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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이석기 첫 공판, 검찰 "RO는 민혁당과 유사조직"

이날 검찰은 "RO의 실체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마찬가지로 한국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이라고 전제했다. 또 "피고인들은 북한의 군사도발 상황을 전쟁상황으로 인식, 비밀회합을 통해 물질적·기술적 준비의 일환으로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을 협의했다"며 "조직원이 각자...

2013-11-12 18:56
인혁당 피해자, '초과배상금' 소송 또 패소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초과 지급받은 배상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25일 국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 강창덕(85)씨와 그의 가족, 고 이태환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들 소송에서...

2013-10-25 17:41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임박' 지하조직 'RO' 실체는?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RO를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들이 결성한 지하혁명조직'이자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할 목적으로 결성된 '특정 다수인의 결사체'로 규정했다. RO는 1997년 해체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산하 지역조직인 '경기남부위원회'의 잔존 세력이 조직 재건을 위해 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2013-09-04 09:52
‘내란 음모 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누구?

이석기 의원은 2002년 5월 ‘민혁당 간첩 사건’으로 수배됐고, 2003년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구성 위반 등으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 공소 내용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석기는 민족민주혁명당 경기남부위원장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민혁당에서 주도적 활동을 했다. 그는 이같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2013-08-28 09:31
[지구촌 휩쓰는 대선폭풍] ⑦-2 멕시코 대선 ‘경제 살리기’에 달렸다

제1야당 제도혁명당(PRI)은 빈곤 해결과 경제 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PRI는 대선 경쟁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의 빈곤 해결 정책의 실패를 공격하고 나섰다. PRI는 “101만명에 이르는 멕시코인이 지난 2006~2009년에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면서 “이는 에스타디오 아스테카 축구 경기장을 92회 채울 인구다”고 지적했다....

2012-02-15 13:57
검찰, 北연계 지하당 적발…각계 수십명 수사(종합)

검찰이 '반국가단체 조직' 혐의로 사법처리를 한 것은 지난 1999년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북한은 1980년대 학원가 친북투쟁을 주도한 주사파 핵심세력을 포섭해 조선노동당에 가입시켜 남한 내 혁명 전위조직으로 민혁당을 구축했으며, 당국은 '주사파의 대부'로 불리던 김영환씨를 포함해 5명을 사법처리했었다. 공안당국은...

2011-07-29 21:01
브릭스(BRICs) 다음은 TMTs?

이들 세 국가는 어려운 민주화 경험을 하고 있다. 멕시코의 제도혁명당, 터키와 태국의 군부 등 독재주의의 경향이 TMTs에 흐르고 있다. 이들 세개국은 많은 공통점이 있으며 시장에서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멕시코와 태국은 BBB와 BBB+ 등급이다. 터키는 예외로 BB- 이다. 태국은 가산금리가 50bp이고 멕시코는 100bp이며 터키는 200bp이다. 이들은 미국의 가까운...

2007-02-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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