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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재난대책비ㆍ예비비 등 총동해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추경호 "재난대책비ㆍ예비비 등 총동해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를 신속히 투입해 주택, 시설물, 농작물, 가축피해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확대 지급하는 한편,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2023-07-19 15:09
  • 윤재옥 “7월 국회서 수해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추경은 반대
    윤재옥 “7월 국회서 수해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추경은 반대
    윤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동시에 신속한 국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당과 정부는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필요한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 8000억 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2023-07-19 10:31
  • 尹,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尹,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초과(국고 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다. 이도운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한 경우...
    2023-07-19 10:29
  •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국민연금의 상업적 지분권 행사가 본인들의 결정권이 아니라 정부 압력에 따른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장관은 “국고펀드가 공익과 국익을 감안해서 의결권 행사했을 때 그것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있겠나”라며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도 공익을 감안해서 국민의 복지 등을 맞춰서 의결권 행사했음에도 ISDS에 걸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2023-07-18 15:42
  • 50년 단절 천안 목천 '금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 시동
    50년 단절 천안 목천 '금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 시동
    천안시가 2021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단절된 구간을 연결·복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 예정 구간은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합류되는 분기점으로 차량 통행이 많아 장기간 교통 차단 시 국민 불편이 크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이유 등으로 1년 가까이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사공법...
    2023-07-18 14:00
  • 제1076회 로또 1등 9명, 당첨금 26억…'3, 7, 9, 33, 36, 37' 보너스 번호 '10'
    제1076회 로또 1등 9명, 당첨금 26억…'3, 7, 9, 33, 36, 37' 보너스 번호 '10'
    9명의 당첨자 중 자동은 5명, 수동은 3명, 반자동은 1명이었다. 당첨 지역은 서울 2곳, 경기 3곳, 경북 1곳, 광주 1곳, 부산 1곳, 전남 1곳이다. 한편 동행복권 로또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 가능하다. 기간 내 수령하지 않을 시 경우 국고 귀속된다.
    2023-07-15 21:35
  • [사설] 국가채무 1100조 육박… 재정준칙 도입 시급하다
    하지만 국고만 축낸 ‘외유성 출장’에 그쳤다. 우리보다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스페인에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돈을 썼다”는 황당한 답변이나 들었을 뿐이다. 그 유럽 3개국 여행 이후 재정준칙은 또 국회 서랍에서 먼지와 함께 뒹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4.6%를 기록 중이다. 박명호...
    2023-07-14 05:00
  •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난 5년간 국고보조 증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 대규모 중앙재원 이전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2019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됐고, 군(郡) 단위 등 농어촌 지역은 소멸 위기를 넘어 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없는 단발적·소규모 투자 빈발과 중앙정부 주도의...
    2023-07-12 08:00
  •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그는 “이는 국고금 관리법 위반인 동시에 직무관련자이자 잠재적 출마 후보군일 수 있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어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녀 특혜 채용, 선거 부실 관리에 이어 회계 등 선관위의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쇄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선관위원들이 부당한...
    2023-07-11 15:31
  • ③ 英·佛도 물납 인정엔 ‘엄격’…“국보급만 인정해야” 한목소리 [스페셜리포트]
    ③ 英·佛도 물납 인정엔 ‘엄격’…“국보급만 인정해야” 한목소리 [스페셜리포트]
    물납이 허가되는 작품의 가치가 워낙 탁월한 까닭에 금전적인 가치를 재어보면 도리어 국고에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에 따르면 영국에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부과된 상속세액은 2억3500만 파운드(한화 약 3930억 원)다. 반면 물납제를 통해 국가가 소유하게 된 미술품 등...
    2023-07-10 05:00
  • ‘특활비 사용 불투명’ 지적에…대검 “지난 정부 지침 따른 것”
    ‘특활비 사용 불투명’ 지적에…대검 “지난 정부 지침 따른 것”
    또 “검찰총장실에 별도 계좌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용보도한 입금의뢰명세서는 국고에서 대검찰청 관서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운영지원과로 입금의뢰한 서류고, 별도 계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년간 약 38억 원의 특활비 집행이 과다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에서 연간 사용한 특활비는 검찰 전체 특활비의 10~15...
