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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가결산] 정부 보유 최고가 물품은 '458억' 기상청 슈퍼컴퓨터
    [2021 국가결산] 정부 보유 최고가 물품은 '458억' 기상청 슈퍼컴퓨터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456억 원), 경찰청의 해안 열상 관측 장비(91억 원), 국회 컴퓨터서버(84억 원), 그리고 관세청의 엑스레이화물탐색기(8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세종, 대전, 서울, 과천 등 4곳의 정부청사 재산가치 총합은 8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최근에 신축된 정부세종청사(1~3단계)의 장부가액은 3조 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2022-04-05 10:00
  • [대방로] 농촌 들녘에서 봄을 만끽하려면
    [대방로] 농촌 들녘에서 봄을 만끽하려면
    관세를 아예 없애는 수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참여할 태세이다. 농촌의 고령화, 과소화 등 지역위기도 대책 없이 가속되고 있다. 공약만이라도 제대로 검토해 우선순위와 이행방안을 제대로 검토하길 바란다. 그런데 염려가 앞선다. 산적한 농업 현안을 파악하고 검토해야 할 인수위원회에는 농업 전문가가 제대로 없다. 인수위에는 행정부...
    2022-04-04 05:00
  • USTR, 352개 중국산 제품 관세면제 부활...물가 잡기 포석
    USTR, 352개 중국산 제품 관세면제 부활...물가 잡기 포석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 관세를 적용, 중국과 무역 갈등을 촉발한 바 있다. 이때 부과된 관세만 연간 3500억 달러에 달했다. 관세 철퇴에 미국 기업들이 5만3000건이 넘는 관세 완화 요청을 정부에 전달했었다. 이후 미·중 양국은 2020년 말 양국 간 무역 관계 개선에 합의한 뒤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2022-03-24 08:11
  • 미국, EUㆍ일본 이어 영국과도 철강 관세 합의…한국 어쩌나
    미국, EUㆍ일본 이어 영국과도 철강 관세 합의…한국 어쩌나
    관계자는 “영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부과된 추가 관세 없이 역사적 수준의 지속 가능한 물량의 제품을 미국에 선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영국은 위스키와 오토바이, 담배, 농산물 등 5억 달러(약 6098억 원)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영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매기자...
    2022-03-23 08:06
  • 인수위 29일까지 업무보고...공수처ㆍ선관위는 간담회 대체
    인수위 29일까지 업무보고...공수처ㆍ선관위는 간담회 대체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는 24일 법무부,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다음날인 25일에도 인수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를 한 차례 더 받는다. 또, 25일에는 감사원과 권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도 예정돼 있다.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이 포함된 경제 1분과 업무보고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2022-03-22 17:0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③ ‘산업의 심장’ 반도체 패권 경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③ ‘산업의 심장’ 반도체 패권 경쟁
    무역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이 불공정무역을 통해 벌어드린 돈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우선이었다. 2019년 5G 통신장비와 스마트폰 반도체를 만드는 화웨이 제재를 시작으로 세계 5위의 파운드리 기업인 SMIC, 낸드플래시 기업인 YMTC(양쯔메모리), D램 기업인 CXMT(창신 메모리) 등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제제가 본격화했다. 2021년 2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22-03-17 05:00
  • 각 세우는 세무공무원ㆍ수험생…'세대 갈등'으로 번진 세무사 시험
    각 세우는 세무공무원ㆍ수험생…'세대 갈등'으로 번진 세무사 시험
    관세사와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공무원 경력자 합격률이 0%이지만 세무공무원만 경력자 시험 합격률이 평균 10%를 웃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에는 시험 출제 오류와 맞물려 공무원 합격률도 상승했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촉발되자 정치권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2022-02-28 16:34
  • 인사 종합 / 2월 25~27일
    승진 △행정인사과장 선욱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전보 △사이버조사팀장 최종동 △식품관리총괄과장 오규섭 △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 김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장 오재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허송무 　◆관세청 ◇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정수민 △〃 유병하 △감사담당관실 반재현 △감찰팀 오해식...
    2022-02-27 17:35
  • "美 바이든 수입규제 정책, 트럼프보다 소폭 완화…보호무역 기조는 유지"
    "美 바이든 수입규제 정책, 트럼프보다 소폭 완화…보호무역 기조는 유지"
    특히 수출자의 반덤핑 관세율을 상승시키는 여러 문제적 조사 기법의 활용 빈도가 트럼프 행정부보다 줄었다. ‘특별시장상황(PMS)’이 대표적인 조치다. 2015년 도입된 PMS는 수출국의 조사대상 물품 시장이 특별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되면 내수판매가격 대신 구성가치를 활용해 덤핑마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정부가 자의적인 계산방법을 적용해...
