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사안이 주요 안건이며,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회식을 한 의원들과 KT 채용 청탁,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등의 징계 논의가 이뤄진다.
윤리위는 이날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출석시켜 이 대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성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씨를 만나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조희연, 공수처 1호 사건 재판 중…보수 호부들 "사퇴 촉구"
조희연 후보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재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영달 후보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1호로 기소됐고 재판 진행 중인 조희연 후보는 만약 처벌받게 된다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사퇴 용의가 있는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후보는...
김 처장은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별교사 채용 사건을 거론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고 공수처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했다.
김 처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의뢰를 했고,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공무원법으로 고발했다”며 “한 피의자에 두...
장애학생들과 비장애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하는 대회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e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정보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18년 넷마블문화재단을 설립하며 전문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더욱 고도화해 전개하고 있다. 2019년에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보다 확대 진행하기 위해 '장애인선수단'을 창단하기도 했다. 이...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갖고 있는 특별 채용 권한을 갖고 거리에서 10여 년 동안 고통받던 해직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는 당연히 해야 할 교육감의 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선거법의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교육감직이 상실되지만 이는 선거법 위반 사안이 아니어서 교육감...
‘증거인멸교사’라는 주장 또한 무엇이 증거라고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와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 외에도 윤리위는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그는 조 교육감이 2018년 7월 30일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조 교육감 지시 후 서울시의회에서 특별채용 대상자 실명이 담긴 의견서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A 장학관은 "특별채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사팀이 문건을 작성했다"며 "인사팀은 특별채용에 반대의견을 냈다"고...
변호인은 해직교사 채용 요건을 정하는 것은 조 교육감의 재량·권한 내의 일이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또한 공정한 채용 과정을 거쳤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특별채용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본질이고 관련 법은 절차에 관해서만 규정하지 요건에 대한 조항이 아니다"며 "자격요건을 정할 때...
재판부는 이달 22일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6월에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지만 해직 교사 부당 채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은 조 교육감의 3선 도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했고 이후 다시 취하한 바 있다.
보수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어 조...
일정 기준 공인평가를 통과한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회계 투명성 제고, 양질의 교사 채용을 유도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담보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은 463개소다. 국공립어린이집과 함께 지속적인 확대로 2025년 서울 공보육 비중을 70.3%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신규공인 1회에 한해...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1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15일 진행될 예정이며, 2차 공판기일은 같은 달 22일 열린다.
한편,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 진행을 맡은 교추협은 이달 27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전 9시까지 선출인단 투표를 시행한다.
최종 단일화 후보는 선출인단 투표(40%)와...
기존에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이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파견 요청을 해야 했다면, 서울형 전임교사는 어린이집의 정규인력으로 채용한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업무를 대체할 여유 인력이 부족하고 휴가 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체교사 파견을 요청해야 해 휴가 사용 제약이 컸다.
앞으로 담임교사의 업무 공백 발생 시 서울형...
올해부터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 때 실기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다른 시험으로 시험을 대체할 수도 있게 했다. 예체능교과 교사 채용 시 실기시험으로 필기를 대체할 수 있게 한 게 대표적이다. 다만, 공립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인정했다.
이외에도 사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학교 인터넷...
해직 교사 부당 채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데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등 그를 둘러싼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조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면서 두 아들을 외국어고에 보내 이중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급증으로 대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체 인력 구인난 해소에 발 벗고 나설 것"이라며 "보건교사 확진 시 학생 응급처치 등 건강관리 등 보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대체 인력을 파견하기 위해 퇴직보건교사와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고, 이들로 구성된 보건교사도움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방역 등으로 업무부담이 커진 보건교사 지원 목적의 정원 외 보건교사 1303명과 보건교사 지원 인력 1801명도 채용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전문대학과 협업을 통해 보건계열 학생을 유초중고 방역인력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학교 수요조사 결과와 연계, 시도교육청과 간호·보건계열 학생들을 매칭할 예정”이라고...
올해의 경우 시도별로 교과교사 정원의 3.5%(총 1만여 명)까지 정원외 기간제교사 채용을 허용했다.
업무 과다가 우려되는 보건교사 인력도 확충한다.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및 과대학교 등에 정원 외 보건교사 1303명 채용을 완료했고, 대규모 학교 등에 보건교사 지원인력 1780명을 배치했다. 유치원에도 보건교사 190명(3월 기준)과 간호사 등 보건전담인력(128명)...
2차 회의에서 공수처가 종결한 사건과 관련해 처분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점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수사자문단은 주요 사건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여부를 사후 심의할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무혐의 처분된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과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안건 등이 오를 수 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정규인력으로 채용돼 평상시엔 보육교사를 보조하고, 휴가 시에는 담임교사로 활동하는 '서울형 전임교사' 채용을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업무를 대체할 여유 인력이 부족하고 휴가 공백을 채우기 위해 대체교사 파견을 요청해야 해 휴가 사용 제약이 컸다.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은 오세훈...
검찰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특별채용도 공개전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조 교육감은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장학관·장학사가 △특별채용 처리 지침 △중등교육 심의의뢰 △인사교육원 인사개최 안내 △중등교육원 특채 공고 △전형 최종 결과 및 최종 인원 공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