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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2000억 정산 지급
    정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조2000억 정산 지급
    정부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1조2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기획재정부는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 원 중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을 배분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금액은 작년에 예산으로 지급하지 못한 법정 교부액을...
    2022-04-15 14:01
  • [대방로] 학벌주의와 사교육비의 악순환
    [대방로] 학벌주의와 사교육비의 악순환
    2022년 지방교육재정(시·도교육청)의 세입예산은 82조69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조8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이 59조11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조5965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보통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내국세의 20.79%)되어 있기 때문이다. 향후 내국세는 계속 증가 추세가 전망되기 때문에 보통교부금도...
    2022-04-06 05:00
  •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2021 국가결산] 국가부채 2000조 첫 돌파…국가채무도 900조 처음으로 넘겨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6조1000억 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5조2000억 원),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2조 원), 채무상환(1조4000억 원), 그리고 추경 재원·세입 이입(3조3000억 원)에 활용될 계획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자체 세입에 이입될 예정이며, 올해 2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2조3000억 원이 이미...
    2022-04-05 10:00
  • 교총, 인수위에 '독립부서로서 교육부 존치' 거듭 촉구
    교총, 인수위에 '독립부서로서 교육부 존치' 거듭 촉구
    교총은 이 자리에서 고교학점제 유예, 2022 교육과정 재검토, 자사고·외고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 새 정부 교육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기초학력 진단-지원체제 구축,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학교 방역 지원 강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총은 이날 교육부의 존치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당면 과제인 기초학력...
    2022-04-01 16:23
  • [단독] 대학 등록금 인상, 차기 정부도 어려울 듯…인수위 관계자 “국민정서 고려”
    [단독] 대학 등록금 인상, 차기 정부도 어려울 듯…인수위 관계자 “국민정서 고려”
    홍 대교협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학 재정지원과 관련해 고등교육교부금법 등이 얘기됐는데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대학 현장에서는 최소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과 관련한 행정적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들이 나왔다. 특히 대학등록금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학 재정난 타개하기...
    2022-03-29 16:13
  • 4월에도 학교 선제검사 유지…기숙사는 주 2회 검사
    4월에도 학교 선제검사 유지…기숙사는 주 2회 검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044억 원으로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731억 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313억 원이 투입된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이동형 PCR 검사소는 현재 전국에 24개소가 운영 중이다. 24일까지 이곳에서 10만3894명의 학생이 검사를 받아 13.3%인 1만3834명이 양성으로 확인돼 등교중지 조치했다. 교육부는 4월에도 이동형 PCR 검사소를...
    2022-03-29 15:31
  • [상보] 소상공인 100만원·임산부 교통비 70만원…서울시, 2년만에 조기 추경
    [상보] 소상공인 100만원·임산부 교통비 70만원…서울시, 2년만에 조기 추경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관련 지출로 재정이 어려워진 자치구 상황을 고려해 일반조정교부금 941억 원을 조기 교부하기로 했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비대면 기자설명회에서 “올 초 소상공인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8576억 원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시행했으나 오미크론 확산·재택치료자 급증 등 방역 수요가 급증해 조기 추경을 진행한다”며...
    2022-03-17 14:49
  • 교육부, 학생 체력 증진에 129억 투입한다
    교육부, 학생 체력 증진에 129억 투입한다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생들의 신체활동과 건강체력 회복을 위해 5개 중점과제 39개 세부과제에 특별교부금 129억 원을 지원한다. 세부 과제별로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체계화 및 질 제고 92억4900만 원 △학교체육교육 운영 내실화 33억4600만 원 △자기주도적 미래형 체육인재 육성 2억9600만 원 등을 지원할...
    2022-03-03 15:14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⑨교육] 이 윤 안 “정시 확대”…모두 “대학 재정지원 확대”
    [대선후보 공약점검 ⑨교육] 이 윤 안 “정시 확대”…모두 “대학 재정지원 확대”
    또 대학들의 숙원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도 공약으로 내세우며 재정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다만 지방대들은 지역소멸 위기를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수노조 및 전국대학노조는 지난달 성명을 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심각성에도 주요 후보들의 제대로 된 대안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고등교육재정의 대폭 확충과 함께...
    2022-03-01 15:48
  • [스페셜리포트] 학생 수 준다고 '미래교육 투자' 줄이겠다는 재정당국
    [스페셜리포트] 학생 수 준다고 '미래교육 투자' 줄이겠다는 재정당국
    최근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교육교부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어 교육교부금 교부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강조한 것이다. 교육교부금이란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충당한다. 내국세가 늘어나면...
