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라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오 차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봤을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의대...
오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를 보았을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날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들은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하고 이를 만약 폐기했다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형사고발장을 접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대화 조건으로는 당선인 시절부터 요구해온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과 교육부 장관·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경질, 대통령 사과,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다. 통상 2명을 선임하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는 4명으로 늘렸다. 전반적으로 대화보다 투쟁에 무게를 둔 행보 해석된다. 요구하는 소통 형식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일대일 대화다. 의대 증원의 '주범'인...
이런 가운데 교육부 집계를 보면 21일 기준 의대생 누적 유효 휴학 신청은 1만626건이다.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6.5%다. 실제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이보다 더 많다고 분석된다. 휴학을 신청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계는 교육부가 집계에서 제외해 발표하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아 의대 학사 파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달 15일...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힘을 합쳐 다음달까지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대통령실 과학수석께서도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팀장인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과기정통부에서도 이같은 흐름에 동참하겠다. 오늘 건의해 주신 사항은 TF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에 포함해 청년이 과학기술인의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고자 교육부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이공계 대학 현장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TF 2차 회의는 ‘꿈을 찾는 행복한 이공계 교수/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공계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의 이야기를 듣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9일 진행된 의대 수업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1학년이 집단유급된다면 3058명에 내년 정원 5058명을 더한 8116명이 6년간 그 여건에서 교육받고, 전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정 대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전날까지 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은 8개교로...
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국 40개 의과대학 수업운영 현황과 계획’ 브리핑에 나서 “의대 수업이 멈춰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도 차질이 생기고 복귀 이후 수업 여건이 악화되는 등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분교...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집단 유급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최대한 학생들을 설득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과대학 교수님들과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교육부도 의학교육의 정상운영을 위해 소통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교·의대 정원 변동ㆍ무전공 입학 확대ㆍ킬러문항 배제까지
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전국 10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이화여대·제주대 초등교육과의 입학정원이 현재 3847명에서 12%(460명) 가량 줄어든 3387명 언저리가 될 전망이다. 정확한 규모는 조만간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의 '2024~2028 초등학교 배치계획'에 따르면 저출생...
어린 나이 때부터 금융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준환 부원장보 등을 만나 '늘봄 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 차관은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의 발달로 많은 학생들이 과소비·모방소비 환경에...
2012년부터 매년 경제·금융교육 연구학교 운영 등을 통해 경제·금융교육 모델을 발굴 및 확산 중인 교육부는 늘봄학교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1사 1교 찾아가는 금융교육 운영, 교사 연수 콘텐츠 보급 등 금감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초·중등학교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금감원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토론 이후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토론회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상민 행정안전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대구시교육청은 앞으로 지역 늘봄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학부모 모니터링을 운영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오는 4월부터는 경북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대구요가협회, 대구줄넘기협회 등과 연계화 협력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삼영초를 찾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우리...
이 부총리는 “지난주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며 “TF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별 교육여건 수요조사를 실시해 연차별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의대 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