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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 안 합친다…현 체제 유지

분과위에는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노사 1명씩 6명, 소비자단체 2명, 교수 등 민간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양 기관의 통합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철도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철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12-20 16:19
‘지지율 상승’ 尹 "타협은 없다"…“화물연대 이미 내부 균열”

윤 대통령이 강경일변도인 배경에는 화물연대에 비우호적인 여론, 또 과거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노조 측이 백기를 들었던 사례가 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8~30일 진행한 여론조사(전국 1003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58%로...

2022-12-06 16:31
업무개시명령에도 화물연대는 팔짱만…건설현장은 ‘곡소리’

철도노조는 현재 2인 1조 근무 등 준법투쟁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총파업이 시작되면 철도 운송 중단이 현실화된다. 시멘트 철도 물류의 핵심인 오봉역이 지난 24일부로 작업이 재개됐지만 막혔던 철도 운송이 뚫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건설현장...

2022-11-29 14:52
첫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법조계 '우려'…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심재진 교수는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더 나아가 정부에서 이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단계까지 가면 노동자들이 향후 처분 취소 소송 등으로 맞설 가능성도 있다. 조석영 변호사는 “화물노조는 극단적인 방법 보다는 부분...

2022-11-28 16:36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위헌' 소지…법치근간 훼손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1일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연구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법한 쟁의행위 때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영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2022-11-21 06:00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이 ‘모든 노무제공자’로 확대할 경우, 사용자의 개념도 ‘모든 노무제공자의 상대방’으로 확대되어 노조법상 규율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이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무한대로 확장되게 된다”며 “헌법 제33조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위험이...

2022-11-17 16:10
“사람 없는 조선업, 남은 사람이 더 일하자?”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스웨덴이 2009년 자동차 불황에 빠졌을 당시 금속노조와 제조업 협회가 위기 협약을 맺었다. 경기불황이라 하더라도 임금의 80% 이하를 깎지 않고, 최소 20%만 줄인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12% 깎고, 사업주가 8% 삭감분을 보존해줬다. 이는 한번 산업이 망가지면 근로자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임금을 깎은 것”...

2022-11-02 16:56
금융산업공익재단, 신임 박준식 이사장·추원서 상임이사 선임

추 상임이사는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을 맡고 있으며, 경기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평화재단 이사,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장, 산업은행 산업분석단장,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추 상임이사는 "구성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재단의 목적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기틀을 다지는데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앞서...

2022-11-02 10:58
“원청을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인정 시 대혼란 초래”

두 번째 발제자인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가 될 수 없다”며 “현행 노조법 체계적 해석상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라고 하려면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실질적 지배력설은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 존부...

2022-10-25 14:30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 하에 명백한 불법 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으로 위헌적이고 노사 대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가세했다. 전경련은 17일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가 크고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2022-10-22 06:00
[종합2보] SPC, 1000억 규모 안전 대책 내놨지만…불매운동 수그러들까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오연춘 조직국장은 “1000억 원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이야기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사과에 그친 것 같다”며 “SPC가 약속을 지키는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0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하지만 대책을 내놓은 과정에서...

2022-10-21 14:54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최근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 해석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렵고, 비교법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단체행동권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될 뿐”이라며...

2022-10-19 10:00
한경연 "노조 불법행위,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로 대처해야"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조 불법파업과 관련해 '집단적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에게 의뢰한 '불법파업·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2022-10-05 09:35
국가교육위, 논란과 우려 속 공식 출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국교위를 운영하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지난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교위원 19명에는 △이배용 위원장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박소영...

2022-09-27 16:20
'TBS 지원폐지'…공청회에서도 “정치 편향 방송 vs 언론탄압” 찬반 공방

이에 시의회 앞에서는 언론노조 등이 TBS 예산삭감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이어 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종배 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TBS는 우리나라 방송국 중에 논란의 중심에 수년째 서고 있다”며 “시민들은 왜 세금으로 이런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방송을 들어야 하냐고 말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기덕 시의원...

2022-09-26 11:49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우리 통상체제의 개혁

반면, 일본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형성한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번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전미자동차노조(UAW) 가입이라는 조항을 없애는 성과를 거두며 미국 내 생산기업으로서 보조금 수혜 자격을 얻어내는 실력을 보여주었다. 통상은 정보와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로 평가된다. 주요국의 입법과정에 대한...

2022-09-26 05:00
[종합] '지각 출범' 국교위 벌써 ‘논란’…‘극우’ 위원장 등 ‘정파 갈등’ 우려

동덕여대 교수를 추천했다. 그러나 교원 관련 단체 추천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이날 해당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국교위 설립준비단에서는 국교위 법령에 따라 14개 교원 관련 단체에 2명의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이들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세 단체에서 추천자를 정하기로...

2022-09-22 13:45
국가교육위원회 27일 출범…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대총장

대통령 몫인 5명에는 △위원장인 이배용 전 이대총장을 비롯해 △강은희 대구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전 자유기업원 원장)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명예교수(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가 위원으로 지명됐다. 국회 몫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4명 △국민의힘 추천 3명 △비교섭단체 추천 1명...

2022-09-22 11:21
고금리에 노란봉투법 '산 넘어 산'… 기업 경영 가시밭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금리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이고, 우리나라가 칼자루를 쥔 게 아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결정에 우리나라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미국으로선 고용과 가계부채가 적어 지표상 여건이 되는 까닭에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우리는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한...

2022-09-19 17:48
[단독 인터뷰] ‘쇳밥일지’ 천현우 “글쓰기로 노동자 현실 알리는 역할하고 싶어”

양 교수는 천 작가와의 이야기를 정리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고, 당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그 글을 공유하면서 사연은 유명세를 탔다. 누가 중소기업의 이런 현실을 알아줄까? 기자? 정치가? 금속노조? 진보 지식인? 아니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없는 공론은 허상일 뿐. 그날부터 현장의 모습을 촘촘하게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다. 천 작가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2022-09-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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