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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이종관 박사 “적자 겪는 OTT 사업자 제작 부담 완화해줘야”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자국 OTT 사업자들이 시장 점유율을 50% 방어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 일본밖에 없다”며 “현재 유럽 등에서 쿼터제를 하는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봐야 한다. 그들의 규제나 정책 방향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적자...
    2023-06-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7:30 중견기업인 간담회(상장회사회관)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 간담회 개최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여름호 발간 2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서울청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추경호...
    2023-06-25 09:59
  •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이날 안건에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다루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 20일 회의 때 논의를 덜 한 채 끝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 등이 올랐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급망 기본법’에 더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06-24 06:00
  •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국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했다. 지난달 15~16일 열린 소위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채 끝이나 이번 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관리 부처와 공급망 안정화 기금 관련 법 개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2023-06-20 18:21
  •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종합] 김기현 '의원수 축소' 정치 쇄신 시동…노동·조세 개혁 의지도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수치로 정해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범이다. 김 대표는 “건국 이후 70년 세월 동안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원 규모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겨우 5년 동안에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 원 넘게 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이 나오자 야당 측에선 “사실과...
    2023-06-20 14:41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기재부는 "큰 폭으로 순위가 내려간 재정은 2018년부터 하락세가 이어져 왔는데 올해엔 작년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악화 등이 반영되면서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결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는 코로나19 대응 지출 확대 등으로 117조 원 적자냈다.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넘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에 육박했다....
    2023-06-20 07:00
  •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조동근 칼럼] 자비로운 정부보다 毒한 시장이 낫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무산(無産)국가’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적 보험료는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당기 보험재정수지는 2018, 2019, 2020년 적자로 반전했다. 그 결과 ‘누적수지’(보험재정기금)는 2020년에 17조4000억 원까지 줄어들었다. 급여화가 ‘산타 선물’이어서는 안 된다. 고령화로...
    2023-06-20 05:00
  • [장영근의 우주속으로]우주경제시대 눈앞, ‘우주혁신’ 절실해
    [장영근의 우주속으로]우주경제시대 눈앞, ‘우주혁신’ 절실해
    특별법 제정안 입법 예고에는 우주항공청의 역할과 조직, 인사 운용, 재정 운용 등 기본적인 틀만 담고 있다. 안타깝게 수개월 간의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근본적인 쟁점은 아직도 상당 부분 논란이 되고 있다. 우주항공청과 국책연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개발 중복 기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2023-06-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제고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 △2023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KDI FOCUS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2023-06-18 07:35
  •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당시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공산권 국가에서는 (투표권 부여가) 불가능하고, 미국과 영국은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 투표권 두고 찬반 팽팽…해외 사례 살펴보니 10만 명에...
    2023-06-15 16:22
  • ‘친박’ ‘친문’ 두 수석...내년 총선 흔들 변수로 부상
    ‘친박’ ‘친문’ 두 수석...내년 총선 흔들 변수로 부상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근혜 정부에선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양당에서는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달갑지 않은 기색을 표출하고 있다. ◇조국은 양산·우병우는 영주? 조 전 장관의 출마설은 지난해 11월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출간한 이후 전국에서...
    2023-06-15 14:59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그러면서 "그럴 돈이 있으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혜택을 주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을 것이고, 국가 재정의 운용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대해 그동안의 심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미(未)진학 고졸자나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2023-06-14 13:49
  • 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박 의장은 "꿀물 한 그릇이 효과를 보려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누구나 다 준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10년 동안 8650억 원의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하고 이를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럴 돈이 있으면...
    2023-06-13 11:03
  •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통해 “국가가 영유아기부터 11세까지 책임지고 돌보며 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영유아 교육을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는 것이 최우선 개혁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화된 관리체계의 일원화 또한 유보통합의 고민거리다. 특히, 재정통합 기반 마련도 숙제다. 이에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조직과 재정 관점에서의...
    2023-06-12 16:43
  • 이재명 “35조 원 민생회복 추경 편성 시급...尹, 日오염수 반대 의견 표명해야”
    이재명 “35조 원 민생회복 추경 편성 시급...尹, 日오염수 반대 의견 표명해야”
    그는 “내핍 생활로 기초체력을 손상시키는 건 국가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51.5%로서 선진국 평균인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 고통을 생각하면 재정투자를 눌려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서민 고통을...
    2023-06-12 11: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KDI,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 기념‘지식공유세미나 및 역량강화연수’ 개최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부산엑스포 특위(국회)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주관 제2차 테마별 수출기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14일(수)...
    2023-06-11 08:44
  • 尹 “강원특별자치도, 걸림돌 스스로 제거해 첨단·관광산업 활력”
    尹 “강원특별자치도, 걸림돌 스스로 제거해 첨단·관광산업 활력”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에 나서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됐고 중앙부처와 강원도가 적극 협력해 1년 만에 산립·환경·농업·군사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2023-06-09 13:13
  • '가루쌀' 힘 싣는 尹…직접 모내기 작업
    '가루쌀' 힘 싣는 尹…직접 모내기 작업
    윤 대통령이 탑승한 ‘자율주행 이앙기’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돼 5월 12일 최초로 농기계 자율주행 시스템 국가 검사를 통과했다. 농촌 고량화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루쌀에 대해선 “전분 구조가 밀처럼 둥글고 치밀하지 않아 가루로 가공이 용이한 품종인 바로미로, 수입 밀 대체와 쌀 공급 과잉 완화...
    2023-06-07 16:03
  •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권…“체계 간소화 필요”
    오 교수는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 최고세율(21%)을 상회하고, 과표 구간은 OECD 대부분 국가가 1~2개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4단계로 복잡하다”며 “국제적 추세에 따라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누진 체계를 단일세율 체계로 간소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원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인 소득은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귀속되고...
    2023-06-07 09:41
  • 바이든, 미국 부채한도 합의안 서명…‘디폴트 정국’ 끝났다
    바이든, 미국 부채한도 합의안 서명…‘디폴트 정국’ 끝났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 재정 책임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 금고가 바닥나는 디폴트 예정일 6월 5일을 이틀 앞두고 미국의 첫 번째 국가 부도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해소됐다. 해당 법안은 미국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
    2023-06-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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