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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4월까지 127조9000억 집행, 재정 집행률 43.8%”
    기획재정부는 2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 집행실적과 재정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까지 집행한 중앙재정은 연간 계획 291조9000억 원의 43.8%다. 애초 계획한 116조3000억 원(39.8%)보다 11조6000억 원(4.0%포인트) 초과한 수치다. 집행률은 전년 같은 달보다 2.0...
    2019-05-24 18:57
  • 로또 온라인 판매점 3년간 2317개 신설…장애인 등에 70% 배정
    로또 온라인 판매점 3년간 2317개 신설…장애인 등에 70% 배정
    복권위원회(위원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는 24일 온라인 복권 판매점의 감소, 법인판매점 계약 종료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점을 추가 모집키로 의결했다. 2004년 9845개에 달했던 온라인복권 판매점 수는 판매점의 경영상의 문제, 고령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기준 7211개 수준이다. 특히 2021년...
    2019-05-24 14:00
  • 기재부 차관 "글로벌 경기 둔화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는 상황"
    기재부 차관 "글로벌 경기 둔화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는 상황"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추경안을 통한 경기대응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한다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윤철 차관은 이날 기재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기도 평택시 중소기업 팜에이트를 찾아 범정부 추경 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당초 추경안을 통해...
    2019-05-17 16:30
  • 정부, 재정건전성 위해 투자우선순위 점검·지출효율화 중점 추진
    정부, 재정건전성 위해 투자우선순위 점검·지출효율화 중점 추진
    발표자로 나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줄어들면서 재정수입 증가 폭은 감소하고,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되면서 사회보험 등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 2차관은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는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2019-05-16 19:0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5월 12일)
    ◇기획재정부 6일(월) △구윤철 제2차관, 제28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석간)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 이후 후속조치 계획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7~10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보스니아, 사라예보) △'2019년 지방재정 협의회' 개최(석간) △문제해결형 국민참여방식 온라인토론 개시 8일...
    2019-05-06 10:39
  • 정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ㆍ부산 승학터널 민자사업 추진
    정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ㆍ부산 승학터널 민자사업 추진
    기획재정부는 3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 △부산 승학터널 사업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안)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안)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2019-05-03 18:11
  •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2025년까지 신혼부부 공공주택으로 재개발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2025년까지 신혼부부 공공주택으로 재개발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 중 한 곳인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는 재정 투입 없이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 신성장산업 육성, 주거 취약계층 정주여건...
    2019-04-30 17:00
  • 범정부 추경 TF 구성
    범정부 추경 TF 구성
    정부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범정부 추경 TF(전담반) 1차 회의를 열고 부처별 추경 주요사업과 국회 심사 준비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추경 관련 16개 부·처·청이 참석했다. 구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추경예산은 신속한 확정과 집행 시점·속도가 중요하다”며 “각 부처가 추경 사업의...
    2019-04-26 16:02
  • 정부, 12개 보조사업 폐지…'성과 부진' 106개 사업 감축
    정부, 12개 보조사업 폐지…'성과 부진' 106개 사업 감축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회의에 앞서 구 차관은 “보조사업은 규모가 크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적인 지출 소요가 발생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며 “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2019-04-24 17:00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경제]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미국 출장(G20 재무장관회의/ IMF·WB 춘계회의, ~15일) △기재부 2차관 15:00 지출구조개혁산 회의(비공개), 17:00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비공개) △2019년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지출혁신 2.0 점검 및 ‘18년 심층평가 결과보고 △구윤철 제2차관,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 16일(화) △부총리 10:00...
    2019-04-15 08:3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미국 출장(G20 재무장관회의/ IMF·WB 춘계회의, ~15일) △기재부 2차관 15:00 지출구조개혁산 회의(비공개), 17:00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비공개) △2019년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지출혁신 2.0 점검 및 ‘18년 심층평가 결과보고 △구윤철 제2차관,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19-04-14 11:19
  • [종합] 당정청 "올 2학기 고3부터 무상 교육 실시…2021년 전면 시행"
    [종합] 당정청 "올 2학기 고3부터 무상 교육 실시…2021년 전면 시행"
    특히 고교 무상 교육으로 자녀 1명을 둔 가구당 연 평균 158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은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 평균 158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넉넉하지 않은 국가 재정 여건 하에서도 고교 무상 교육 시행으로 초중고 무상 교육을 완성하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19-04-09 09:57
  • 민간투자 촉진 위해 적격성 조사 1년으로 제안, 국고 300억원 미만은 심의 제외
    민간투자 촉진 위해 적격성 조사 1년으로 제안, 국고 300억원 미만은 심의 제외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2019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기간 제한이 없던 적격성 조사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고 실시협약 체결 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였다. 또 국고 300억 원 미만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2019-04-04 17:14
  • 세금 풀어 만든 직접일자리 사업에 1~2월 69만명 참여
    세금 풀어 만든 직접일자리 사업에 1~2월 69만명 참여
    정부 측에선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을 비롯해 주요부처 차관들이 배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으로 중앙재정은 총 291조6000억 억 원 중 20.7%인 60조3000억 원이 집행됐다. 2월 계획을 10조4000억 원(3.6%포인트(P)) 초과한 규모다. 이 중 일자리 사업에 13조4000억 원 중 26.9%인 3조600억 원이 집행돼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해선...
    2019-04-02 10:00
  • 공공기관 위험업무 2인 1조 편성…상반기 1400명 증원
    공공기관 위험업무 2인 1조 편성…상반기 1400명 증원
    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산업재해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 감축을 목표로 기관 경영방식, 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2019-03-28 11:00
  • [공직자 재산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재산 2.1억원 증가한 9.9억원
    [공직자 재산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재산 2.1억원 증가한 9.9억원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7억 7077만 원 증가한 34억 4251만 원을 신고했다. 부인 명의 복합 건물과 아파트 가액이 1억 4900만 원 올랐고, 본인 명의 세종 아파트와 부인 명의 서울 마포구 단독주택을 각각 4억 원, 14억 3400만 원에 매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2억 4266만 원 증가한 21억 2723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2019-03-28 00:00
  • 국민이 사업 제안하면 공무원ㆍ전문가가 정책으로 가공
    국민이 사업 제안하면 공무원ㆍ전문가가 정책으로 가공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국민이 제안한 사업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의 지혜를 모아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정책 담당자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는 국민참여예산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2019-03-18 11:22
  • 예산은 5.2조 더 썼는데 세수는 고작 0.6조 증가
    예산은 5.2조 더 썼는데 세수는 고작 0.6조 증가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올해 1월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실집행 관리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1월 통합재정수지는 6조9000억 원 흑자였고,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조9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조기집행 등...
    2019-03-13 05:00
  • '총사업비 2635억 원'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
    '총사업비 2635억 원'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
    기획재정부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라키움 수원법원종합청사’는 경기도 광교신도시 공공청사 부지 3만2926㎡에 연면적 8만9441㎡,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로 건축됐다. 총사업비는...
    2019-03-04 10:30
  •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1조5000억 원, 경제활력 투자재원으로 활용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1조5000억 원, 경제활력 투자재원으로 활용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1일 정부 출자기관 간담회, 25일 배당협의체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정부 출자기관 배당(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배당안에서 정부는 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에서 정책적 목적의 투자계획을 차감해 배당조정이익을 산출했다. 그 결과 정부 출자기관들의 평균 배당성향은 올해 중기배당목표였던 37.0%에서...
    2019-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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