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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배전반 입찰 담합 17개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한국가스공사가 배전반 입찰 담합을 벌인 17개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한다. 가스공사는 이달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17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부정당업자로 처분해 입찰...

2020-04-19 12:37
[총선] “100조+α 中企 구호, 금융 역할 중요... 중기부 산하로 기업銀·신보 가져와야”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계에선 10배 주장하지만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3배 수준이 얘기되고 있는데 국회가 현장과 연결해 상생 문화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주 후보도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언급하며 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기업 중심의...

2020-04-13 05:00
“코로나19 팬데믹 책임져라”...미국서 對중국 소송 잇따라

지방 정부의 위법 행위도 국가에 배상 책임이 생긴다. 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의 배상 가능성은 미지수다. 와세다대학의 반자이 히로유키 국제법 교수는 “원인과 피해의 인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은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제 보건 규칙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해도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한계”라고 말했다. 국가 책임을...

2020-04-01 10:29
헌재 “국가배상청구권 성립 요건 공무원 고의ㆍ과실, 합헌”

헌재는 긴급조치로 인한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과거에 행해진 법 집행행위로 인해 사후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면, 국가가 법 집행행위 자체를 꺼리는 등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거나 행정의 혼란을 초래해 국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의 행위로 인한 손해가 이 조항으로 구제돼야 하는 것은...

2020-03-26 15:01
[종합] 정부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

이들이 방문한 지역은 2월까지는 주로 중국과 아시아 국가였지만, 이달 들어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에서 온 확진자가 40명, 미국 3명, 이집트 2명 등으로 조사됐다.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 90% 정도가 우리 국민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2020-03-20 13:09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헌법소원 청구… "복지부 조치, 두고 볼 수 없다"

총연합회는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총연합회는 "복지부를 포함한 우리나라 정부당국이 사실에 입각한 정책 입안의 중요성에 대해 통렬하게 깨우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시정 조치가 없으면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다른 법적 수단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3-19 09:57
정의당,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총선공약…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도 권리 누려야”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통해 원청인 대기업과 공기업의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묵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국가 공인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해선 유급휴가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25일로 확대해 연 1800시간대 이하로 노동시간을...

2020-03-09 13:38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처벌 강화, 손해배상 청구"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3-09 13:24
도덕적해이 우려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방지장치 도입 필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자 사망 또는 장애보험은 100%, 그리고 일반보험의 기타계약은 90% 보장한다. 보험연구원은 주요국의 부실 보험회사 계약이전 시 보험계약자 보호 방법은 금융당국의 정책목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약자 다수에 대한 보호정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국가는 보호한도 방법을 사용한다"며...

2020-03-01 12:00
한경연 "상생협력법 독소조항 많아…신중히 검토해야"

그는 위탁기업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공법(公法) 영역에서 입증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경우 특정 대상에 대한 마녀사냥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범죄행위 증거를 국가기관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배할 경우 위헌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3배 징벌배상, 시정명령, 벌칙’...

2020-02-19 14:00
[종합][2020 업무보고] 日 수출규제·코로나19로 드러난 대외 변동성…올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금융과 관련해선 금융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연체 채무자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법ㆍ과잉 추심에는 손해배상을 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혁신성장’이 답...

2020-02-17 15:55
구조조정ㆍ무급휴직 등 ‘패닉’…신종 코로나에 여행사 직격탄

신종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중국 여행은 물론 동남아나 유럽 등 국가의 여행을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해달라는 요청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여행업 알선수수료 및 여행취소수수료 법정 공론화’를 요구하는 청원에 게시됐다. 정부가 재난 사태 시 여행취소나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다. 지난달...

2020-02-07 14:43
대법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도와준 단체대표, 변호사법 위반 아냐”

한 씨 등 4명은 2008년∼2013년 ‘구로공단 분배농지’ 사건 피해자 및 후손 617명을 모집한 뒤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알선했다. 소송 대리는 이모(56)ㆍ김모(49) 변호사에게 위임했다. 검찰은 이들이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법률 상담ㆍ법률 문서 작성을 하고, 그 대가로 배상액의 5％를 받기로 한 점을 들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회원들의 소송...

2020-02-02 09:16
[기자수첩] 소송비에 속박 당한 공익소송

염전 노예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3년 5개월간의 긴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총 8명 가운데 정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된 피해자는 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소송은 부담이 더 크다. 일률적으로 소송 액수를 5000만 원으로...

2020-01-19 06:00
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국가는 세월호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4213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에 사고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등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고박(결박)을 불량하게 했고, 사고 후 구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월호...

2020-01-17 14:22
[CES 2020] 청사진 그린 '모빌리티', 승자는 '디테일'에서 결정

이처럼 자동차와 전자 업계가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실제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승자는 가격과 안전성, 국가 차원의 규제 정비 등이 가를 전망이다. 현대차가 공개해 관심을 끈 플라잉카를 예로 들면, 가격 경쟁력이 대표적인 관건이다. 현재 세계에서 개발 중인 플라잉카의 가격은 1대당 수십억 원에 이른다. 슬로바키아의 ‘에어로...

2020-01-12 13:37
‘항공기 격추 인정’ 이란 지도부 “책임자 엄벌 약속”

11일 이란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긴급 최고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여객기 격추 사실을 보고 받고 이를 대중에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란군(軍)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사고기는 테헤란 외곽의 민감한 군사 지역 상공을 통과하고 있었다. 미국의 모험주의가 일으킨 위기 상황에서 이를 적기로 오인한 사람의 의도치...

2020-01-11 18:01
NHN고도, DB손보와 협약…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 제공

이윤식 NHN고도 대표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작되는 2020년 회원사들의 혼란이 없도록 DB손해보험과의 협업을 통해 쉽고 간단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NHN고도는 회원사들이 쇼핑몰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 및 제도 변경 등을 미리 파악하고 관련 편의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03 10:43
[CEO 칼럼]국가의 신년 목표 경제 활성화 3대 정책 제언

물론 도덕적 해이에는 징벌적 배상이 뒤따라야 한다. 재기지원법의 핵심은 연대보증을 무력화 하는 것이다. 재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연대보증제도의 혁신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창업 3년 이내 기업대표가 투명경영 서약을 해도 한 번 실패를 겪고 나면 공공기관에서 기업 관계인 등재를 풀어주지 않는다. 말로는 연대보증이 없어졌다고...

2020-01-01 17:00
제8회 2019년 지식재산대상 '김명신 변리사' 대상 수상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지식재산대상”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특허ㆍ저작권ㆍ브랜드 등 지식재산의 기반 조성, 창출, 활용, 보호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수상자의 공적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에 비중을 두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대상을 수상한 김명신 변리사는 1972년 명신특허법률사무소를...

2019-12-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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