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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공감했음에도 처리하지 못한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한다. 해당 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의 자녀 유산 상속 제한이 핵심이다. 미래산업 육성 차원에서 (가칭)원전산업지원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도 제정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2024-05-31 13:54
  • 민주 "법사위 열어 여야 이견 없는 민생법안 처리해야"
    민주 "법사위 열어 여야 이견 없는 민생법안 처리해야"
    그러면서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되었지만 21대 국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며 "1년 이상 심도 있는 심사 끝에 마침내 법사위만 열면 통과될 수 있는 합의안이 마련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부동산특조법(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소위를 마쳐 법사위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2024-05-26 17:08
  • 버닝썬 자료 때문이었나…故 구하라 자택 절도사건 재조명
    버닝썬 자료 때문이었나…故 구하라 자택 절도사건 재조명
    가수 고(故) 구하라가 '버닝썬' 사태의 실마리를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3년 전 '금고 절도 사건'이 재조명됐다. 2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서는 2020년 1월 14일 구하라의 청담동 자택에 한 남성이 침입한 사건이 언급되고 있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낀 남성이...
    2024-05-22 14:13
  •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쉽지 않은 취재 과정에서 물꼬를 터준 건 고(故) 구하라였는데요. 강 기자는 “아직도 그날이 좀 기억에 남는다”며 “(구하라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너무 고마웠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데뷔 때부터 최종훈과 친했던 구하라는 그들의 휴대전화를 본 적이 있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도 인지한 상황이었죠. 이를 알리고 싶던 구하라는 강...
    2024-05-21 16:17
  • '버닝썬 게이트' 취재 공신은 故 구하라…BBC 다큐 공개
    '버닝썬 게이트' 취재 공신은 故 구하라…BBC 다큐 공개
    고(故) 구하라가 버닝썬 게이트 취재에 핵심 역할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BBC는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버닝썬 게이트 취재에 나섰던 강경윤 기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이 포함된 단톡방에 등장한 경찰 고위층의 존재를 취재한 과정을 소개했다. 강...
    2024-05-20 09:56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거기에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개최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5-14 17:18
  • 연세대, 창립 139주년 기념식 개최
    연세대, 창립 139주년 기념식 개최
    윤동섭 총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1885년 봄, 제중원(濟衆院)이라는 이름처럼 ‘대중을 널리 구하라’는 소명으로 빛나는 연세 역사의 첫 장이 시작됐다”면서 “기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를 강조한 연세 교육이 시대적 과제인 ‘융합’을 실천해 나가려 한다. 학문의 경계를 넘는 ‘학제 간 융합’과 다양한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글로벌 융합...
    2024-05-13 10:44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2019년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고 유산을 받아갔던 일입니다. 구 씨 친오빠에 따르면, 구 씨가 9살일 때 친모는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20년간 연락을 두절하고 살다가 구 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재산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딸을 20년간 돌보지 않았어도 친모는 구 씨 재산의...
    2024-04-26 16:43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헌재 “유류분 상실사유 규정하지 않아…‘헌법불합치’” 유류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발생한 ‘고(故) 구하라 씨 사건’이다. 구 씨가 숨지자 20여 년 전 가출했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분을 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자식을 버리고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던 친모가 염치없게 재산을 요구한다며 공분이 일었지만...
    2024-04-25 16:41
  •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 보장한 유류분...헌재 "위헌"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간 이후,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나눠가는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 역시 지난해 5월 진행된 헌재 공개변론에서 사회 변화로 유류분 규정 도입 목적이 정당성을 거의...
