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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팔아 한국판 뉴딜에 넣어라”…당정, 유동성 유도에 사활
    “부동산 팔아 한국판 뉴딜에 넣어라”…당정, 유동성 유도에 사활
    이에 따라 당정은 각 소관 부처에게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이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한국판 뉴딜로 옮기도록 하는 거시경제운용안을 자산운용지침에 반영토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는 금융위가 나서 △장기투자 허용 △초과수익 우선배분·손실 우선보전 등 선택적 인센티브제 △투자위험 완화 등의 방안을 발표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2021-01-21 13:00
  • 증권사 등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강화
    증권사 등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앞으로 비은행권의 외화자금 조달·소요 지표와 외화자산-부채 갭 지표, 외화조달-운용만기 지표 등 3가지를 신규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해 월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지표의 정합성, 적시성 확보를 위해 외화자산‧부채 규모가 큰 증권‧보험사에 우선 도입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현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은 "모니터링 지표를...
    2021-01-20 13:30
  • 재정일자리, 소비쿠폰 등 고용·내수 활성화 사업 단계적 축소
    재정일자리, 소비쿠폰 등 고용·내수 활성화 사업 단계적 축소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대면 보고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확실한 경제 반등의 모멘텀 마련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면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작년 12월에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2021-01-19 12:00
  • 이재명 지사 18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기자회견’ 전격 취소
    이재명 지사 18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기자회견’ 전격 취소
    제출할 계획이며 1차 때와 같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가닥으로 잡은 분위기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 1조4000억 원(부대비용 포함)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 충당할 전망이다. 2차 지급엔 1차 때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
    2021-01-17 16: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10:00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정책간담회(비공개)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관련전문가 정책간담회(혁신인재)(석간)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최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21일(목) △부총리 10:00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2021-01-17 09:48
  • 정부 CPTPP 가입 ‘적극 검토’ 공식화…위생검역 등 국내 제도 상반기 마련
    정부 CPTPP 가입 ‘적극 검토’ 공식화…위생검역 등 국내 제도 상반기 마련
    CPTPP 가입에 대비해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검토, 국내 제도 개선...
    2021-01-11 14:48
  • 홍남기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CPTPP 가입 적극 검토"
    홍남기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CPTPP 가입 적극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1년을 위기 극복과 성장 복귀를 넘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이 되도록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대외경제 여건은 글로벌 경기 회복 정도, 통상환경 변화, 디지털경제 전환...
    2021-01-11 13: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1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14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14:00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 혁신방안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개최 15일(금) △부총리 07:30...
    2021-01-10 09:10
  • 안일환 기재 2차관 “업종·계층별 양극화에 촘촘한 안전망 구축해야”
    안일환 기재 2차관 “업종·계층별 양극화에 촘촘한 안전망 구축해야”
    안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정책간담회’를 열고 “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기업, 위기가구 등을 좀 더 보듬고 포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다른 당면과제로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2021-01-08 10: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14:00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정책 간담회(비공개)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8일(금) △부총리 10: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 회의(서울청사)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개최(석간)...
    2021-01-03 09:52
  • 코로나19 방역물품 구매 앞당기고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코로나19 방역물품 구매 앞당기고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
    기획재정부가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위생용품, 방역물품 등의 구매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의 집행투명성도 제고한다. 기재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내년 총지출 규모는 58개 기관 558조 원으로 전년대비...
    2020-12-31 10:02
  • 3차 지원에 내년 비상금 4.8조 끌어써…코로나 지속 시 재원 마련 숙제
    3차 지원에 내년 비상금 4.8조 끌어써…코로나 지속 시 재원 마련 숙제
    등 재정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558조 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재원 조달을 위해 이미 90조 원 안팎의 적자국채 발행을 계획한 상태다. 정부는 1~4차 추경을 통해 44조2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이번 대책에서는 또 필요 재원 5000억 원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020-12-29 17: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비공개) △2021년 원/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석간) △2020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연말 시상식 개최(석간) △2020년 기획재정부 '정책 MVP' 선정 결과(석간) △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19년...
    2020-12-27 09:41
  • [사설] 내년 경제정책, 코로나 취약층 지원 집중해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과 직결된 소비와 고용에 주안점을 둔 경제운용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그린 경제에도 본격 시동을 걸기로 했다. 정부는 빠른 경제활력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한 대규모 ‘돈풀기’로 내수·투자·수출을 진작하고, 고용...
    2020-12-17 18:28
  • [2021 경제정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카드공제 100만원 추가
    [2021 경제정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카드공제 100만원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그린뉴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한다.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한국판 뉴딜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5G, 첨단 반도체 등 투자에 세제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0-12-17 17:23
  •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의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운용’ 부문을 보면, 정부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간다.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총지출의 63%를 하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2020-12-17 14:00
  • [2021 경제정책][종합]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소비쿠폰 지원 재개
    [2021 경제정책][종합]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소비쿠폰 지원 재개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그린뉴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선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한국판 뉴딜이 체감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5G, 첨단 반도체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우리 경제가 올해 1.1%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0-12-17 14:00
  • 기재차관 "코로나 종식되면 재정수지적자 폭 대폭 축소"
    기재차관 "코로나 종식되면 재정수지적자 폭 대폭 축소"
    안 차관은 "올해 10월 5일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며 "채무준칙과 수지준칙을 결합해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관리하도록 설계했고 코로나 위기 상황을 감안해 2025년 예산안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준칙을 도입했다고 해서 그냥...
    2020-12-15 16: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석간) △2020년 재정운용심포지엄 개최 △김용범 제1차관, 한국국제금융학회 동계세미나 축사 △제6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개최 △2019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2019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부문) 16일(수) △부총리 07:45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2020-12-13 09:51
  • 'REC·PPA' 온실가스 감축 실적 허용…공공부문 목표 강화
    'REC·PPA' 온실가스 감축 실적 허용…공공부문 목표 강화
    장치를 운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전력구매계약(PPA) 지분참여 등으로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목표치 달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부문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 또는 초중고 등에 수소전기차를 보급한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추가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실적 사용...
    2020-12-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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