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후 학부모 여론수렴에서 기재 필요성이 커지자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해 학생부 기재’로 명시 및 방향이 바뀌었다.
교권 침해 학생을 해당 교사와 즉시 분리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교사를 폭행하는 등 행위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가해학생과 그 외 학생들을 분리,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한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봉사...
교육부가 교사 폭행 등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가해 사실을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 학부모들에게 폭행이나 모욕을 당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빈번해 지면서 내놓은 고육책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도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교사의 수업권과...
교권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26.4%), ‘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신해 민·형사 소송 제기 또는 소송비 지원’(16.0%)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생활지도법 입법 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에 대해선 교사 93.2%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반복 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를 꼽았다. 이어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에 대해선 90.7%가, ‘교육침해활동 학생부...
교권이 또 다시 땅에 떨어졌다.
인천에서 한 고등학생이 학생부로 가서 상담을 받자며 나무라는 60대 교사를 때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인천 모 고등학교 2학년생 A(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전 10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한 고교 복도에서 교사 B(61)씨를 2차례 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