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상업적으로 장기간 운전을 하는 대중교통, 항공기,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뇌전증 환자 발견 시 대처방법
뇌전증 환자가 발작 증세를 보인다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작 때 발생하는 경련으로 신체 부위를 부딪혀 크게 다칠 수 있다. 이때는 방석이나 쿠션 등을 받쳐 부상을 방지해야 한다....
홍보물에는 ‘동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겠다’,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위원장의 등장에 역사 내에서 이동권 보장 시위를 진행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들은 “장애동료시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장애동료시민을...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공식 앱 또따를 통해 "8시부터 1호선에서 '특정 장애인 단체'의 시위가 예정돼 있다"라며 "이로 인해 시위가 발생한 해당 구간 열차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열차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6일 전국장애인철폐연대...
(LH)법 개정이 각각 필요하다. 국가인증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과 감리 전문법인 도입에 필요한 전문법인 방안 마련은 모두 하반기 추진될 계획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감리제도 강화를 통해 건축물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감리제도가 너무 까다롭게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한...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GS건설에 1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이...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낡은 경우, 현재는 증ㆍ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할 수 있다.
또 GB로 지정됐다가...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과 명절 선물 배송, 교통 범칙금 납부,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며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튿날 나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특별교통대책 추진
7일(수)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해수부 차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총회 결과
△양식어업인 전기료 지원
△2024년 청년어촌정착 지원 대상자 선정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운영
8일(목)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경제적 자유에 대해 '제도', '물질', '시간' 등으로 세분화해 설명한 성 실장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생활규제 혁신은 제도적 자유를 국민에게 확대해 드리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 혁신과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시간적인 자유를 확대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절차 개선, 자산시장...
1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게 행정처분 사유다.
지난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 책임을 물어 관련 건설사 5곳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건설사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이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조성공사(약 11조 원)의 입찰방법을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입찰방법, 국가건설기준, 턴키 등 설계평가, 건설기술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우선...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4월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번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1기 신도시를 포함한 특별법 적용 지역에선 통합 재건축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 때 안전진단을 면제받는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이 기존 51곳에서 최대 108곳으로 늘었다. 또 안전진단 면제는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국토교통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받도록 할...
선구제·후보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국토교통위원회)과 지역의사제법 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등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31일 오후 2시 법사위가 예정됐지만,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인 만큼 다음달 1일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가 열리는 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도로ㆍ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350개 관리 주체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하여 47만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유지관리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료(DB)화...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 중인 교통시설 등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유찰되면서 주요 인프라 시설의 공급이 지연될 것을 우려했다. 또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품질 저하도 지적했다.
건설협회는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 원인은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으로 판단하고 건설공사의 사업추진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먼저 사업비 책정...
또 2025년 상용화 이후 관광·치안·의료 등 UAM 활용 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한 선도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운행 안전 및 보안 확보 등을 통해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UAM법을 발의한다.
자율주행은 심야, 교통 취약지역 등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전국에 확산한다. 올해 충청권과 강원, 경기 안양 등 전국 34개 시범운행지구가...
![[기고] 뇌전증 환자의 고통, 편견과 오해 없어져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5150.jpg)
![[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11058.jpg)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3487.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0572.jpg)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0965.jpg)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2334.jpg)
![[교통혁신] 8월부터 아라뱃길에서 UAM 최초 비행, 플랫폼 택시도 개선명령](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20433.jpg)
![[안 되는 이유] 임플란트 후 누런 콧물이?…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4271.jpg)
!['2025학년도 대입 전략은' 종로학원 입시설명회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445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