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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 단속
    국토교통부가 이달 1일부터 불법 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883곳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며 이달 말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단속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2023-12-12 11:00
  • 경기도, 수원당수 등 택지·공공주택지구 6곳 입주지원 협의회 운영
    경기도, 수원당수 등 택지·공공주택지구 6곳 입주지원 협의회 운영
    해결사항 66건을 살펴보면 교통불편 분야에서는 수원 당수지구에서 접수된 지구내·외 버스 노선 증차 및 막차시간 연장 요청 건에 대해 수원시에 요청해 증차가 이뤄졌다. 막차시간 연장은 승객 모니터링을 거쳐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운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화성 태안3지구에서 접수된 만년제 교차로 인근 상습 정체에 따른 도로 신호체계 개선 요청 건은...
    2023-12-07 09:26
  • 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5등급차 운행 제한”
    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5등급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61만 대로 나타났다. 승용차 2부제 등 참여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도...
    2023-11-27 11:15
  • 동작구, D-3 ‘수능’ 대비 특별종합대책 추진
    동작구, D-3 ‘수능’ 대비 특별종합대책 추진
    차량을 단속한다. 또 시험장 소음 방지대책으로 시험장 주변 소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인근 공사장 6개소에 대해 사전 현장지도를 한다. 특히 수능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전후로 기동반 7개 반이 집중적으로 활동하며 이동 행상 차량 등을 통제한다. 구는 수능 당일 아침 6시부터 교통지원대책본부를 설치해 각 시험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비상 연락체계...
    2023-11-13 14:31
  • 주말 서울 도심서 30만 명 대규모 집회…혼잡 예상
    주말 서울 도심서 30만 명 대규모 집회…혼잡 예상
    지난달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 소음 단속 기준이 강화된 상태다. 경찰청은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로 교통혼잡 등 시민불편을 우려해 집회 당일 장소 외곽에서부터 차량을 원거리 우회 조치한다. 현장 교통정보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은 임시편성부대 포함 160개...
    2023-11-10 16:18
  • ‘침대 축구’ 민주당, 사라지는 존재감
    ‘침대 축구’ 민주당, 사라지는 존재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연일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강조하면서 정부·여당과의 정책 경쟁 등에 대해서도 개별 의원들의 입단속을 시키는 분위기다. 그러나 침묵을 유지하는 사이 이슈 선점 경쟁에서 밀려 버리면 총선 전 분위기를 유리하게 가져가긴 쉽진 않을 거란 평가도 나온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내 의원들을 향해 “방송이나...
    2023-11-07 16:58
  •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 법정최고형 처벌”
    이원석 검찰총장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 법정최고형 처벌”
    검찰은 경찰청‧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검찰청의 ‘전세사기 전담수사팀’과 전국 54개 청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등이 수사 및 공판까지 전담해 책임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법정 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통한 엄벌...
    2023-11-02 12:02
  •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시행…“근로자 보호 앞장”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로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 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처분관청(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특별점검은 12월 1일까지...
    2023-11-02 09:36
  •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정부가 어제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전세사기에 대한 무기한 단속 방침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나온 지 이틀 만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세사기는 어제오늘의 사회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7월부터...
    2023-11-02 05:00
  • 원희룡 “전세사기 상담 역량 보강ㆍ맞춤 지원안 검토할 것”
    원희룡 “전세사기 상담 역량 보강ㆍ맞춤 지원안 검토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전세사기 피해 근절과 지원을 위해 상담 인력 확충을 진행하고 피해자 맞춤 지원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법무부와 경찰청, 국토부 합동으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지원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국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빼앗는 악질적인 민생 범죄”라며...
    2023-11-01 15:47
  •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없는 단속 활동에 나선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이 꾸려진다.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사기가 급증한 후 이들 부처를 중심으로 근절 방안과 대책을...
    2023-11-01 15:00
  • 핼러윈 앞둔 주말 얼마나 몰릴까...지자체 ‘긴장’
    핼러윈 앞둔 주말 얼마나 몰릴까...지자체 ‘긴장’
    서울교통공사는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해 평소에도 혼잡한 성수역 3번 출입구가 아닌 다른 출입구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인파사고 위험 ‘심각’ 단계에서는 성수역 무정차 통과를 계획하고 있다. 성동구는 보행 흐름을 방해하는 적치물은 사전 제거하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최근 도입한 산책로 범죄예방시스템도 활용한다. 사각지대 없는...
    2023-10-27 10:22
  • 양천구, 역사·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양천구, 역사·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특히 해당 구간에는 초등학교 3곳이 있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이 명시된 노란색 부착방치판을 설치해 시인성을 강화하고, 서행 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는 목동역부터 신정역까지 양방향 구간의 전신주와 가로등주 등 지주형 공공시설물 173곳에 특수코팅 표면 처리된 부착방지 도료를 도포해 불법 첨지류 발생을 사전 차단할...
    2023-10-26 14:35
  • [오늘의 국감] 조규홍 "의대 정원 수요조사 추진"…항공보안 문제도 도마 위로
    [오늘의 국감] 조규홍 "의대 정원 수요조사 추진"…항공보안 문제도 도마 위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공항의 항공 보안사고가 2018년부터 3년간은 19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벌써 30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취임 이후 1년 6개월 사이에 전자충격기 반입이 5건이나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잇따른 보안 사고에 대해 책임을...
    2023-10-25 16:19
  •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잇단 항공 보안 실패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3월에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를 출발해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비행기에 실탄 2발을 소지한 미국인 남성이 탑승하는 일이 있었고, 4월엔 김포발 제주공항행 비행기에 탑승한 한 남성이...
    2023-10-25 15:17
  •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특별점검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특별점검
    앞서 도는 지난 7월 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2023-10-24 10:02
  • 방문규 산업 장관 “유가 상승 부담 국민…공정한 석유가격” 당부
    방문규 산업 장관 “유가 상승 부담 국민…공정한 석유가격” 당부
    이에 산업부는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알뜰주유소가 적은 수도권 지역의 자영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으로 10...
    2023-10-18 08:24
  • [단독] 금감원, 車정비업체 보험사기 2년 간 수사 의뢰 '0건'
    [단독] 금감원, 車정비업체 보험사기 2년 간 수사 의뢰 '0건'
    허위·과장청구 단속 강화를 통해 소비자 불만을 줄일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적발한 자동차공업소 허위·과장청구 건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의뢰의 대부분은 보험사에서 하고 있고 금감원은 여러 회사에 걸쳐있는 건들을 모아서 검토하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교통사고 관련 등 큰 금액이...
    2023-09-26 05:00
  • 올 추석 고속도로 귀성 28일 오전ㆍ귀경 30일 오후 가장 막힌다
    올 추석 고속도로 귀성 28일 오전ㆍ귀경 30일 오후 가장 막힌다
    불법행위(교통위반, 음주, 안전띠 미착용 등)는 집중 단속(드론·순찰차 등)한다.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한다. 이윤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해달라”며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려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2023-09-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특별교통대책 시행 △인천내항 재개발 추진을 위한 최고위정책협의체 개최 △선박수밀문 안전지침서 발간 △2024년 한국연안 조석표 간행 26일(화) △해수부 장관 16:0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서울)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7:00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물가점검(서울 이마트 용산점) △수산물 물가·소비동향 점검(석간) △가을철...
    2023-09-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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