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에 미흡함이 있었다.”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30일 열린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의 ‘2022 제1차 고등교육 정책포럼’장에서 교육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