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치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21일 “유씨는 어제 새벽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50알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응급실로 후송돼 별다른 치료 없이 오후에 복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사실혼 배우자)에게 시키지도 않은 핸드폰 손괴 교사로...
강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 유승민의 배신으로 탄핵과 구속수감을 겪었지만 이를 견뎌내고 대구로 돌아왔다”라며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배신의 아이콘 유승민의 정치 생명을 강용석과 가세연이 반드시 끊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독교 성서 속 예수를 배반한 제자 가리옷 유다, 로마 제국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배신한 브루투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선 것이다. 그는 스스로 걸어 나올 정도로 건강이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 의료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박 전 대통령은 준비된 차량을 타고...
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으로 구속 수감된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김인섭 전 대표에 대해 “성남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로비스트”라며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김 전 대표가 다 해줬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또 남 변호사는 “언론에 대장동 판박이라고...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 선고를 받고 수감됐다. 재판 중 구속된 약 6개월을 포함해 형기 조건은 채워 심사 대상에 올랐었다. 그러나 1차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결정이 난 뒤 이번 가석방에서 제외됐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1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발부터 이달 초까지 용인시 처인구의 고급 주택 등 3곳에 침입해 3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창은 해당 지역에서 절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CCTV 분석 등을 통해 조씨와 범행을 벌인 공범 A씨를 지난 14일 먼저 검거했다. 이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 씨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향후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강 씨는...
"주요 범죄 혐의 소명돼"
문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곽 전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승리는 경찰, 검찰 조사를 받다가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최종 불구속 기소된 그는 2020년 3월 입대하면서 민간재판 아닌 군사재판을 받았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2019년 10월 검찰은 정 전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후에도 연일 소환 조사를 벌인 검찰은 11월 11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정 전 교수는 먼저 기소된 사문서 위조까지 총 15개 혐의를...
2019년 10월 검찰은 정 전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후에도 연일 소환 조사를 벌인 검찰은 11월 11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정 전 교수는 먼저 기소된 사문서 위조까지 총 15개 혐의를...
검찰이 '라임 사태'의 배후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측근 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이날 오후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씨는 필리핀에 있는 한 원격 도박장을...
반민정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미 가해자 조OO(조덕제)는 전과 5범”이라며 “2021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돼 감옥에 수감됐고 지난달 만기출소했다. 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판결 받았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는 관심 없다. 나에게 그만 물어보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명예훼손범죄 등 처벌에 유한 한국사법기관에서 얼마나 악질적이기에...
2017년 3월 구속 이후 4년 9개월간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풀려났다.
법무부는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이 날 0시경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하던 서울구치소의 유태오 소장 등 관계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병실을 찾아 A4...
A씨는 2017년 9월 직업안정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5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성에서 A씨는 범행 동기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당시 만 13세에 불과했던 B양이 성매매 제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돼 유죄 확정으로 수감 생활을 하던 박 전 대통령은 31일 0시부로 석방된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최근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년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한 전 국무총리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공판 후 건강 문제로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후 건강상의 이유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정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나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길에 쓰러져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이후 구속과 기소 등 박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수사에 중심에 있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3년에는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며 주목을 받았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었다.
특히 윤 후보는 2019년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말 몇마디로 감옥 가두는 야만 정치, 다시 없어야"
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둔 2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벗어난 것은 2013년 9월 구속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이다.
그는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공기의 질감이 다르다. 문...
이어 “수감 중인 박근혜의 건강이 문제가 되면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구속집행정지나 가석방을 검토해야 할 것이지 최소한의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특별사면을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굳이 사면이 아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수감 중인 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를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