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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 유지…국가기능ㆍ미래대비ㆍ약자복지 집중 투자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 유지…국가기능ㆍ미래대비ㆍ약자복지 집중 투자
    특히 최근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재정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였다. 이와 함께 글로벌 석학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약자복지 강화, 국격에 걸맞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2023-06-28 18:29
  • 카카오뱅크, 세금·공과금 납부서비스 출시
    카카오뱅크, 세금·공과금 납부서비스 출시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앱에서 관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특허 수수료 등의 국고금 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카카오뱅크 계좌로 인터넷지로와 국세청 홈택스, CDㆍATM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앱으로 서비스를 확장한다. 카카오뱅크 앱 내 ‘세금ㆍ공과금 납부’ 서비스 첫 화면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
    2023-06-26 09:26
  • 제1073회 로또 1등 11명, 당첨금 각 23억5000만원…당첨번호 ‘6·18·28·30·32·38’
    제1073회 로또 1등 11명, 당첨금 각 23억5000만원…당첨번호 ‘6·18·28·30·32·38’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2명으로 각 약 6935만 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994명으로 약 144만 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 원)은 14만683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38만7538명이다. 한편 동행복권 로또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고, 받지 않을 경우 국고 귀속된다.
    2023-06-24 21:09
  • 한국거래소, 국채선물 2023년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한국거래소, 국채선물 2023년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3년 국채선물 2023년 12월물(KTB3F2312)의 기준 채권은 국고03125-2606(23-4), 국고04250-2512(22-13), 국고03250-2803(23-1) 등 3개 종목이다. 5년 국채선물 2023년 12월물(KTB5F2312)의 기준 채권은 국고03250-2803(23-1), 국고03125-2709(22-8) 등 2개 종목이다. 10년국채선물 2023년 12월물(KTB10F2312)의 기준 채권은 국고03250-3306(23-5), 국고04250-3212(22-14) 등 2개...
    2023-06-20 13:22
  • 시중은행에 외환금고 설치…외화차관 효율적 운영 기대
    시중은행에 외환금고 설치…외화차관 효율적 운영 기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중은행에 외화금고가 설치되면 개도국으로부터 외화로 회수한 원리금을 환전 없이 신규 외화차관 집행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환전비용이 절감되고, 외국환 국고 수납·출납 구조가 단순화돼 보다 효율적으로 외화차관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3-06-20 09:28
  •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국고 손실액은 약 6732억 원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강학서 등 총 22명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순차적으로 공모해 업체별 낙찰 물량 및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7대 제강사들이 기초가격 과다...
    2023-06-19 16:32
  •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정부 주도 마지막 ‘부실대학’에 경주대·한국국제대 등 11곳 지정
    대학들은 그간 재정난을 빌미로 국고를 건 국가 주도의 획일적 구조조정이라 비판해왔다. 한편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21개교 중 10개교는 2024학년도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됐다. 10개교는 극동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 3곳의 일반대와 동의과학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전주기전대, 창원문성대, 김포대, 강원관광대 전문대...
    2023-06-19 13:00
  • 당정 “혹서기 대비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지원”
    당정 “혹서기 대비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지원”
    아울러 당정은 혹서기에 대비해 전국 약 6만 8000개 경로당과 약 7000여 개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월 12만 5000원씩 2개월을 인상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0명 이하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 51명에서 100명까지의 시설에는 월 30만 원, 100명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50만 원을...
    2023-06-18 16:54
  •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文정부 보조금 2조 늘어났는데 제대로 관리 안해 혈세 누수 만연""사용내역 제출 단체만 보조금 지급, 용도 벗어나 사용하면 지급 안돼""보조금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하라"…예고했던 5000억보다 폭 커질 듯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최근 보조금 비리가 드러나면서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2023-06-13 18:14
  • [속보] 대통령실 "국고보조금 예산 5000억 감축? 그 이상 될지 예단 어렵다"
    [속보] 대통령실 "국고보조금 예산 5000억 감축? 그 이상 될지 예단 어렵다"
    [속보] 대통령실 "국고보조금 예산 5000억 감축? 그 이상 될지 예단 어렵다"
    2023-06-13 17:16
  •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文정부 보조금 2조 늘어났는데 제대로 관리 안해 혈세 누수 만연""사용내역 제출 단체만 보조금 지급, 용도 벗어나 사용하면 지급 안돼""학령인구 주는데 세수 늘어 교육교부금 증가, 대규모 부당 사례 적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가 400조 원 늘어난 것을 두고 ‘사기행위’라고 규정하며 재정누수 막기 위해 국고보...
    2023-06-13 10:47
  •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부정수급 차단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부정수급 차단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를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2023-06-13 10:00
  •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중앙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원 중인 올해 국고 보육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지방 차원에서는 시‧도청과 시‧군‧구청이 지원 중인 보육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추후 통합모델이 확정돼야 구체적인 추가 소요 예산 산출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에...
    2023-06-12 16:43
  •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이후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6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했고,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도 회계 서류 관련 현장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강도 높은 노동개혁 추진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가 이번 강경 진압으로 뇌관이 터진 셈이다....
    2023-06-11 13:29
  •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정부는 앞서 올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 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000억 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고 부정 사용액은 314억 원으로 조사됐다. 방 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2023-06-07 15:05
  • 尹,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에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尹,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에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 원 규모를 대상으로 일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2023-06-05 08:14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A 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6260만 원을 받아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를 진행했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강의에 포함시켰다. 이 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 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2023-06-04 15:28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A 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6260만 원을 받아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를 진행했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강의에 포함시켰다. 이 단체는 원고 작성자도 아닌 자에게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를...
    2023-06-04 14:38
  • 제1070회 로또 1등 14명, 당첨금 18억…'3, 6, 14, 22, 30, 41' 보너스 번호 '36'
    제1070회 로또 1등 14명, 당첨금 18억…'3, 6, 14, 22, 30, 41' 보너스 번호 '36'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938명으로, 각각 147만6495원씩을 받는다. 14명의 당첨자 중 자동은 12명, 수동은 2명이었다. 당첨 지역은 서울 1곳, 부산 4곳, 대구 1곳, 경기 4곳, 전북 1곳, 경북 2곳, 경남 1곳이다. 한편 동행복권 로또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고, 수령하지 않을 경우 국고 귀속된다.
    2023-06-03 21:34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매출 10% 폭리 취해6700억대 국고손실…소비자엔 가격부담 전가공공조달서 담합근절 땐 20% 이상 가격절감‘자진신고제’ 효과적 운영…공정위와 정보공유 약 2조3200억 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과 관련, 투찰가격을 공유하고 낙찰예정자를 미리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 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사건이...
    2023-06-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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