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구속성예금 수취, 이자율 제한기준 위반 등 불건전·불법 금융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융회사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상품 개발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전 승인 등 내부통제절차, 판매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 점검하고 장외파생상품, 펀드판매 등과 관련한 불완전판매에 대하여도 중점...
광주은행이 신규대출이나 대출만기 연장 때 예금적금신용카드 가입을 강요하거나 보험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속칭 '꺾기(구속성 영업행위)' 1등 은행이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들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던 '꺾기(구속성 영업행위)'에 대해 지난 4~5월 국내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를...
은행권은 이에 대출 등을 미끼로 기업 퇴직연금 가입을 권유하는 꺾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퇴직연금은 은행이 대출해줄 당시, 일정 금액을 강제로 예금토록 하는 구속성예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꺾기가 발생할 수 없다며 은행연합회 성명서를 통해 반박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 시중 금융권 인사는 "당국의 이번...
13일 은행연합회는 "퇴직연금이 구속성예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데 보험이나 증권 등 퇴직연금 경쟁사들이 은행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퇴직연금 수익자(혜택을 보는 주체)는 근로자로 대출과 퇴직연금 계약의 상계처리 불가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은행 대출 취급을 조건으로 퇴직연금을...
은행의 경우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여신규모나 차주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 예금의 구속성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 수립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 밖에 구속성행위 규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차주의 자발적 가입확인서 제도 역시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검사 결과 805명에 대해 관련법규 등에 따라 제재심의 절차 등을 거쳐 위반정도에 따라 엄중 조치 예정이며, 구속성 예금으로 적출된 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예대상계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향후 이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효성 없는 '확인서 제도'를 폐지하고 '보상예금제도'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우선 현행 차주가...
그 동안 동사는 구속성 자산의 현금화를 통한 자산효율성 제고, 사업위험이 큰 해외공사의축소, 수익성 위주의 보수적인 수주전략 구사 등으로 수익창출 기반이 크게 강화 되었으며, 풍부한 공사물량 확보로 수익성과 현금흐름 중심의 선별수주가 가능함에 따라 향후에도 우수한 수익창출력을 시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2007년 7월 대우센터빌딩을 AHI Holding...
특히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총 3차례의 검사를 거쳐 '구속성예금 수취 및 불건전영업행위' 등 4건 이상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조치의뢰됐으나, 현재까지 조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감원이 조치의뢰 후 재조치를 요구한 경우도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애실 의원은 "자율규제 기능 제고라는 긍정적 '조치의뢰제도' 도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