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요소수 3개월 분량 확보…물량 부족 문제없을 것"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국내에서 사용할 약 3개월 분량의 요소수가 확보돼 물량 면에 있어서 큰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3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출 통관절차 재개와 선적 개시에 따른 중국 수입 예정 물량, 호주·베트남 등에서의 수입 물량, 국내 재고 물량, 그리고 군부대 예비분을 합치면 약 3개월 분량의 요소수가 확보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제3국 대체수입 물량 확보 등 해외수입 물량의 추가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나가겠다"며 "국내 요소수 시장의 조속한 수급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행위 단속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등을 통해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에서 확보된 물량은 버스, 청소차 등 공공부문 차량과 화물차, 민간 구급차 등 필요한 분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갈수록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흔들리지 않도록 특정 국가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면밀한 점검과 공급망 다변화 및 국내 생산역량 확충 등 다각도의 안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추진현황 △2021년 3분기 벤처투자 실적 현황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3분기 벤처투자 실적 현황과 관련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벤처투자 실적(4조3000억 원)을 올해 8월(1~8월 누적 4조6000억 원)에 이미 경신했으며, 3분기(1~9월 누적 5조3000억 원)에는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1~9월 누적 2조7000억 원)가 2배 가까이 늘면서 전체 투자의 절반 이상(51.1%)을 차지했고, 벤처펀드 결성도 1월~9월까지 누적으로 5조1000억 원을 달성하면서 결성액과 펀드 결성수(268개) 모두 3분기 누적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 차관은 "위험부담이 큰 초기창업투자 확대를 위해 3년간 1조 원 규모의 창업초기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민간출자자가 참여한 모태자펀드에 대해 공공이 후순위 위험을 부담하는 우선손실충당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권 부담 없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