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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15일 오전 국회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공통적인 요구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학교...
    2023-05-15 13:57
  •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교육개혁은 먼저 영유아와 초등학생에 대해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추진과 늘봄학교(방과 후 학교) 안착이 핵심이다. 교육부가 주무부처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맡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유보통합추진단 및 위원회 논의를 거쳐 통합된 정책을 수립한다.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는 목표다. 늘봄학교는 올해 5곳 교육청...
    2023-05-08 15:18
  • 교사 선발규모 감축에 교원단체 반발…"교육·지역 격차 심화"
    교사 선발규모 감축에 교원단체 반발…"교육·지역 격차 심화"
    것은 교육 불평등을 방치하고 교육 격차,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조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교원수급계획은 미래교육에 대한 철저한 하향식 접근”이라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를 분석하고 학습자 중심 상향식 미래교육을 발굴하고 이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2023-04-24 14:00
  • 유치원 교사 5000여명, 8시 등원 반발 서명…“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유치원 교사 5000여명, 8시 등원 반발 서명…“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서명은 교육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23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는 18일부터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철회 및 전면 재검토 동의 서명’을 전체 유치원 현장 교사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5449여명의 유치원 교사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교사노조는 이달 말까지 서명을 추가적으로 받고 이를 토대로 5월중 기자회견 개최와...
    2023-04-23 13:01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법무부 등은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해 검찰 마약 수사 기능을 복원하고,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 등이 밝혔던 840명 규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 마약음료를 건네는 사건이 발생하자 관련 수사를 모두 서울경찰청으로 이관시키고 서울중앙지검...
    2023-04-18 14:48
  • 글로컬대학 10곳 먼저 생존…통합 급물살, “강도높은 구조조정” 비판도
    글로컬대학 10곳 먼저 생존…통합 급물살, “강도높은 구조조정” 비판도
    전국교수노조 등 7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컬대학이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대학을 한 줄로 세워 학생들이 몰리는 극소수 대학만 남기는 방식은 행정 편의주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대학의 양극화와 서열화를 더 심화시키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2023-04-18 14:35
  •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이어 “이번에 제시된 피해학생 보호, 가‧피해학생 교육‧상담‧치유‧회복 강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가동되도록 행‧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부 4년 보관 조치가 학폭 가해학생이 반성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2023-04-12 18:38
  •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고용부는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 같은 고용부의 통보 이후 교육부는 후속 조치로 각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금지를 요청하고, 전교조의 단체교섭이 중지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냈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따라 지원받은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2023-02-21 14:40
  • 초등 돌봄 ‘늘봄학교’ 2025년 전국 확대…오후 8시까지 맞춤형 방과후 교육
    초등 돌봄 ‘늘봄학교’ 2025년 전국 확대…오후 8시까지 맞춤형 방과후 교육
    교육부·시도교육청 협의체와 학부모, 전문가, 교원, 관련 노조 등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먼저 기존 저학년 위주의 돌봄 교실을 1~6학년으로 확대하고 학생·학부모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한 양질의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원한다. 특히 입학 초, 조기 하교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3월 초 또는 최대 1학기 동안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놀이·체험...
    2023-01-09 14:48
  •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1학기까지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7724건에 달한다. 교육부는 올해 9월 처음 시안을 공개한 후 교원 단체, 노조와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했다. 이후에도 공청회와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 최종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2022-12-27 09:39
  • 학생이 교원평가서 교사 성희롱…교육부 개선 착수
    학생이 교원평가서 교사 성희롱…교육부 개선 착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례의 책임은 교원평가를 무책임하게 방치한 교육 당국에 있다"며 "교원평가는 '교원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교원전문성은 높이지 못하고 교사들에게 자괴감만 주고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원평가는 교원의 능력 개발이라는 애초의 실시 목적과...
    2022-12-05 15:46
  • 학생이 교사에게 "XX크더라" 성희롱…교사단체 "교원평가 폐지하라"
    학생이 교사에게 "XX크더라" 성희롱…교사단체 "교원평가 폐지하라"
    교사노조는 교육 당국 차원에서 진행되는 교원 평가에 성희롱이 난무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5일 서울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여성 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다. 교사노조는 “XX 크더라. 짜면 XX 나오냐” “XXX이 너무 작다”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2022-12-05 09:58
  • 오늘 학교 비정규직 파업…급식·돌봄교실 운영 차질
    오늘 학교 비정규직 파업…급식·돌봄교실 운영 차질
    학비연대는 "9월 14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6번의 실무교섭과 2번의 본교섭을 거쳤지만,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노조 측 주장에 대한 수용거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파업 이유를 알렸다. 학비연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단일한 기본급 체계 적용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논의 △정규직과 복리후생 수당 지급기준 동일 적용 등을...
    2022-11-25 06:32
  •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손을 들어준 국회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는 부디 의사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적체된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즉각 법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 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간호법과 공공의대법 처리는 국회에 공이 넘어갔고, 국립대병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입김이 더 세다.
    2022-11-16 14:42
  • 서울대병원노조, 10일 하루 전면 파업…“의료공공성 강화” 요구
    서울대병원노조, 10일 하루 전면 파업…“의료공공성 강화” 요구
    노조는 성명서에서 “의료공공성 쟁취, 필수인력 충원, 노동조건 향상을 요구하며 1차 파업에 돌입한다”며 “서울대병원 사측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과 기획재정부 인력 통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 인건비 통제를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오히려 인력 감축과 유급휴일 축소 방안을 정부(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2-11-10 12:52
  • 2026년부터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전망…국교위 논의
    2026년부터 10년마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전망…국교위 논의
    국교위가 지자체와 연구기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10개년 계획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세부 정책을 수립·집행하게 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은 10년짜리 중장기 계획인 만큼 의미가 크다”며 “국교위 논의가 정치 공방의 대리전이 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과정에서...
    2022-11-06 10:30
  • 고성·폭력 오간 새 교육과정 공청회…‘역사‧성평등’ 논란 계속될 듯
    고성·폭력 오간 새 교육과정 공청회…‘역사‧성평등’ 논란 계속될 듯
    현장 공청회는 끝났으나, 교육부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재차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교육부의 교육과정심의회,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면, 교육부 장관이 연말까지 확정해서 고시한다. 이렇게 확정된 새 교육과정은2024년 초등 1·2학년부터 학교현장에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2-10-10 08:50
  • 국가교육위, 논란과 우려 속 공식 출범
    국가교육위, 논란과 우려 속 공식 출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국교위를 운영하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지난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교위원 19명에는 △이배용 위원장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박소영...
    2022-09-27 16:20
  • [종합] '지각 출범' 국교위 벌써 ‘논란’…‘극우’ 위원장 등 ‘정파 갈등’ 우려
    [종합] '지각 출범' 국교위 벌써 ‘논란’…‘극우’ 위원장 등 ‘정파 갈등’ 우려
    교사노조도 "교육 현장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교원단체 위원 없이 국교위를 출범하는 것은 교육 현장과 괴리된, 관료 중심의 하향식 교육정책 결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국교위의 설치 목적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는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2022-09-22 13:45
  • 국가교육위원회 27일 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총장
    국가교육위원회 27일 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총장
    앞서 국교위 설립준비단에서는 국교위 법령에 따라 14개 교원 관련 단체에 2명의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이들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세 단체에서 추천자를 정하기로 했지만 합의가 결렬됐다. 결국 교육부 국가교육위 설립준비단은 회원(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으로 1명씩을 추천받기 위해 3개...
    2022-09-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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