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초·중·고 교육비로만 쓸 수 있는 교부금이 증가하자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거나 사용처를 대학·평생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대학의 유휴 시설·재산을 수익사업으로 쓸 수 있게 해준데 이어 교부금으로...
학교 현장에서도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와의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교원 843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교권 하락과 사기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문제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24.6%),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2.1%)가 꼽혔다.
반면, 교원단체들을 중심으로 했던 “임명불가” 의견이 교육계 전방위로 퍼지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소영 대변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재판을 청구한 일이라든가, 논문 중복게재 등 편법을 저지른 일로 볼 때 교육계 수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게 교사들의 인식”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시비리 전담반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는데...
3일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에 따르면 울산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50대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지난 31일 발생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 교사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폭행을 가한 학생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울산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시교육청은 피해 교사 보호와 회복에 온 힘을 다하고...
국민대·한림성심대·서일대·수원여대·안양대 등에서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일해온 김 여사가 교원 지원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15년에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이력서 경력사항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제출해 5개 대학교에 채용돼 시간강사·겸임교원 등 급여라는 재산적...
노동개혁은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들의 반발을 극복해야 성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 추진된 적은 거의 없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쉬운 해고 등을 추진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강한 개혁 의지와...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도 "조급하게 인선해 부적합하고 부실한 교육수장 보다는 꼼꼼한 사전 검증을 통해 17개 시도교육감과 7월에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 전국 대학 총장과 소통할 수 있고 나아가 50만 교원, 600만 학생과 그들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수장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내부 장관 인선 ‘촉각’…“미래...
제41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단체 곳곳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교단의 사기 하락과 자긍심 추락을 우려했다.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 8431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3.5%에 그쳤다. 한국교총이 조사해온 교직 만족도는 2006~2019년까지 대체로 50% 이상이었다.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3년째 만족도가 30%대에 머무르고...
윤 대통령은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주최한 제41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 축사를 보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애써주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지만 저는 우리의 미래를 의심해본 적이 없다...
진보 성향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이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속 등 각종 특권학교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은 “다양한 학생들의 관심·적성·능력·진로에...
교원단체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국가의 교육책무 강화와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확대(정책)에 깊이 공감한다"며 인수위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의 문제도 AI 만능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대변인은 “더 이상은 학교가 코로나19 관련 학사운영·출결 등과 관련한 판단과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며 “권고·자율이라는 표현으로 교육부는 학교에 업무 부담 등을 떠넘기지 말고 확진 학생에 대한 등교 여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1급인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근로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강화를 골자로 한 내용이다. 이들 핵심협약은 문재인 정부가 중점 과제로 추진해 2020년 12월 국회에서 비준됐고, 그에 맞춰 노동관계법도 개정했다. 근로자 아닌 실업자와 해고자들도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법외 노조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했다. 개정법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조항도 삭제했다. 이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당시 논평을 통해 "항소 취하는 면죄부가 아닌 만큼 위법·불공정 재지정 평가에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조 교육감을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데 대해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사과하는...
관계자는 기자에게 “각 분과별로 의견 수렴을 하는 중”이라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만나 "새 정부에서 교육 홀대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 인수위는 “교육계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 정부에서의 교육부 통폐합론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교육부 존치를 거듭 촉구했다.
1일 오전 교총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와 교육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고교학점제 유예, 2022 교육과정 재검토, 자사고·외고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 새 정부 교육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교원단체 등 교육계는 ‘교육부 존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홀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과학기술교육분과 당사자인...
교원단체 등 교육계는 ‘교육부 존치’ 등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24일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홀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과학기술교육분과...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교육 홀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교원단체 등 교육계가 ‘교육부 존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권택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직무대행과 하윤수 전 전 교총회장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개학 첫 2주간 적용된 새 학기 적응주간이 끝난 시점에도 원격수업 전환 등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학교장 재량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가 여전히 학교 현장에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원격수업 전환에 있어서 학생 기준만 세울 것이 아니라 교사 확진 비율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