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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들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4~50%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개편안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2024-05-28 13:54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월 상한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 인상하고 남편 출산휴가를 현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2배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유치원과...

2024-05-27 14:36
국가교육위, ‘저출생 대응·대입제도 개편’ 등 5개 신규 특위 위촉식

국교위는 지난해부터 활동해 온 5개 특위 △대학입시제도 개편 △지방대학 발전 △전인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의 임기가 지난 3월 만료됨에 따라 신규 특위를 구성했다. 새롭게 구성된 특위는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가치와 방향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대학경쟁력 강화 △디지털 AI교육 특위다. 이에 따라...

2024-05-27 14:36
서울과기대 자유전공학부로 내년 신입생 총 502명 선발

자유전공학부는 1학년 때는 다양한 전공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2학년에 올라갈 때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무전공'(전공자율선택제) 제도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학년도 입시에서 대학이 모집인원의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면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2024-05-27 11:46
남부발전, 15년 연속 '가족친화 우수 직장' 인증…'가족 행복 발전의 날' 개최

환경교육을 통해 미래세대 스스로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실천해야 할 행동을 체험할 수 있었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전국 사업소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복지, 인사제도 등 다각적인 출산 장려 제도는 물론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2024-05-27 11:00
롯데손보-동양생명, 교차판매 제휴로 설계사 소득 늘린다

교차 판매는 생보사 소속 설계사가 손보사 상품을 판매하고, 손보사 설계사도 생보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자격을 등록하고 보험사 1곳을 추가로 선택한 뒤 위촉받는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 교차 판매를 원하는 설계사는 불편을 겪어왔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통해 불편했던 교차 판매 등록(각 보험협회)과 위촉(보험사) 과정을...

2024-05-27 10:16
중진공, 내일채움공제로 대·중·소 재직자 복지 격차 완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과 근로자가 5년간 공동 적립하고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공제가입자인 근로자는 목돈 마련의 기회와 다양한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진공은 올해 초 공제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와 최신 복지트렌드를 반영해 수요자...

2024-05-27 08:13
현대백화점, 금감원 ‘XBRL 공시’ 우수법인 선정

도한 금감원은 현대백화점 회계 실무자를 우리나라 XBRL 재무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관련 제도 발전에 기여할 민간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XBRL은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과 글로벌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해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회계·IT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 컨소시엄 ‘XBRL 인터내셔널’이 제정한 국제표준 전산언어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자산 2조...

2024-05-26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결과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워크숍 개최 △애니메이션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31일(금) △기재부 1차관 09: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11:00 AIIB 사무총장 면담(비공개), 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복권위원회(비공개), 16:00 투자풀운용위원회(비공개)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 △2024년 4월 산업활동동향 △맞춤형...

2024-05-26 08:59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둘째 8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수행 또는 위탁 시 준수사항’, ‘손해사정사 교육’,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손해사정의 표시･광고’, ‘유사명칭 사용 금지’, ‘손해사정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등’의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IFRS17과 K-ICS...

2024-05-25 10:00
이종호 장관, 헝가리 문화혁신부 장관과 과학기술 협력방안 논의

문화혁신부는 교육, 문화, 가족, 과학기술혁신 정책 등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이다. 야노시 차크 장관은 국가혁신전략 및 R&D사업 승인 등의 역할을 하는 총리 산하 국가과학정책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과학기술협력 확대를 위해 방한했다. 이종호 장관은 한국의 R&D 제도, 투자, 국제협력 정책을 소개하고 현재 양국이 추진중인 나노...

2024-05-24 14:00
[단독] 우리금융,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 2년 만에 되살린다

TF는 인사 및 평가제도 개편, 내부통제 강화, 경영 승계프로그램 전략 등을 수립, 실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지난해 말 조직 개편 때 ‘센터’로 확대됐다. 그룹 경영진 후보군 육성을 전담하기로 한 센터는 프로그램에 ‘여성 경영진’에 특화된 내용도 포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리금융이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2024-05-24 05:00
尹대통령,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투입...“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2보]

계약정원제는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맞춤교육을 의뢰하면 대학 학과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모아팹은 기존 각 기관에서 운영한 시제품 제작 장비와 시설을 국가가 한군데서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관해 “일각에서는 마치 약자 복지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아니다”며...

2024-05-23 17:51
‘의료대란’ 속 마주 앉은 의협·정부, 수가협상 난항 예상

의협은 이날 “‘정치 총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고, 학생들의 미래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고뇌하신 교수님들의 부결 결정을 뒤집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초대형 의료시스템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3 16:03
K-컬처 전초기지 '한국문화원' 제도ㆍ역할 정비한다

전 세계 34개국 42개소에 있는 한국문화원이 K-컬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문화원장 교육, 문화원 평가를 강화하는 등 기능을 확충한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한국문화원 운영 프로그램을 자체 기획, 권역별 순회, 계기별 행사로 재구조화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세종학당이 '작은 문화원...

2024-05-23 11:10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울발달장애인사생대회’ 참가

‘스마일 투게더’라는 주제로 부스를 운영한 중앙센터는 전국 15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홍보는 물론, 진료비 감면 제도 등을 소개했다. 부스에서는 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칫솔질 방법에 관한 교육도 진행됐다. 이 밖에도, 참여자들에게는 간단한 구강검진과 함께 칫솔, 치간칫솔 등의 구강위생용품을 제공했다. 서광석 중앙센터 센터장은 “이번 행사에...

2024-05-23 09:05
윤 대통령 “과학‧기술로 도약 이뤄야...지원 아끼지 않을 것” [종합]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재정 투자를 많이 해 나가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기념식에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 국민훈장 수상자 및 그 가족, 대한민국 예술원 임원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5-22 20:05
정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계적 축소"

박 차관은 “정부는 이주 중 참여 기관 선정 절차를 완료해 다음 주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개시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 성과를 종합적으로 중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를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이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2024-05-22 17:00
고진 위원장 "AI 격차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고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가 간의 인공지능(AI) 기술 격차가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한국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함으로써, 관련 생태계 조성, 제도개선 관련 경험을 여러 사우스 국가에 공유하는 등 국제사회에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진 대통령 직속...

2024-05-22 16:59
"中企기업, 탈탄소화 선택 아닌 필수"…중기부, 1대1 컨설팅·전용 플랫폼 구축 지원 [종합]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2023년 기준 1358개사)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CBAM 제도 설명과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 헬프데스크를 지속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설비전환, 융자·보증도 지원한다....

2024-05-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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