    2023-07-06 21:00
  • 숭실대 ‘브릿지 3.0 사업’ 선정...3년간 26.2억 지원 받는다
    숭실대 ‘브릿지 3.0 사업’ 선정...3년간 26.2억 지원 받는다
    숭실대는 ‘기술거점형’ 대학으로 선정돼 향후 3년간 국고지원금 18억3000만 원을 포함해 총 26억2000만 원을 지원 받게 된다. 이에 숭실대는 ‘국가전략기술 중점 혁신성장과 기술사업화 경제적 가치 창출 선도대학’을 비전으로 세웠다. 숭실대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조직 협업체계를 구축해 △창의적 자산 발굴·기획 △창의적 자산 고도화 △창의적 자산...
    2023-07-06 14:12
  • 캠코, ‘2023년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캠코, ‘2023년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설명회는 국세물납증권 매각 활성화를 통한 국고수입 증대와 우량 물납기업 신규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된 투자설명회는 권남주 캠코 사장,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사장과 그밖에 증권사·자산운용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캠코는 이날 1부에서 투자형 매각제도와 매각 성공사례를, 2부에서 엔엑스씨를...
    2023-07-06 13:48
  •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문체부 “게임위, 과업 완수 전 대금지급 등 비위행위… 고강도 구조개선 나설 것”
    문체부는 게임위에 용역업체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신속한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손해액에 대한 국고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대대적인 인사적쇄신도 추진한다. 부당한 업무 처리가 확인된 사무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추진한다.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감사 및 본부장도 전원 교체한다. 내부 직위공모제 등을...
    2023-07-06 10:36
  • [단독] 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외주 맡겼다… 관행 여전
    [단독] 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외주 맡겼다… 관행 여전
    與대표실 "당 범주 내 전문성 있는 인물에 요청…정치권 관례"일각선 "대표연설문 작가 섭외에 국고 지출 온당한가" 지적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낭독한 연설문 초안을 외주 맡긴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초안은 현직 대통령실 참모의 측근이자 최근 정치컨설팅 업체를 창업한 A씨가 국민의힘...
    2023-07-04 16:30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 차단에도 적극 나선다. 상생 촉진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선-후배 중소·벤처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네트워킹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 10월 4일 시행되는 납품대금연동제의 계도기간(직권조사 미시행)을 연말까지 운영하고 이 기간 중 해당...
    2023-07-04 14:00
  • “미국 물가 둔화에도 ‘매파’ 연준 그대로…한국은 금리동결 유지 전망”
    “미국 물가 둔화에도 ‘매파’ 연준 그대로…한국은 금리동결 유지 전망”
    이어 “미국발 긴축으로 국내 금리 상방은 열려 있지만, 만약 그 압력이 국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옮겨오지 않는다면 상방은 제한적”이라며 “기준금리를 상회하는 국고 3년 금리 수준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한두 달의 불안은 견뎌야 하겠으나 현재 레벨에서는 분할매수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2023-07-03 08:27
  • 기재부, 내달 6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기재부, 내달 6조 규모 재정증권 발행...재정집행 지원
    7월에는 6월과 마찬가지로 매주 1조5000억 원씩 4차례에 걸쳐 총 6조 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전액을 7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5월 발행분 상환에 활용할 예정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21곳), 국고채 전문딜러(18곳)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3곳), 국고금 운용기관(3곳) 등 총 32개(중복된 항목 제거)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2023-06-29 15:00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된 각종 국고보조금의 부정·비리 실태 조사를 주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선임된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대변인으로 일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2023-06-29 13:10
  • 건전재정 기조에 내년도 나라살림 다이어트…경기대응 부족 우려
    건전재정 기조에 내년도 나라살림 다이어트…경기대응 부족 우려
    특히 지출을 줄이기 위해 최근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재정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지출구조조정은 한계가 뚜렷하다. 정부는 지난해 올해 예산안을 짤 때도 지출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겨우 12조 원을 줄이는 데 그쳤다....
    2023-06-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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