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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구룡마을 개발구역 종상향…총 682가구 추가 공급
    강남 구룡마을 개발구역 종상향…총 682가구 추가 공급
    이외에도 단지 내 도로 확장, 편의시설 확충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고, 일반차량·대중교통·보행자 등을 위한 추가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해 종상향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했다. 이번 변경으로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총 682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의 소형 위주인 임대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서울형 건축비를 적용해...
    2024-05-31 15:00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수요 회복책 중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수요 회복책 중요”
    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부동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22대 정책 입법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전문가 주제 발표'에서는 박과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과 박형남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부회장, 한문도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이 공급자 측면, 수요(소비자) 측면에서 시장 활성화 대책을...
    2024-05-30 16:20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셋값 급등과 전세물건 부족의 원인으로 임대차 2법을 지목하고 빠른 시일 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임대차 2법은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가 대안 마련에 착수한 만큼 새 국회 출범 이후 정부 대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024-05-29 15:28
  • [종합]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
    [종합]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
    그러면서 “연간 대중교통 시행계획에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 산출, 발행 및 지원계획,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포함하도록 해 정기·무제한 이용권에 관한 최소한의 관리·통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소 의원은 본지에 “서울시에서도 가격을 정할 때 나름 판단이 있겠지만 정해진 절차 없이 임의로 하지 말고 시의회 의견도...
    2024-05-29 08:25
  •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안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 행사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29일로 끝나는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 안은 폐기된다. 22대 국회 구성과 법안 재논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피해자 구제는 당분간 답보 상태에 머무를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2024-05-28 17:16
  • [단독] "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기후동행카드' 제동 조례안 발의
    [단독] "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기후동행카드' 제동 조례안 발의
    그러면서 연차별 대중교통 시행계획에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 산출, 발행 및 지원계획,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정기·무제한 이용권에 관한 최소한의 관리·통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가격 선택권을 넓히고, 입장료 면제 등 각종 편의 확대...
    2024-05-28 09:49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2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정부 지원안 마련 배경에 대해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2024-05-27 17:00
  • 용인특례시, 8년간 표류했던 옛 경찰대 부지 사업 '해결'
    용인특례시, 8년간 표류했던 옛 경찰대 부지 사업 '해결'
    그러나 세대수가 너무 많고 교통 대책이 미흡하다는 반대에 부딪혀 사업은 표류상태에 빠졌고, 해당 부지는 오랫동안 방치됐다. 용인특례시는 민선 8기 들어 LH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세대수를 20%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달 1차 지구계획 고시 후 올해 안으로 예정된 2차 지구계획 고시 때까지 세대 수를 원계획의 약 20%에 해당하는 1200가구 이상을 줄여 전체 세대를...
    2024-05-27 15:00
  • 與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준비…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與 "전세사기특별법 정부안 준비…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정책위의장은 ‘선 구제 후...
    2024-05-27 11:18
  •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 편성…민생경제 회복·취약계층 지원 전력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서민가계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서울사랑상품권도 추가 발행한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 중요한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024-05-27 11:15
  • 시흥 거모ㆍ은계지구 교통개선에 1903억 투입…사업 기간 15개월 단축
    시흥 거모ㆍ은계지구 교통개선에 1903억 투입…사업 기간 15개월 단축
    이 사업은 은계지구와 연접한 동편 주요 간선도로(총 3.7㎞ 연장)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애초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국도 42호선 우회도로 연결도로 사업이 무산되면서 대체 노선 선정 및 세부 노선에 대한 LH-지자체 간 협의 등으로 상당 기간 지연됐다. TF를 통해 대체 노선을 확정, 중단됐던 설계를 즉시 재개해 내년 하반기까지 세부설계를...
    2024-05-24 10:30
  • 바다의 올레길 '핫플뱃길' 만든다…군산~어청도 항로 시범사업
    바다의 올레길 '핫플뱃길' 만든다…군산~어청도 항로 시범사업
    연안교통 혁신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핫플뱃길 프로젝트는 여객선 및 항로 이용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수려한 자연경관 및 역사성 등을 보유한 10개 항로(핫플뱃길 10)를 선정해 이와 관련된 선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객선 내부를 문화공간으로 꾸며 이용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2024-05-23 11:00
  •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금융당국, 다음달 부동산PF 연착륙 위한 제도 손질 끝낸다…7월초 사업성 평가 실시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과 관련해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할...
    2024-05-23 10:00
  •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74건을 심의해 총 16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627건은 부결 300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7건, 적용 제외 19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5-23 06:00
  • 선도지구 반응은? 분당 "지레 포기하는 곳 나온다"…"이주계획 국토부서 해결해야"
    선도지구 반응은? 분당 "지레 포기하는 곳 나온다"…"이주계획 국토부서 해결해야"
    22일 국토교통부와 1기신도시 단체장 간담회 이후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경우 최대 1만2000가구 정도가 선도지구에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 상황이라면 2~3개 단위가 지정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통합추진을 강조했던 만큼, 최대한 많은 단지들이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큰 단지는 7000가구 이상이 선도지구를...
    2024-05-22 16:50
  • '4만 가구' 재건축 급행 열차 올라타지만…주민 동의율 '관건'ㆍ이주대책 ‘물음표’
    '4만 가구' 재건축 급행 열차 올라타지만…주민 동의율 '관건'ㆍ이주대책 ‘물음표’
    정부는 2030년 입주 계획에는 문제가 없으며, 이주대책은 추후 연내 선도지구 단지 발표 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2만6000가구 이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세부 물량은 개별 1기 신도시의 약 10% 안팎에 해당하는 규모로 파악됐다. 여기에 각 도시별 기본 물량에 최대 50%까지 추가 물량 지정을...
    2024-05-22 15:38
  • [일문일답]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주대책, 지역 맞춤형 추진…분당은 착공 물량 컨트롤 검토”
    [일문일답]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주대책, 지역 맞춤형 추진…분당은 착공 물량 컨트롤 검토”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선도지구 규모와 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내놨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2만6000가구를 비롯해 올해 선정될 선도지구 규모는 최대 3만9000가구 규모로 추산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2024-05-22 15:34
  • 2만6000가구 선도지구 연내 선정…1기 신도시 ‘10집 중 1집’ 재건축 급행열차 탄다
    2만6000가구 선도지구 연내 선정…1기 신도시 ‘10집 중 1집’ 재건축 급행열차 탄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선도지구 규모와 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별 선도지구 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규모다. 개별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지만,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이에 올해...
    2024-05-22 15:00
  • 부동산 PF 해결에 앞장선 이복현...건설업계와 29일 만난다
    부동산 PF 해결에 앞장선 이복현...건설업계와 29일 만난다
    당장 이날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이 건설·시행사 관계자와 저축은행·증권업계 등 관련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이달 23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주도하에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점검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건설협회·주택협회·부동산개발협회·건설산업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건설사들이...
    2024-05-22 05:00
  •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상습 음주 시 방지장치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상습 음주 시 방지장치
    사망자 수를 1800명으로 2021년 대비 38% 감축해 OECD 국가 기준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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