    2022-02-21 05:00
  •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스페셜리포트] 학생수 감소에도 학급·교원 수는 증가…“미래 수요 반영해야”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2005년에 봉급교부금·증액교부금·국고보조금을 내국세 교부금에 통합해 교부율이 13%에서 20.79%로 커지자 교부금 규모가 내국세 변동에 더 민감해졌다”면서 “내국세 결손이 발생하면 인건비가 운영비를 잠식하고, 반대로 내국세가 많이 늘면 교부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학령인구...
    2022-02-21 05:00
  • [스페셜리포트] 공동사업비제도 확대 논의 중…“미래 교육에 투자할 때”
    [스페셜리포트] 공동사업비제도 확대 논의 중…“미래 교육에 투자할 때”
    다만,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당장 2022년도 교육교부금은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다“며 ”신규 학교 및 학교시설 개선 등을 감안하면 교육교부금 비율 조정 주장은 교육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증가할 수...
    2022-02-21 05:00
  • [종합] 학생들 수·일요일 코로나 자가검사…교육부, 6050만 개 키트 푼다
    [종합] 학생들 수·일요일 코로나 자가검사…교육부, 6050만 개 키트 푼다
    정부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 교육청 자체 예산 70%로 각각 재원을 부담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 전날 자택에서 키트를 사용해 자신의 증상을 파악하고, 무증상 감염을 방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선제검사가 의무는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는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에 공유하고, 결과가 양성인 경우 보건소...
    2022-02-16 15:00
  • 학생들 수·일요일 코로나 자가검사…교육부, 6050만 개 키트 푼다
    학생들 수·일요일 코로나 자가검사…교육부, 6050만 개 키트 푼다
    정부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 교육청 자체 예산 70%로 각각 재원을 분담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 전날 자택에서 키트를 사용해 자신의 증상을 파악하고 무증상 감염을 방지하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다만 교육부는 선제검사가 의무는 아닌 권고사항이라고 밝혔다. 검사 결과를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로 공유하고, 결과가 양성인 경우 보건소...
    2022-02-16 09:50
  • 교육부, 정상등교 위해 주 2회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 검토
    교육부, 정상등교 위해 주 2회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 검토
    중고교생까지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을 위한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과 교육부 재해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선 관계자는 “오늘까지 국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진행되는데 일부라도 관련 지원이 가능한지 요청해 놓은 상태”라면서도 “국고 지원만 기다릴 수 없어 교육청 자체 예산이나 교육부 재해 특별교부금을 갖고라도 모든 예산을...
    2022-02-14 14:42
  • [이슈&인물] 권택환 교총 부회장 “정치에 오락가락해선 안되는 게 ‘교육’”
    [이슈&인물] 권택환 교총 부회장 “정치에 오락가락해선 안되는 게 ‘교육’”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교대와 사범대 학생이 초·중·고교 학생에게 학습 보충과 상담을 해주는 대학생 튜터링 사업에 국고 1050억 원이 지원된다.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교우관계 형성이나 사회성 함양 등을 지원하는 학교 단위 프로그램에는 특별교부금 205억 원이 제공된다. 권 부회장은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정서에 미치는...
    2022-02-11 05:00
  • 교육격차 해소에 올해 9조 4152억 원 투입
    교육격차 해소에 올해 9조 4152억 원 투입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3일 비대면으로 ‘제3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교육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대비 1000억 원 늘린 3200억 원의 교부금을 지원해 학습결손 회복을 위한 교과보충을 확대한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수업 선도학교가 지난해 92개교에서 올해 500개교로 늘어난다. 기초학력이...
    2022-01-13 16:05
  • 새해 유아 학비 부담↓,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새해 유아 학비 부담↓, 중산층 대학생도 '반값 등록금'
    내년 3월부터 1년간 2만명의 교대·사대 학생들이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봉사활동 중 하나(최대 60시간 교육봉사·2학점 인정, 국가근로장학금 지급)로 초‧중‧고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과 교우관계 상담을 지원한다. 또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에 특별교부금을 전년보다 1000억원 늘어난 약 3200억원을 지원한다. 맞벌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2021-12-29 15:08
  • KDI "교부금, 학령인구 변화 추이 반영해 전면 개편해야"
    KDI "교부금, 학령인구 변화 추이 반영해 전면 개편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재원마련 방식을 학령인구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고, 소득 증가와 물가상승의 범위 내에서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김학수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에서 "학령인구 감소 추이...
    2021-12-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30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2021년 11월 산업활동동(석간) △2021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2021-12-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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