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선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앞서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법'에는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연구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에도 1년 임기제 공무원 채용 후 서류·면접시험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했고, 나이 등 자격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한 응시자를 탈락시켰다.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이 정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총 384명 중 58명(15％)이었으며, 이 중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 29명이 각각 포함됐다.
권익위는...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일부 공무원들의 아이폰 사용을 제한해 왔지만, 그 명령이 확대됐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정부 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중국 틱톡과 화웨이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을 금지한 것과 유사하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19년 화웨이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최근에는 틱톡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국가 안보와 데이터 유출...
또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이라며 집회 자제를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재차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일부 서울 초등학교에서는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 발표...
나아가 학교장이 임시휴업을 강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다고도 경고했다.
이에 게시글에서는 교원뿐 아니라 교장도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응원의 글을 보냈다.
교장의견란에는 “긴급한 사안이라 판단되면 재량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며 “법령에 따라 재량학습일을 지정하고 수업하는 데 (9월...
‘경찰관 등의 직무 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손해액을 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묻지마 칼부림 범죄현장에서 경찰 개인의 사명감만으로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에서는 범죄 예방의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공무원들과 기업인들이 가장 만나기 꺼려하는 정치인이다. 의원들의 핵심적인 관심사는 자신이 다음 선거에서 재선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미국의 정당은 위계질서가 없는 느슨한 조직이기 때문에 의원들 개인의 자율성이 강하다. 특히 미국 연방 상원의 경우 100명의 의원 각자가 독립적인 입법조직이라고 볼 정도로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즉, 미국 의원을 행정부 소속...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교장이 임시휴업을 강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돼 최대 파면·해임 징계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병가·연가에 당연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당연한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를 내는 것은 사안마다 경우를 따져 복무를 점검할 것"이라고...
원 장관은 전날 보수 성향 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허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원 장관 발언 직후에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총선 지원’을 공공연히 약속하는 건...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적용을 받는다. 영리 업무는 불가능하며 다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겸직허가 여부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 신고를...
김현 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 해임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가공무원법, 감사원 규정 위반이다. 법과 원칙, 절차를 무시한 공영방송 이사 해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남영진 이사장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보궐이사에는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해 대통령이 재가하면...
또한, 자금 차입과 물자 도입, 공무원 파견 요청 등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해 예산 집행과 승인이 필요한 때에는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김현숙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행사가 제대로 열리겠냐'라는 질의에 "물론이다. 차질 없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곤련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박 전 원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인 유우성 씨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유 씨는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밀입북한 뒤 이후 여러 차례 밀입북하는 과정에서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유우성...
보고서를 작성한 정다연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은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계절근로자 정책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명 내지는 2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계절근로자의 대규모 이탈은 국가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증가시키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러면서 “사무처로 하여금 위원회 전에 보고조차 없이 의결안건으로 상정케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알고도 밀어 붙이고 있다”며 “사무처는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긴박한 사유는 딱 하나 김효재 직대의 임기인 8월 23일 이전 처리하겠다는 이유 말고는 없다는...
원심 재판부는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고자) 여가부의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취소하는 경우에 A 씨가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고 면책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및 구 공무원 행동강령이 보장하려는 공익’이 훼손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권익위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 2년을 포함해 20년에 달하는 공직 경험을 갖춘 전관 법관 영입에 정호석(연수원 38기) 대표 변호사가 직접 나섰다.
정 대표는 지난해 가을 전주까지 내려가 세움 합류를 적극 권유하는 ‘삼고초려’ 끝에 남 변호사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세움에 가세한 남 변호사는 정 대표와 함께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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