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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앞서 3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은 정부에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고, 증원 결정 근거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의대 증원 관련...

2024-05-09 17:27
잇단 의대 학칙 개정 부결 ‘복병’…내년 대입 ‘변수’ 되나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안 될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총장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땐 정원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입시업계는 올해 의대 정원 증원과 자율전공 선발 규모 확대 등 대입 변수들이 많은 상황인 만큼 6월부터 재학생 이탈 규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임성호...

2024-05-09 15:21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교육, 노동, 복지를 총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는 정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감한 현안으로 꼽혔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특검 주장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채상병 특검법에...

2024-05-09 14:12
한컴아카데미, 국내 지방대와 우즈벡 학교 잇는다

한컴아카데미는 2월 루스탐 카림조노프 우즈베키스탄 디지털기술부 차관과 디지털 교육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같은 달에 힐롤라 우마로바 우즈베키스탄 유아일반교육부 장관과 △현지 학교 스마트 클래스 구축 △양질의 교육 인프라ㆍ콘텐츠 제공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도 맺었다.

2024-05-09 11:22
尹 "저출생대응부 신설, 사회부총리 맡도록…국가역량 총동원"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2024-05-09 10:28
[이투데이 말투데이] 이령지혼(利令智昏)/레드넥

미국 남부 농촌의 교육 수준이 낮고 보수적이고 완고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다. 농장에서 일해 햇볕에 목이 빨갛게 탄 것을 놀리는 데서 시작된 표현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016년 대선 승리를 안겨 준 핵심 유권자층이다. 트럼프는 아이오와·위스콘신·미네소타 등 기존 민주당 우위 지역에서 지지를 받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 한자가 변한...

2024-05-09 05:00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야당이 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쌍특검법(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여당 반대에도 강행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2024-05-08 17:06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유감'…재심의 기대" [종합]

오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봤을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 주실 것을...

2024-05-08 15:26
오영주 “2027년까지 수출 100만 달러 기업 3000개사 육성”[종합]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액 다품종 기업 중 100만 달러로 넘어올 수 있는 기업을 밀착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구로 폴라리스오피스에서 ‘중소ㆍ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을 글로벌 경쟁시대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4-05-08 15:01
교육부 “의대 배정위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부산대 유감” [1보]

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보았을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2024-05-08 13:49
금속노조 불참에도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 90% 육박

전년보다 인건비는 6.1% 감소했으나, 교섭쟁의사업비(11.3%), 교육홍보사업비(10.3%), 총회등대회비(1.4%) 등은 증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참여하지 않은 노조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향후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정부는 회계 공시제도가 현장의 공감을 바탕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

2024-05-08 12:00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함께차담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원·학부모 등과 직접 만나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그간 늘봄학교 및 교권보호 등 교육부 주요 정책과 관련해 총 23회 진행됐다. 향후 추진을 위해 검토 중인 사안은 총 28건으로, 이중 9건(32%)은 유보통합 관련 사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신학기 초·중등 교장과의 대화 관련...

2024-05-08 12:00
중기부, ‘중소ㆍ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발표…27년까지 ‘수출 100만달러’ 3000개사 육성

대학과 중소기업 연수원에 수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3년간 10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중소벤처기업으로 채용을 연계 지원한다. 미래 글로벌 기업 육성 연구개발(R&D) 강화, 해외 규제‧무역환경 변화 대응, 중소‧벤처기업 정책 글로벌 지향성 강화 등 방안도 마련했다. ‘원팀 코리아’라는 모토 아래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국내외 지원기관을...

2024-05-08 09:40
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부결...교육부 "시정 명령·학생 모집 정지 가능"

교육부 측은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 학생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부산대의 학칙개정이 최종 무산되었다면,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8 09:11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이날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이를 만약 폐기했다면...

2024-05-07 15:47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형사고발장을 접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2024-05-07 13:21
'선별적 대화'…의사협회 고립 심화 우려

대화 조건으로는 당선인 시절부터 요구해온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과 교육부 장관·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경질, 대통령 사과,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다. 통상 2명을 선임하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는 4명으로 늘렸다. 전반적으로 대화보다 투쟁에 무게를 둔 행보 해석된다. 요구하는 소통 형식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일대일 대화다. 의대 증원의 '주범'인...

2024-05-06 13:25
포스코1%나눔재단, 과학 인재 양성 위한 ‘상상이상 사이언스’ 확대 운영

포스코1%나눔재단은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에서 포항·광양지역 중학생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포스코1%나눔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자립과 미래세대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6 09: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관리기술 교육(석간)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8일(수) △환경부 장관 14:00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장관 면담(서울) △환경부 차관 14:00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서울) △도요새 개체 보호를위한 이동경로 연구결과 △오존 고농도 시기, 집중관리대책 추진 △전국 17개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완료 9일(목)...

2024-05-06 08:46
현대엘리베이터, 사우디와 인적자원ㆍ기술교류 협력 확대

이날 서울 종로구 현대그룹빌딩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조재천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와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압둘아지즈 알다엘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문화부 원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MOU 체결을 통해 영업과 서비스,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자원 및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2024-05-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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