    2024-04-25 15:40
  • 美 대선 ‘쩐의 전쟁’ 막 올랐는데…트럼프 지난달 법률 비용에 55억 원 지출
    美 대선 ‘쩐의 전쟁’ 막 올랐는데…트럼프 지난달 법률 비용에 55억 원 지출
    여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트럼프 전 대통령 팀이 만든 리더십 팩(PAC·정치활동자금위원회) ‘미국을 구하라(Save America)’, 여러 공동 모금 위원회 및 공화당 전국위원회 등의 자금이 포함된다. 반면 바이든 측은 지난달 선거캠프, 민주당 전국위원회 및 기타 여러 기금 모금 기관을 포함해 약 1억93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2024-04-22 08:24
  •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에 인질 다수 사망”…미국 “모든 작전서 강도 낮추길”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에 인질 다수 사망”…미국 “모든 작전서 강도 낮추길”
    미국과 이스라엘에선 전쟁 수위를 낮추고 인질부터 구하라는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아부 우바이다 하마스 대변인은 TV 연설에서 “많은 이스라엘 인질의 생사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이스라엘 공습에 인질 중 다수가 사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하기 전까진 어떠한 대화도 쓸모없을 것”...
    2024-01-15 07:10
  • '카라' 여전한 우정…한승연ㆍ강지영, 故 구하라 생일 맞아 축하 "축하해"
    '카라' 여전한 우정…한승연ㆍ강지영, 故 구하라 생일 맞아 축하 "축하해"
    그룹 카라 멤버들이 고(故) 구하라의 생일을 축하했다. 3일 한승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생일 축하해”라는 글과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강지영, 한승연, 박규리를 비롯해 故 구하라의 모습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이 담겼다. 함께 카라로 활동하던 시절의 모습이다. 강지영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구하라의 생일을...
    2024-01-03 21:31
  • 이병래 손보협회장 취임 "건전성 기반으로 손보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이병래 손보협회장 취임 "건전성 기반으로 손보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그는 "보험이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계약인 만큼 소비자 신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목민심서의 ‘순막구언’(詢瘼求言·국민에게 어려움을 묻고 의견을 구하라는 뜻)이란 구절을 인용해 소비자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피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시행을 앞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도입 준비를...
    2023-12-26 09:29
  •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일명 ‘선원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선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원 자녀의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 보상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육 의무를 대신 이행한 유족의 보상금 수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선원 자녀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2023-12-20 18:01
  • “여전한 그리움” 故 구하라 떠난지 벌써 4년…‘구하라법’ 통과는 아직
    “여전한 그리움” 故 구하라 떠난지 벌써 4년…‘구하라법’ 통과는 아직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년이 지났다. 고인은 지난 2019년 11월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8세.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에 연예인은 물론 대중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故 구하라는 2008년 그룹 카라의 멤버로 데뷔했다. 카라는 ‘Pretty Girl’, ‘Honey’, ‘미스터’, ‘루팡 (Lupin)’, ‘STEP’, ‘맘마미아’, ‘점핑 (Jumping)...
    2023-11-24 10:51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그러면서 ”대통령이 바뀐다면 민주당도 그럴 준비가 돼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고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전임 정권이 밉다고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이 사사롭다”며 “증오는 증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에 대해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사실상...
    2023-09-18 11:46
  • 소녀상 기습 철거에…독일 대학생들, 소녀상 가면 쓰고 시위 나서
    소녀상 기습 철거에…독일 대학생들, 소녀상 가면 쓰고 시위 나서
    이들은 ‘누진은 어디에(Where is Nujin?)’, ‘누진을 구하라(Save Nujin)’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같은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었고, “누진을 구하라”고 외쳤다. 이번 행사를 공동기획한 카셀대 미대에 따르면 퍼포먼스에는 워크숍에 참여한 학생들과 총학생회, 매주 수요일 소녀상 누진이 있던 자리에서 집회하는 시민과 재독한인들이 참여했다. 카셀대 총학생회는...
    2023-09-18 08:27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중에는 자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이 있다. 사건명, 인물명을 앞세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본질 희석이다. 법안의 약칭으로 쓰이는 사건, 인물을 모르는 사람들은 법안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법안이 약칭으로 불리는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의 기억엔...
    2023-09-18 05:00
  •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갖겠다”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내가 갖겠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1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놨고, 법무부도 지난해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2023-08-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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