    2022-02-24 11:00
  • 인사 종합 / 2월 23일
    권중각 △행정예산과장 박정민 △국방예산과장 하승완 △방위사업예산과장 정성원 △조세정책과장 배정훈 △조세특례제도과장 윤정인 △조세분석과장 김문건 △소득세제과장 박상영 △법인세제과장 박지훈 △조세법령운용과장 정형 △부가가치세제과장 한재용 △관세제도과장 최영전 △산업관세과장 김영민 △관세협력과장 이종수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2022-02-23 18:26
  • [인사] 기획재정부
    권중각 △행정예산과장 박정민 △국방예산과장 하승완 △방위사업예산과장 정성원 △조세정책과장 배정훈 △조세특례제도과장 윤정인 △조세분석과장 김문건 △소득세제과장 박상영 △법인세제과장 박지훈 △조세법령운용과장 정형 △부가가치세제과장 한재용 △관세제도과장 최영전 △산업관세과장 김영민 △관세협력과장 이종수...
    2022-02-23 17:53
  • [오늘의 투자전략] “장단기 금리차 축소에 따른 외국인 수급에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장단기 금리차 축소에 따른 외국인 수급에 주목”
    그러나 미국 증시 마감 후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폭이 축소되는 등 변화를 보인 가운데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증시가 높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정책 우려가 커지며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의 부담이다. 오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안정...
    2022-02-11 08:40
  • 한국 쏙 뺀 美 ‘철강 관세 철폐’에도 철강주 상승 가도
    한국 쏙 뺀 美 ‘철강 관세 철폐’에도 철강주 상승 가도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불거진 철강 관세 분쟁을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과도 타결했지만, 우리나라와는 관련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이 탓에 우리 철강 기업들이 수출할 때 불이익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관련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빠른 경기 회복세에 주목하며 시장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2022-02-09 16:07
  • 美ㆍ日 철강 관세 분쟁 해결…韓ㆍ美 재협상 개시 이른 시일내 어려울 듯
    美ㆍ日 철강 관세 분쟁 해결…韓ㆍ美 재협상 개시 이른 시일내 어려울 듯
    미국이 지난해 유럽연합(EU)에 이어 최근 일본과도 철강 관세 분쟁을 끝내 국내 철강업계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9일 업계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철강업계와 민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업계에서는 철강협회와 포스코, 현대제철...
    2022-02-09 15:59
  • EUㆍ日 등 연이은 美 철강분쟁 타결에…韓 기업들 “가격 경쟁력 하락 우려”
    EUㆍ日 등 연이은 美 철강분쟁 타결에…韓 기업들 “가격 경쟁력 하락 우려”
    동맹 복원을 중시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EU와 고율의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의 합의를 한 바 있다. 또 현재 미국은 영국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EU의 경우 고율 관세 적용 후에도 관세가 면제됐던 철강(약 100만 톤)은 쿼터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로써 쿼터 330만 톤을 포함해 430만 톤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졌다....
    2022-02-08 18:33
  • [종합] 미국, EU 이어 일본과도 철강 관세 분쟁 해소...한국은 아직
    [종합] 미국, EU 이어 일본과도 철강 관세 분쟁 해소...한국은 아직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4월 1일부로 일본산 철강에 부과하던 추가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일정량을 넘긴 수입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제’를 일본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2019년 평균 수입량인 125만 톤의 일본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매기지 않을 예정이다. 지나 러몬도 미...
    2022-02-08 11:10
  • 미-일, 철강 관세 분쟁 해소…일본산 연 125만 톤 무관세
    미-일, 철강 관세 분쟁 해소…일본산 연 125만 톤 무관세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4월 1일부로 일본산 철강에 부과하던 추가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일정량을 넘긴 수입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제’를 일본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2019년 평균 수입량인 125만 톤의 일본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매기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미국은 트럼프...
    2022-02-08 08:54
  • 미국, 중국 부상 견제할 새 ‘아태 경제전략’ 발표 초읽기
    미국, 중국 부상 견제할 새 ‘아태 경제전략’ 발표 초읽기
    미국은 아태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TPP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2017년 TPP에서 탈퇴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인도, 일본, 호주와 4각 협력체인 ‘쿼드’를 결성하며 지역 협력체 복원에 나섰지만 TPP 탈퇴로 생겨난 공백을 메우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 사이 중국은 지역 내...
    2022-02-07 16:23
  • 인사 종합 / 2월4~6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공공혁신심의관 김언성 ◇부이사관 승진 △관세제도과장 이호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감사관 김정기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이동옥 △지역발전정책관 김광용 △지역경제지원관 김광휘 △안전관리정책관 김기영 △예방안전정책관 구본근 △재난협력정책관 고광완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장...
    2022-02-06 17:58
  • 문승욱 산업장관 “美 철강 232조 조치 개선협상 빨리 개시 노력”
    문승욱 산업장관 “美 철강 232조 조치 개선협상 빨리 개시 노력”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상무부가 최근 EU, 일본과 관세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대로 협상이 이뤄지면 한국산 철강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 확대 및 운영의 신축성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미국 정부에 지속해서 전달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전은 없는 상태다. 문 장관은...
    2022-01-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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