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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17일부터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17일부터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17일부터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공포해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2023-11-16 12:00
  •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불법 채권추심 무조건 기소"...'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TF가 구성된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신고ㆍ제보 및 단속 강화’ 방안과 함께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관계기관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하기로 했다. 또...
    2023-11-14 13:26
  •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이어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불법 사금융으로 거둔 범죄 수익은 전액 환수하고, 사채업자에게 제공된 자산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거쳐 전액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2023-11-09 20:09
  •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尹 "불법 사금융, 반드시 뿌리 뽑아야…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이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확산 문제로 청소년까지 피해자가 되고, 성 착취로까지 이어지는 문제에 대해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
    2023-11-09 17:23
  •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관치 그늘 상생지원금 수십조 약속전문가들 "금융취약층 부메랑 우려" 금융권은 ‘포용’과 ‘상생’을 기치로 내건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에 올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상생지원금을 약속했다. '빚투(빚내서 투자)' 한 청년들이 고금리에 허덕이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각종 정부 지원책에 동원됐고 코로나 후유증에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해...
    2023-11-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6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 △홍두선 차관보 전남지역 배추, 대파 작황 상황 점검 7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10:00...
    2023-11-05 10:36
  • 이재명, 정부·여당에 “성장률 3% 회복 위한 대화하자”
    이재명, 정부·여당에 “성장률 3% 회복 위한 대화하자”
    그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시장을 조정하고 과열될 때는 억제하고,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게 정부 역할이자 기능”이라며 “최소 3%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하며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며 “수사기관이...
    2023-11-03 10:57
  •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한 금융사 최고경영책임자(CEO)는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고 귀국했는데, 한국 노동법상으로는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가 쉽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법리적인 가능성과 무관하게 일단 해고를 실시했다가 패소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다보니 나중에는 어떤 사건에서도 회사가 이기기 어려워졌다. 가령 이 회사에서는 한 달 영업실적...
    2023-11-01 06:00
  •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역상품권, 새만금 관련 예산, 정책금융 예산은 추가 확보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당은 예산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TF를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기존의 대책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정부 대응을 점검하고, 특별법에 대한...
    2023-10-29 15:25
  •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금융사고 막으려면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집행 책임 부여해야"
    그는 "원칙중심 감독이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건전한 자율규제구축, 시장관행과 유권해석사례의 축적, 금융소비자피해에 대한 민사적구제방식의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겸업역량과 시너지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2023-10-26 14:46
  • [종합] 중국 비구이위안, 디폴트 첫 공식선언…‘부동산 뇌관’ 또 터져
    [종합] 중국 비구이위안, 디폴트 첫 공식선언…‘부동산 뇌관’ 또 터져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에서는 정부를 향해 근로자와 구매자를 구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영상이 쇄도하고 있다. 올해 당국은 뒤늦게 조처에 나섰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한 데 이어 모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규모 국채 추가 발행을 예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이례적으로 인민은행을 방문해 금융 지원을 당부했다. 그러나 아직 큰 변화를 보지...
    2023-10-25 17:25
  •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별세…향년 80세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별세…향년 80세
    그러나 1997년 IMF 구제금융 직후 그룹 모체였던 동아건설이 부도나면서 이듬해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2001년에는 그룹이 최종 해체됐다. 고인은 이후 학교 법인인 공산학원의 이사장직을 맡아왔다. 6월에는 모 방송에 나와 ‘시한부 투병’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지난 삶을 회상하며 “(동아그룹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3-10-25 14:59
  • 한국소비자원, ‘제8회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소비자원, ‘제8회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또한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353억 원 상당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는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업체의 지능화된 영업 방식으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도...
    2023-10-24 14:01
  •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또한 19일 이...
    2023-10-20 10:00
  • 이복현 "보험금 신속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 연내 개정"
    이복현 "보험금 신속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 연내 개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및 분쟁과 관련해 "주된 민원이 고령층 관련인데 누가 보더라도 지급돼야 할 건은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며 "연내 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백내장 등 실손보험과 관련한 보험금...
    2023-10-17 11:29
  • KB국민은행, 무료법률구조사업에 기부금 51억원 지원
    KB국민은행, 무료법률구조사업에 기부금 51억원 지원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기존 지원대상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소외 계층 및 사회 취약계층을...
    2023-10-17 10:39
  •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이복현 "금융산업 신뢰구축...임직원 사익추구 엄중처벌"
    이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분쟁유형별 집중처리 등 분쟁처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비자 피해 사후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대면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등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 원장은...
    2023-10-17 10:12
  • 보험사 암환자 재가입 거절에…보험금 미지급도 속출
    보험사 암환자 재가입 거절에…보험금 미지급도 속출
    상반기 암 입원일당 부지급률↑올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428건실손 심사 강화 이후 분쟁 늘어 암 환자 A씨는 최근 B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을 거절 당했다. 보험금 지급 심사 기간동안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로부터 보험 상태 계약 해지와 면책처리를 요청받았다. 이후 보험계약의 효력이 부활될 것이라는 약속과는 달리 재가입이 거절된...
    2023-10-16 18:11
  •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법적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관리가 안 돼, 유출이나 도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되도록 미인가 거래소를 통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에선 꾸준히 미인가 거래소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미인가 거래소...
    2023-10-16 17:01
  •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정신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법원의 한정후견 결정을 넘어서는 금융거래 제한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법무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은행거래 관련 장애인 차별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측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 원고들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결정에...
    2023-10-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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