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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 특히 2017년 2월 초 인권위원으로 지명돼 3년간 다양한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2023-02-02 15:18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맡는다. 조재연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재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2023-01-31 16:37
  • '법무·공정' 새해 첫 업무보고…尹 "법·원칙 바로선 나라 세워야"
    '법무·공정' 새해 첫 업무보고…尹 "법·원칙 바로선 나라 세워야"
    특히 공정위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 한다.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원칙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2023-01-26 13:41
  • [혁신 로펌 열전]② “20년간 10만건 송무 수행…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할 것”
    [혁신 로펌 열전]② “20년간 10만건 송무 수행…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성호(연수원 12기) 고문 변호사 역시 화우에서 활약한다. 이 전 대법관은 선후배‧동료 신망이 매우 높은 법조인이다. 그가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법원 구성원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존경하는 판사로 뽑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2023-01-19 06:00
  • 당정 "강제징용 배상, 재단이 대신 지급”
    당정 "강제징용 배상, 재단이 대신 지급”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정진석 의원과 외교부가 공동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발제를 통해 그간 4차례 진행된 민관협의회 논의에 따른 정부 방안을 발표했다. 서 국장은 “채권·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2023-01-12 13:22
  •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정책 방향은 국내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 내·외국인 간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같은 사회통합 측면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 이민자 유치는 물론 이미 한국사회에 사는 많은 이민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국가도...
    2023-01-12 06:00
  • 尹, 영빈관서 5부 요인 등 신년인사회…3대 개혁 거듭 강조
    尹, 영빈관서 5부 요인 등 신년인사회…3대 개혁 거듭 강조
    지원과 국가전략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한 경기침체 돌파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 또 협치에 대해선 함구했는데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도 민주당 인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신년인사회 불참 이유에 대한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2023-01-02 14: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4일(수) △해수부, 선원 인권 증진을 위해 팔 걷어붙인다 5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 기업 창업투자의 꿈을 이뤄드립니다 △해수부, 지자체와 손잡고 해역별 수산자원 조성·관리 6일(금) △해수부 장관 06: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2023-01-01 08:51
  •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부위원장엔 재난안전생명존중특위 위원장인 홍지백 변호사, 간사는 대한변협 인권이사 우인식 변호사가 각각 위촉됐다. 현재 참여 위원은 81명으로, 앞으로 약 100명까지 변호사가 참여할 것으로 대한변협은 예상한다.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는 다음달 1일 첫 회의를 열고 팀별로 세부 과제 논의에 들어간다. 당초 이태원 참사 대책 태스크포스(TF)로 계획했으나...
    2022-11-28 17:14
  • 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판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여성근로자 인권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SPC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4개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전사 안전 진단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 안전 진단이 완료되는 대로...
    2022-11-14 10:31
  •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실명 공개?…민주 "왜 숨기나" vs 국힘·정의 "배려 좀..."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실명 공개?…민주 "왜 숨기나" vs 국힘·정의 "배려 좀..."
    박 수석대변인은 “희생자들의 인권을 침해해서라도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피해 가려는 패륜적 정치기획이다. 이태원 참사를 아무리 ‘세월호’로 만들려고 해도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보훈처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대법원이 이를 정당한 결정으로...
    2022-11-12 06:00
  • [이슈크래커] 286조원 쏟아부은 카타르 월드컵 ‘D-8’…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이유
    [이슈크래커] 286조원 쏟아부은 카타르 월드컵 ‘D-8’…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이유
    동성애, 혼외정사 금지…엄격한 이슬람 국가 카타르 인권 침해도 논란입니다.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카타르 율법을 외국인들에게도 적용하려는 데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칼리드 살만 월드컵 홍보대사는 8일(현지시간) 방영된 독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비밀사항 카타르’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차별적인 발언으로...
    2022-11-11 14:33
  • 공염불 된 '초당적 협력'…여야, 대치 국면 전환
    공염불 된 '초당적 협력'…여야, 대치 국면 전환
    5일까지로 예정된 국가애도 기간이 끝나는 데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가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예결위는 7일과 8일 이틀간 진행하는 종합정책질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정부 핵심 인사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 정부를 향한 공세를 키우고, 국민의힘은 정부를 옹호하는 동시에 전...
    2022-11-02 15:40
  • [유럽은 지금] EU-중국 외교관계 변화와 시험대에 오른 독일의 중견국 외교
    [유럽은 지금] EU-중국 외교관계 변화와 시험대에 오른 독일의 중견국 외교
    1998년 이후 유럽연합(EU)-중국 정상회담이 연례화되었으며, 유럽 도시와 베이징을 오가며 연 1회 이상의 인권대화가 개최되었다. 또한 양측은 연 1회 이상의 수시 3자 장관(Ministerial Troika) 회의를 진행해 왔다. EU 외교장관 트로이카 회의는 당해 및 차년도 EU 의장국 의장 및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2000년대 중후반 중동부 유럽으로 회원국을 대폭...
    2022-11-02 05:00
  • 尹대통령,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한 전 정부 겨냥 "국민들 어리둥절"
    尹대통령,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한 전 정부 겨냥 "국민들 어리둥절"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어떤 회의를 가도 과거엔 인권이란 말이 화두가 됐다면 지금은 기후변화, 환경 등의 얘기를 하지 않고는 어떠한 얘기를 끌어낼 수 없을 정도"라며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대폭 줄였지만 탄소중립위는 워낙 중요한 만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다시 새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2-10-26 15:09
  • 한덕수 총리, 아베신조 국장 참석차 출국…한·일 관계개선 의지 전달
    한덕수 총리, 아베신조 국장 참석차 출국…한·일 관계개선 의지 전달
    다만 그는 “일본과 한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중요가치에 있어서 생각을 같이 가는 이웃 나라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도 중요하고 경제에도 중요한 국가로서 미래에도 좋은 관계를 하면 좋겠다 정도 메시지 전달하는 것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니콜라에 치우카 루마니와 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일본 총리와도 면담하며 방일...
    2022-09-27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공공조달수요발굴위원회 개최 △제12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 28일(수) △부총리 ADB 연차총회(필리핀 마닐라) △기재부 1차관 10:00 국회 본회의(국회), 15:00 반도체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국제재정포럼(프랑스 파리) △2022년 7월 인구동향 △2022년 8월 국내인구이동 △제6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개최 29일(목) △부총리 ADB...
    2022-09-25 09:15
  •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국가교육위 ‘윤곽’…정치색 뚜렷한 구성에 “진영 갈등” 우려
    위원장만큼은 정파성에서 자유롭고 중립적인, 여러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열린 분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 총장은 '정치색이 명확한 분'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출범하더라도 제 기능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교위 직제안은 총 31명인데, 국교위와 같은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방송통신위원회(234명), 국가인권위...
    2022-09-20 14:54
  • 고(故) 박원순 부인 "인권위가 범죄자로 낙인…명예 지켜달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직접 참석해 박 전 시장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강씨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어 "인권위가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했고 증거를 왜곡했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내 남편을...
    2022-08-23 21:59
  • 여야, 특별감찰관 공방…"北인권재단 이사 연계 말라" vs "흥정 대상 아냐"
    여야, 특별감찰관 공방…"北인권재단 이사 연계 말라" vs "흥정 대상 아냐"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하루빨리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2022-08-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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