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피해자, '초과배상금' 소송 또 패소

입력 2013-10-25 17: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초과 지급받은 배상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25일 국가가 인혁당 사건 피해자 강창덕(85)씨와 그의 가족, 고 이태환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들 소송에서 청구금액의 절반만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는 초과 배상금을 모두 받아내겠다며 이의신청을 하고 이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배상금을 깎은 대법원 판결이 판례변경에 해당하는 데도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이 바뀌었을 때 가집행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고 즉시 원상회복시킬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강씨 가족은 15억3018만원, 이씨의 유족은 17억3696만원의 배상금을 가집행받은 2009년 8월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보태 각각 반환할 처지에 놓였다.

또 재판부가 가집행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가는 이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날 판결로 국가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 77명을 상대로 낸 16건의 소송 가운데 3건에서 전부 승소했다.

한편 강씨 등은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1982년까지 복역했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하고 지난 2009년 배상금의 일부를 미리 받았다. 가지급받은 배상금은 강씨 가족이 33억8018만원, 이씨 유족은 38억3696만원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466,000
    • -3.27%
    • 이더리움
    • 2,236,000
    • -6.09%
    • 비트코인 캐시
    • 267,000
    • -4.06%
    • 리플
    • 1,256
    • -3.61%
    • 솔라나
    • 95,250
    • -3.64%
    • 에이다
    • 198
    • -3.41%
    • 트론
    • 417
    • -1.42%
    • 스텔라루멘
    • 177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60
    • -3.99%
    • 체인링크
    • 11,780
    • -3.05%
    • 샌드박스
    • 46.01
    • -5.7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V12 Seed $10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300
    • 3 Null 인기지수 279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