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 전임자로 일하다 해직된 교사 33명이 복직할 수 있도록 해당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가 4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교육부는 이날 인천, 제주, 세종을 제외한 14개 시...
교육부 관계자는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을 검토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1989년 출범한 전교조는 10년만인 1999년 합법화가 됐다. 그러나 해직 교원 가입을 이유로 합법화 14년만인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정부와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를 통해 “당연한 귀결”이라며 “앞으로 교육 당국이 해직교사들을 바로 복직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보육교사들로부터 부실 급식 및 위생 불량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노조는 "제주지역 어린이집에 대대적인 위생 점검이 이뤄지지만, 보여주기식 점검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부실급식을 촬영한 사진도 공개해 부실한 식단이 확인된다고 밝히며 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 1년...
이날 행사에는 행정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와 보건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 활동 재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환으로 학교 정상화도 밀어붙이고 있다는 평가다.
기업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해 부모의 일터 복귀가 필요하고 따라서 학교 개학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 노조 와해 사건의 총 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최모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의 보석을 허가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는 4일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목모 전 삼성전자 전무를 석방했다. 더불어 두 달 전인 4월에는 송모 전 삼성전자 자문위원의 보석 청구도 인용했다....
그러나 2018년 노사정이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합의에 따라 예술인과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화물·대리 기사와 방과후 교사,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제외됐다.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이들에게 이 당선인은 국회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일자리를 잃으면 당장...
지노위는 “A 씨가 학부모 운영위원장에게 보육 교사 노조 탈퇴 협조를 요청하는 행위 및 종용하는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도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을 했다.
이에 A 씨는 “학부모 운영위원장에게 보육 교사 스스로 노조 탈퇴를 언급했다는 말을 듣고 한 번 더...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노조연맹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ㆍ새로운학교네트워크ㆍ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휴업 상태를 지속하되, 고교는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것처럼 ‘온라인 개학’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에 생활지도를 강화하겠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또 PC방 역시 자체 휴업에 돌입했다. 업계에 따르면...
특히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카드 모집인 등 특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전국대리운전노조와 전국학습지산업노조는 코로사19에 따른 일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전속성 기준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많은 특고 근로자(대리운전기사...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게시판 운영 시작
1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0:00 보건의료 ODA 성과보고대회(용산 드레곤씨티호텔)
△사람-동물-식품-환경 모두 한 자리에,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원헬스 토론의 장을 열다"(석간)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 개최
14일(목)
△복지부 장관...
오늘(24일) 전국언론노조의 '조선동아 거짓과 배신청산 촉구 집회 및 행진'과 전교조의 '고용노동부 규탄 및 법외노조 취소 촉구 교사결의대회'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중구, 종로구, 용산구, 서초구, 관악구, 교대역, 강남역, 시청역,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08:00∼09:00, 12: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들은 21일 법외노조 통보 6년째를 맞는 24일을 앞두고 정부에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해직 교사들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이면 박근혜의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꼭 6년이 된다"면서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에 의한 법외노조화는 진작...
이에 자동차 공장 근로자에서부터 학교 교사에 이르기까지 미 전역 수만 명의 근로자가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런 근로자들의 기대는 헛된 희망이었다. 경기가 나아졌어도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자괴감뿐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의 파업이다.
전미자동차노조(UAW) GM...
교사 교섭위원 이외에 노측 추천을 받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노무사와 사측 추천인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신재욱 에프엠어소시에이츠 컨설턴트 등 4인이 참석한다.
페이밴드는 2014년 이건호 행장 때 도입된 성과연봉제의 일환으로 연차가 높아져도 승진을 하지 못하면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 제도다. 창구 업무를 맡는...
남 의원은 "어용노조에 대항해 민주노조를 만들려는 여성노동자들이 끔찍한 탄압을 당하는 것을 보고 노동 현실에 관심을 두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인천의 한 봉제공장에 들어가 미싱 일을 하면서 여공들을 위한 야학활동을 했다.
그렇게 지난 30년간 노동·여성운동에 몸담았다. 1988년 인천 일하는여성나눔의집 간사를 시작으로 여성부 설치...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20분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학대’ 미디어라인 외 2, 아동복지법 위반 등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1호
▲오후 2시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특경가법상 사기 등 항소심 공판....
딜라이브는 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지부와 공동으로 사회공헌기금 3억 원을 아동청소년 지원단체 등 사회단체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딜라이브 노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노동조합의 지역사회 나눔 실현을 위해 노사공동사회공헌기금을 출연했다. 이를 노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사업 단체에 전달하게 된 것이다.
올해는 국내의...
유튜버는 운동선수, 교사, 의사, 조리사에 이어 초등학생이 선망하는...
◇국민은행 노조 30일 2차 파업...노사 쟁점 조율 장기화 조짐
KB국민은행 노조가 1차 파업을 마무리했다. 앞서 노사는 임금단체협상에서 큰 틀에서 일부 합의점을 찾았으나, 페이밴드(호봉상한제)와 최하단 직급인 ‘L0’ 직원 처우 개선 등에서 극명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