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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두고 여야 신경전…與“갑질 민원 조례” 野“본질 흐려”

국회 교육위, 28일 오후 ‘초등교사 극단 선택’ 관련 현안 질의 정부여당이 교권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조례 개정이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2023-07-28 17:29
“교사·학부모 전수 조사 원치 않아”…서이초 교사 유족 생전 모습도 공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3세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유가족 측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고인이 숨진 이유를 제대로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27일 자신이 고인의 사촌 오빠라고 밝힌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애꿎은 서이초 교사 전원을 경찰서로 불러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모든 학부모를 불러 전수조사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3-07-28 16:16
서이초 교사, 사망 전 10차례 상담 요청…이번 달에만 3번 요청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교사가 지난해부터 10차례에 걸쳐 학교에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이초의 1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학교에 업무 관련 상담 10건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차례 업무 상담을 요청했으나, 올해 들어 8차례 상담을 요청했다....

2023-07-28 00:16
조희연, 저연차 교사들 만나 "깊은 책임감 느껴…교육활동 집중 여건 조성"

이날 간담회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를 애도하고, 교권침해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경험과 제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소중한 교육가족을 떠나보내게 되어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내 일처럼 아파하는 선생님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으로서 학교...

2023-07-27 11:15
“교사는 예비살인자” 충북교육감…발언 논란 하루만에 사과

윤 교육감의 발언은 최근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교사의 사명감과 교권보호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교육감의 특강 내용 일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었다. 교사들은 교육감이 교사를 대하는 인식이 '충격적'이란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사는...

2023-07-26 15:52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이번 회의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최근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하고, 또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가 교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2023-07-26 14:51
“가짜뉴스 심판”…한기호 이어 서영교 의원, ‘서이초 연루설’ 최초 유포자 고소

20일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초등학교 교사 극단 선택 사건에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고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3선으로 저는 알고 있다”면서 “곧 실명이 나올 것이고 대단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의원은 즉각 “외손녀는 중학생이고 외손자는 다른 초등학교에 다닌다”며 사실과 다름을 밝혔다. 서 의원도 자녀가 미혼임을...

2023-07-24 16:13
“오늘은 좀 마시자?” 尹 건배사는 거짓…국민의힘, 유튜버 고발

앞으로도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은 당에서 미디어법률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발족 후 첫 활동으로 ‘국민의힘 3선 의원이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연루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방송한 방송인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3-07-24 13:25
尹 "교권 강화 위해 교육부 고시 마련해야…교권 침해 조례 개정도 추진"

그러면서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교권 회복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 등에서는 교권 보호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3-07-24 11:10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국회는 이번 교사 극단 선택 사건을 계기로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은 진보나 보수, 여나 야,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는 대립적 프레임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법안 통과에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국회...

2023-07-23 15:55
추모 이어지는데…서이초 분향소 오늘까지만 운영 “방학돌봄 등 진행"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이초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서이초 분향소를 오늘인 23일까지만 운영하겠다고 공지했다. 서울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위치한 분향소는 28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한 장소였던 서이초등학교가 추모 공간이 돼야 마땅하 방학 중...

2023-07-23 15:15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20대 여교사 극단 선택…"교권 보호 제도적으로 보완해야"정당한 지도했지만…교사에 대한 학부모들 고소ㆍ고발 이어져교권 침해는 다른 학생들 '학습권 침해'…학부모 공감 얻어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여성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교권 보호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교육계ㆍ법조계...

2023-07-23 11:01
[정책에세이] 초등 교사 극단선택, 오은영·학생인권 때문일까

서초동 초등학교 교사 극단선택 사건의 불똥이 엉뚱하게 오은영 박사에게 튀고 있다. 체벌하지 않는 오 박사의 육아법이 부모와 아이들을 망쳤단 것이다. 정치적으론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교권이 무너진 게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오 박사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이번 일이 발생한 거라면 대책도 분명할 거다. 오 박사의 방송 출연을 막고...

2023-07-23 06:00
전교조, 극단선택 교사 추모집회 나서…“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집회를 열며, 극단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고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무너져버린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당국과 국회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선생님들이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을 위해 전...

2023-07-22 15:22
교육부·교육청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이주호 부총리 "학생 인권 강조되면서 교실 현장 붕괴"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으로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2023-07-21 16:50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데 이어 서초구에선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교육계에선 ‘교권 붕괴 수준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선 6학년 담임교사 A 씨가 교실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2023-07-21 16:24
“이리 많이 퍼질 줄은...” ‘3선의원 연루설’ 유포자, 한기호 찾아 선처 호소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신규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됐다는 허위 글을 퍼뜨린 최초 유포자가 한 의원을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의원 연루설’ 인터넷 최초 유포자라는 여성이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찾아와 선처를 구했다”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라고 자신을...

2023-07-21 15:50
서이초 찾은 조희연 “참담한 결과…학부모 갑질 확인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를 방문해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는 학부모 민원 창구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해당 교사가 일부 학부모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 학부모의 '갑질' 여부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실·국장,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과...

2023-07-21 12:05
이주호 "학생 인권 지나치게 강조…교권침해·교실붕괴 야기"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신규 교사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지난해 3000건이 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학교에서 심의·처리됐는데 침해 유형이 다변화하고, 그 정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2023-07-21 11:36
한없이 무너지는 교권...국회, 28일 교육위서 해법 논의

이태규·강득구 발의 초·중등교육법 교육위 계류여야, 교권 보강 방안 위한 제도 마련 한 목소리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에 이어 최근 교권 침해 의혹으로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회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해법 마련에 착수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극단적 선택을...

2023-07-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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