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16명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한훈 통계청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전문가와 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국회 인사, 언론계 인사,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월 고용 동향과 국가통계 포털 시스템을 종합하면 지난달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51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전체 취업자 2822만3000명과 비교하면 89.07%에 그쳤다. 이 비중은 2004년 1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2020년 10월 처음 90%를 밑돈 이래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중이다. 역대 최저치였던 1월 2436만7000명...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가운데 16위에 해당한다.
OECD 산하 DAC가 12일(한국시각 오후 10시) 발표한 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우리나라의 ODA 실적은 전년 대비 9000만 달러(3.0%) 감소한 27억9000만 달러(적용 원ㆍ달러 환율 1291.41원)로 나타났다.
지원 실적이 감소한 것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기인한다. 원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어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1000억 원·500억 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여야 합의 추진이니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관문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경제소위)를 열고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했다.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등은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국회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英에너지탄소중립부 장관 면담(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5:30 캐나다 의원단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공공기관 공공조달 혁신 MOU(무보), 13:30 초격차...
윤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금융위원회가 PF 통계를 제때 공개하지 않는 금감원을 감독해야 한다”며 “(금융위가) 금감원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금융위가 금감원으로 하여금 PF 대출 통계 자료를 속보치...
같은 당 이인선 의원도 "(한일 외교는) 실익외교라 생각한다"며 "역사 문제는 정치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위원회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외교에서 협약이나 협상이 끝나면 평가는 각각 다를 수 있다. 우리가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했을 때 국민의 지지도는 굉장히...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9~34세 비율은 20.2%로 전체 인구수의 1/5을 차지한다. 다른 세대에 비해 출신 지역이나 이념에 구애받는 것보다 삶을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공약에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정책과 공약이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청년층에 주력한다는 점도 여야 경쟁의 이유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14일 청년층이 근로시간...
실리콘밸리은행(SVB)은 은행의 자본구조가, 크레디트스위스(CS)는 재무통계와 내부통제 문제가 위기를 촉발했죠. 공통점도 있습니다.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우려가 사태를 키웠다는 점인데요.
은행 위기는 국가 경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만큼 각국은 혼란 수습을 위해 여러 방안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예금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예금보호한도를...
공공수요발굴위원회(비공개)
△개혁, 그리고 재도약'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 방문
△통계데이터 제주센터 개소
△‘23년 제1차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개최
△’23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발행 실적
△가명결합을 통한 지역관광특성분석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31일(금)
△부총리 10: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 세계 물의날 기념식 개최
△수소 상용차 보급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22일(수)
△환경부 장관 14:00 세계 물의날 행사(고양시 킨텍스), 22:00 UN 물컨퍼런스 참석
△국내 물산업 현황을 집약한 '물산업통계보고서' 발간(석간)
△2023 유엔...
류성걸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 지속가능성 위협”원하청 간 공동 노사협의회 구성 위한 법제도적 근거 필요디지털플랫폼 통한 노무 제공 사례↑...노동자 보호 법제도 마련 필요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경안특위) 위원장은 17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되고 고착화 된 문제”라며 “산업 생산성 저하와 국가경쟁력...
본위원회가 개최되면 수정안 마련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2일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0.7명대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유례가 없다.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두 번째로 낮은 이탈리아(1.24명)조차 1명을 넘는다.
지난해 출산율...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국가통계포털(KOSIS) 개편 서비스 알림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록 개시
△2023년 세계은행(WB) 초급(JPO) 및 중견(MC) 전문가 선발 및 화상설명회 개최
△2022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오전 외환건전성협의회...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백악관 브리핑에서 공개한 지난해 11월 촬영된 두 장의 사진에는 다섯 량짜리 러시아 열차가 북한으로 넘어간 뒤 컨테이너를 싣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는 모습이 포착됐죠.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해 9월 유엔 국제 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 ‘유엔 컴트레이드’(UN Comtrade) 자료를 통해 북한의 소형화기·경량무기...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어린이스포츠안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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