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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헌재의 기존 판례상 탄핵을 위해선 단순히 법 위반이 있었는지에 그치지 않고 ‘법 위반의 중대성’까지 입증돼야 한다. 따라서 이 장관에게 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등 실정법을 어긴 구체적인 사례가 존재하는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양측은 이 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법 위반인지 등을 다툴...
    2023-04-04 15:31
  • "냉면 한 그릇 1만6000원인데...식비 3만 원 김영란법 고쳐야"
    "냉면 한 그릇 1만6000원인데...식비 3만 원 김영란법 고쳐야"
    2003년 만든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한도를 준용해서 만들어졌다. 20년 전 자장면 가격이 2500원 선에서 5000원이 넘어섰지만 식사비 규정은 그대로인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서울지역 외식비를 보면 자장면 가격은 5769원에 달했다. 이에 청탁금지법을 손봐야 한다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2023-04-03 17:00
  • 우크라이나, 봄 반격 준비…“크림반도 탈환하면 연결다리 없앤다”
    우크라이나, 봄 반격 준비…“크림반도 탈환하면 연결다리 없앤다”
    그는 “공무원과 판사, 검사 등 2014년 2월부터 러시아 체제에서 근무한 이들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책임이 인정되면)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고용 금지와 국민연금 박탈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치적 이유로 러시아에 의해 박해를 받은 모든 우크라이나 시민에 대한 석방과 보상이 있을 것”이라며 “침공에...
    2023-04-03 11:01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환영’…‘경제 핵심 견인차’ 역할 할 것”
    중견기업계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환영’…‘경제 핵심 견인차’ 역할 할 것”
    제고해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부여된 소명을 확실히 이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이 제정되고, 10년 만에 상시법으로 전환된 오늘 이 시점까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 온 중견기업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중견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2023-03-30 16: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나선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 개최 2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추진현황 및 23년 추진계획 △22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실증사업 결과 국제학술지 게재 확정 △제1차 '농업통상전략포럼' 실무위원회 개최 29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6...
    2023-03-26 09:08
  •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연금개혁에 선거제도 개혁까지…국회의장 "바쁘다 바뻐"
    연금개혁을 망설일 수 있지만 국민은 그보다 더 현명하다"며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연금개혁 속도도 발맞춰야 한다. 2015년 국민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했는데 이번에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을 조성해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3-21 15:14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중이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단 한 차례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법사위는 전두환 일가가 사용하고 있는 ‘검은 돈’을 환수하기 위해 소위에 계류 중인 재산 추징 3법을 신속히 심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단체도 법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최형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지부장은 16일 “전두환이...
    2023-03-16 15:49
  • [우주항공청 설립 난관] 인재영입 혜택 특례에도…"사천 가려는 인력이 없다"
    [우주항공청 설립 난관] 인재영입 혜택 특례에도…"사천 가려는 인력이 없다"
    연내 설립 목표 일사천리 진행…다양한 혜택 특례공무원ㆍ전문가 '손사례'…"인프라ㆍ교육 걸림돌 많아 “과천에서 세종으로 온지 얼마나 됐다고 또 가나요. 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거예요.” 정부가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 연내 설립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을 처음...
    2023-03-09 05:00
  • 9급 국가공무원 경쟁률 31년 만에 최저…22.8대 1
    9급 국가공무원 경쟁률 31년 만에 최저…22.8대 1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올해 평균 경쟁률이 31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9~11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326명 선발에 12만1526명이 지원해 22.8대 1의 경쟁률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1992년의 19.3대 1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다. 최근 5년간 경쟁률을 보면 2019년 39.2대 1, 2020년 37.2대 1...
    2023-03-08 18:30
  • '오서방' 오언석 도봉구청장 “숙원사업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오서방' 오언석 도봉구청장 “숙원사업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그는 “빈틈없는 복지를 위해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임명, 도봉형 위기 가구 신고포상제도 등을 추진해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평소 본인을 ‘오 서방’이라고 칭하고 있다. 오 구청장은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제 이름...
    2023-03-03 07:00
  • [사설] 우주항공청, 한국판 ‘나사’로 키우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고 인재들이 전문성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 공무원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치해 대한민국의 우주시대를 개막하고 2045년 글로벌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주 경제 로드맵을 실현하는 중심기관으로 정착시키겠다”고도 했다. 21세기 우주는 상상과 모험의 영역이 아니다. 미국...
    2023-03-03 05:00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한국사회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부터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2020년 지방정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2023년 아동학대 심층사례관리 전문성 강화 등 고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학대 사망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정치철학자 조앤 트론토(Joan Tronto)의...
    2023-03-03 05:00
  •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치 위한 입법 절차 착수
    이렇게 채용된 인재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현행 공무원 보수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적 성과의 이전으로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또한 우수한 민간 전문가의 유입과 민간으로의 복귀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근무형태나 퇴직 후 취업에 있어서도 유연성을 부여했다....
    2023-03-02 00:00
  • 윤석열 대통령, 2일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 참여
    윤석열 대통령, 2일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 참여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복 공무원들을 제대로 예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1961년 신설된 이후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부'로 승격한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2023-03-01 19:54
  • 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특히 서훈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까지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28 11:10
  • 국가보훈청→국가보훈부로 승격…재외동포청 새롭게 출범
    국가보훈청→국가보훈부로 승격…재외동포청 새롭게 출범
    외교부와 국가보훈처는 청사 사무공간 마련, 공무원 채용,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해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은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해외 각지에 계시는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충실히 역할을 수행할...
    2023-02-28 09:18
  • [종합] 尹 “우주항공청, 전문가 중심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종합] 尹 “우주항공청, 전문가 중심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형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외청이지만, 기존 공공기관과 달리 팀장 이상 모든 보직은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보수 상한선을 없애 파격적인 고액 연봉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연말에 경남 사천에 설립해 가동시킨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반대하고 있어...
    2023-02-21 15:30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앞서 19일 원 장관은 국토부 공무원에 특사경을 부여해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특사경은 당장 특별단속에는 동원될 수 없고, 실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므로 앞으로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 마련을 긍정적으로...
    2023-02-21 15:08
  •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이에 따라 전교조는 2021년 7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이 사건 통보 처분 및 이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해 귀책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행정처분이 항고 소송에서 취소됐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2023-02-21 14: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발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 출발 신호탄 올려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년 성공적 안착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내 최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초고속 현장 정밀진단 분석법 개발 △농지연금, 가입연령 낮추고 상품도 다양하게 △청년농 공급 가능한 비축농지 최대한 확보 △2023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
    2023-02-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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