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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지대 3人3色] 심상정·안철수·김동연 '경제 긴급 진단' 키워드…'코로나·양극화 해소'
    [제3지대 3人3色] 심상정·안철수·김동연 '경제 긴급 진단' 키워드…'코로나·양극화 해소'
    이어 "2022년 예산 범위 내에서 가용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 지출(SOC예산,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 등) 10% 구조조정으로 30조 원을 확보, 부족분은 국채발행을 하되 2023년도 예산편성 시 해당 국채 규모만큼 예산을 동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재정건전성 해치지 말자는 의미다. 아울러 김 후보는...
    2021-12-28 05:00
  • 홍남기 "차량용 반도체 부족난 내년 하반기 해소…신속통관 등으로 단기 대응"
    홍남기 "차량용 반도체 부족난 내년 하반기 해소…신속통관 등으로 단기 대응"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련 대응전략으로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과다품목 점검 및 대응방안’, ‘요소(수) 및 20대 우선관리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 ‘반도체 공급망 관련 동향 점검 및 대응’이 논의됐다. 글로벌 대외경제·안보전략 동향점검 및 대응으는 ‘미국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주요내용 및 대응전략’, ‘한·미 인프라...
    2021-12-27 13:39
  •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여개 집중관리한다...국방·우주·교통 분야 포함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여개 집중관리한다...국방·우주·교통 분야 포함
    정부가 국방·우주·교통 등 분야에서도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발굴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들과 이런 내용의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여개 핵심품목 선정을 목표로 대상업종과...
    2021-12-24 11:40
  •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기술탈취 선제 차단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기술탈취 선제 차단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의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 중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기술인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확대한다. 현재 12개 분야 73개의 국기핵심기술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100대...
    2021-12-23 13: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공포(석간) △통계청장, OECD통계국장과 기관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 개최(석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사업 승인 건 △2020년 중장년층행정통계 △2020년 육아휴직통계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고용조사 결과 22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일자리위원회...
    2021-12-19 09:38
  • 소상송인 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별도 현금 지원도 검토
    소상송인 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별도 현금 지원도 검토
    기재부는 지난해 이후 6차례 추경 편성에 따른 국가채무 급증과 채권시장 부담을 고려해 국고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 중이다. 이르면 17일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의 내용도 변수다. 방역조치 수위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폭 늘어날 수 있어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2021-12-15 17:34
  • CPTPP 가입 추진한다.…세계경제지도 86.24%로 확대
    CPTPP 가입 추진한다.…세계경제지도 86.24%로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탈퇴했으며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2021-12-13 20:25
  • 홍남기 "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착수…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 어려워"
    홍남기 "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착수…부처 간 논의에만 머물기 어려워"
    홍 부총리는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하겠다”며 “아울러 멕시코, 걸프경제협력이사회(GCC) 등 주요국과의 FTA 재개 등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신종...
    2021-12-13 10:39
  • 정부, 특정국가 수입의존도 높은 100개 핵심품목 집중관리
    정부, 특정국가 수입의존도 높은 100개 핵심품목 집중관리
    정부가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1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경제안보 핵심품목 후보 100여개에 대한 1차 선정 작업을 완료했다. 핵심 품목은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산업 밸류체인에...
    2021-12-10 13: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10:3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14:30 민간투자심의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제3차 미래전략 컨퍼런스 개최-격변기, 대한민국 미래를 짚다 : 회복과 대전환(석간)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1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한국의 사회동향 2021...
    2021-12-05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5:00 탄소중립 표준화전략 발표(인터콘H) △산업부 2차관 10:00 자원안보기본법 제정 국회 토론회(국회), 10:30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포럼(전경련회관) △반도체 제조 등 용도의 수입 산업가스 수급안정을 위한 규제완화(석간) △제3회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 개최(석간) △방위사업청-국가기술표준원...
    2021-11-28 09:39
  • 2차 요소수 사태 차단한다…정부 100~200개 경제안보 품목 수급 방안 마련
    2차 요소수 사태 차단한다…정부 100~200개 경제안보 품목 수급 방안 마련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한 근원적 대응 차원에서 관계부처들이 국가적 관점에서 총력 협업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관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요소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의 집중관리를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2021-11-26 10:00
  • 김부겸 여행·숙박·공연업 지원 “현금 아닌 목돈 무이자 융자…이번주 회의 열어 발표”
    김부겸 여행·숙박·공연업 지원 “현금 아닌 목돈 무이자 융자…이번주 회의 열어 발표”
    이어 “이번주 회의를 열어 (지원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보다 조금 목돈이 될 만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무이자 융자해 달라(는) 내용 중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1000개의 품목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좋은 반면교사가 돼서 (요소수처럼) 국가전략물자는 아니지만 관련...
    2021-11-23 10: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08: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제7회 보건분류 합동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10:30 제14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코엑스) △통상교섭본부장 10:00 한미FTA공동위 결과 브리핑(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6:00 국가표준 60주년 기념식(조선H)...
    2021-11-21 10:54
  • 정부, 핵심품목 대상 조기경보 시스템 다음 주부터 가동
    정부, 핵심품목 대상 조기경보 시스템 다음 주부터 가동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은 3000~40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국 수출규제, 글로벌 수급 동향 등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다음...
    2021-11-18 16:16
  • 홍남기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하겠다"
    홍남기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하겠다"
    차반도체 국가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R&D 생태계 및 인프라 확충방안 △K-반도체 전략 인허가 신속처리 및 규제 완화 △반도체산업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시스템 반도체 중소 팹리스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R&D와 관련해 "최근 1조...
    2021-11-18 15:22
  • 이재명 “지역 화폐 예산, 현장 감각도 없이 삭감”
    이재명 “지역 화폐 예산, 현장 감각도 없이 삭감”
    그는 "부·울·경 매타버스를 이용해서 현장 목소리 듣는 중인데,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 불균형발전 전략 대한 비판, 암울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정책 통해, 재정이든 정책에 대한 배려든, 지방에 대한 각별한 고려와 고민 필요하겠다"면서 "메가시티 정책, 지역균형발전 뉴딜...
    2021-11-15 14: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13: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15:30 국가우주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 11.15일부터 지급(석간)...
    2021-11-14 09:37
  • 기재차관 "요소수 3개월 분량 확보…물량 부족 문제없을 것"
    기재차관 "요소수 3개월 분량 확보…물량 부족 문제없을 것"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국내에서 사용할 약 3개월 분량의 요소수가 확보돼 물량 면에 있어서 큰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3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출 통관절차...
    2021-11-12 11:28
  • 與 "내년 1월 '방역지원금' 지급"…野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 비판
    與 "내년 1월 '방역지원금' 지급"…野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 비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국가 재정을 정치 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음에도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며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가. '세금깡...
    2021-11-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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