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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티오피아 디폴트…아프리카서만 세 번째
    에티오피아 디폴트…아프리카서만 세 번째
    잠비아는 팬데믹 이후 디폴트를 선언한 전 세계 첫 번째 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가나의 경우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채무 상환을 협상하던 도중 돌연 임시 상환 중단을 선언해 사실상 디폴트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팬데믹 이후 자금조달에 애를 먹으면서 디폴트 위기에 놓여있다. 아시아에선 지난해 5월 스리랑카가 공식 디폴트를 선언했다....
    2023-12-26 16:53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예산 총지출액이 3000억원 감액되면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각 4000억원 개선돼 건전재정 기조도 강화했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12월 2일)보다 19일 늦어졌다. 단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빠르게 처리하면서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다. 당초 전날 큰 틀의...
    2023-12-21 16:50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8%를 적용했었다. 특히 확정예산 감액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최종 91조6000억 원)와 국가채무(1195조8000억 원)는 정부안보다 각각 4000억 원 줄어든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확정 예산안을 상정ㆍ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23-12-21 16:38
  •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내년 국가채무 정부안대로 1196조2000억 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0%가 될 전망이다. 여야가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여야 합의로 정부·여당으로선 '건전재정'이란 명분을 챙기게 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쟁점 분야 사업 예산을 늘리면서 실리를 챙겼다. 특히 R&D 예산 경우 정부안 대비...
    2023-12-20 17:12
  •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다음 ‘뉴스 검색’ 개편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해당”
    그는 “포털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으니 문제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매체 입장에선 퇴출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는 채무불이행이며, 이행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다음은 뉴스검색 노출 기본값 제한으로 콘텐츠 제휴사(CP)를 제외한 1000여 개 검색 제휴 언론사를 사실상 뉴스 검색에서 배제했다.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언론계와 학계...
    2023-12-20 16:24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R&D 6000억·지역화폐 3000억 증액 [종합]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개별사업을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2000억 원 가까이 증액할 텐데 증액이 안...
    2023-12-20 15:45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정부안 대비 4.2조 감액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R&D 예산을 총 6000억 원 순증하기로 했다. 현장 연구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과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서다. 새만금...
    2023-12-20 15:10
  •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 처리 안건 129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특히 주목할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은 대출상환이 지체될 경우 지연손해금을 전체 대출금 중 상환 지체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해 취약 차주의 연체 이자...
    2023-12-20 10:27
  • 글로벌 최빈국, 3.5조 달러 빚더미에 휘청…“빚 갚느라 경제성장 여력 없어”
    글로벌 최빈국, 3.5조 달러 빚더미에 휘청…“빚 갚느라 경제성장 여력 없어”
    프런티어는 신흥시장 내에서도 가장 빈곤한 국가들을 분리해 지칭하는 용어다. 이들 저소득국이 내년 갚아야 할 채권과 기타 대출금만 2000억 달러에 달한다. 볼리비아와 에티오피아, 튀니지 등 10여 개국이 발행한 국채는 이미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있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지 시장이 작아 투자자들을 불러모으기 어려운 데다 병원과...
    2023-12-14 16:29
  •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588.7조, 161.4조 급증…확장재정ㆍ에너지 가격 상승 탓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1588.7조, 161.4조 급증…확장재정ㆍ에너지 가격 상승 탓
    다만 다른 국가는 실적과 전망치가 섞여 있어서 바뀔 수도 있다. 정부는 부채가 크게 늘었지만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채무성질별로 보면 장기부채가 87.5%, 고정이자율이 99%, 국내채권자가 82.2%로 비중이 높아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채가 누적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2023-12-14 11:00
  • 내년 2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 지정
    내년 2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 지정
    작년 9월 정부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2%로 축소)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국회 통과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날 민간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국도 신용등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7 16:00
  •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이법저법] 채무자는 못 준다는데…‘떼인 돈’ 어떻게 받나요?
    만약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는 형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나 민사집행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2023-12-02 08:00
  • 아시아증시, 중국 경기 불안에 일제히 하락…닛케이 0.53%↓
    아시아증시, 중국 경기 불안에 일제히 하락…닛케이 0.53%↓
    중국 당국은 최근 총 자산의 두 배가 넘는 초과 채무를 발표한 중즈그룹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국가통계국은 이날 올해 1~10월 연간 매출 2000만 위안 이상의 공업기업의 이윤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1~9월 이윤 총액이 9.0% 줄어들었던 데 비해 감소 폭이 축소됐다. 공업 기업들의 회복세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2023-11-27 17:05
  • 중국, ‘그림자 금융’ 중즈그룹 조사 착수
    중국, ‘그림자 금융’ 중즈그룹 조사 착수
    베이징 경찰 “용의자 여럿 형사 강제 조치”헝다 쉬자인 회장 조사 때와 유사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촉발한 그림자 금융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개입에 나섰다. 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베이징 경찰은 성명을 통해 “중즈그룹의 자금관리 사업에 대한 수사를 최근 개시했다”며 “용의자 여러 명에 대해...
    2023-11-26 17:00
  •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지난 40년간 9번의 국가 부도를 경험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도 22차례나 받았는데요. 2013년엔 25%대의 인플레이션을 10.8%로 축소해 고의로 대외 채무를 줄여, IMF는 아르헨티나를 ‘경제지표조작국’으로 규정하고 자금 지원을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16년에야 IMF의 불신임 조치에서 벗어났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2023-11-23 16: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23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임기근 재정관리관, 소상공인 지원 논의를 위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이차전지·스마트조선...
    2023-11-20 01:22
  •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나라살림 적자 불어나는데…野제동에 '재정준칙' 폐기 위기
    재정준칙은 의무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재정수지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재정준칙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2023-11-16 10:47
  • [투자전략] 한미 금리 역전 시대, 미 국채 투자 고려해야 할 점은
    [투자전략] 한미 금리 역전 시대, 미 국채 투자 고려해야 할 점은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미국 정부라면, 그에 대한 채무불이행 위험은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 보통 미국 국채에 대한 할인율(금리)은 다른 국가 대비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는 미국 국채의 시장이자율이 한국 국채보다 낮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과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차이로 인해 미국 국채의 시장이자율이 한국 국채보다 대체로 높게 형성됐다. 요즘 같은...
    2023-11-11 09:00
  •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 …“재정 건전성 위험 증가”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 …“재정 건전성 위험 증가”
    무디스는 “의회의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채무 능력 약화를 늦추기 위한 후속 행정부의 재정 계획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상위 등급인 ‘Aaa’로 유지했다. 무디스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에 최고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곳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11년 8월 미국의...
    2023-11-11 07:54
  • 중국 은행들, 유동성 부족에 '단기채 발행' 사상 최고
    중국 은행들, 유동성 부족에 '단기채 발행' 사상 최고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작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 혜택을 누리는 일부 국영은행조차도 더 많은 차입 비용을 감수하고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자산 기준 세계 최대 은행인 중국공상은행은 올해 최고 금리로 6개월 만기 NCD를 발행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경기부양책에 쓰일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를 대량 발행했다. 이례적으로 재정 적자 규모를...
    2023-11-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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