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지와 프로펠러 및 그 밖의 가스터빈 역시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2019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대영 수출 상위 12개 품목 중 5개 품목이 중복된다. 이 중에는 자동차, 차량용 부품, 축전지 등 CEPA 체결로 무관세 혜택을 보는 항목들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특히 자동차와 고무 타이어, 볼베어링(기계부품) 품목에서 수출 경쟁이 치열해질...
이에 따라 한·EU FTA 체제에서와같이 한국과 영국 상호 간 모든 공산품 관세가 철폐된다. 자동차, 차 부품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을 영국으로 수출할 때 지속해서 무관세 혜택이 유지된다.
한·영 FTA는 내년 1월 1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8시에 발효된다.
박 차관보는 "지난주 영·EU 간 협상 타결로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일단락됐지만, 내년 1월 브렉시트 시행...
또한 RCEP에서 장기(10~15년) 철폐한 자동차부품인 트랜스미션(5%), 선루프(5%)), 정밀화학제품(5%) 등도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인니산 전체 품목 중 95.8%를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RCEP 대비 1.6%P 상승한 것이지만 우리 민감품목인 농수임산물은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했다.
인니 서비스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된다. 인니는...
발효 6년 차인 한-뉴질랜드 FTA는 96.2% 품목의 대(對)뉴질랜드 수출관세가 철폐됐으며 내년부터는 전 품목 무관세로 수출이 예정돼있다.
이날 공동위에서는 양국의 통상 정책 동향을 논의하는 한편, FTA 발효 이후 양측간 교역·투자 변화 등 FTA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양국은 한-뉴질랜드 FTA에 따라 체결된 농림수산협정 약정이 연장돼 우리 농어촌 학생들의...
양국의 관세 철폐 품목수는 둘 다 83%로 동일하다. 하지만 자동차의 경우 일본은 무관세이지만 우리나라는 8%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산품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세 철폐율은 각각 91.7%, 94.1%로 우리나라가 더 지킨 셈이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로선 더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를 역으로 보면 아직 우리 공산품이 일본에 못 미친다는...
양국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적으로 타결되며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 제품(냉연·도금·열연 등), 자동차부품(변속기·선루프)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기도 했다.
3분기 현재 전체 공정의 약 40%가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현지공장은 내년 하반기 양산에 나선다. 15만 대 규모로 출발해 향후 25만 대까지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 제품(냉연·도금·열연강판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 선루프 등), 합성수지와 같은 주요 품목은 발효 시 즉시 무관세를 적용한다.
인도네시아는 섬유, 기계 부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상당수 중소기업 품목에서도 CEP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CEPA 협정에 협력 챕터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등...
이에 따라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가 유지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3년 한시적으로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역내산으로 인정한다.
한국산 제품을 EU를 경유해 영국에 수출한 경우에도 3년간 한시적으로 한·영국 FTA를 적용한다. 한국 기업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그러나 FTA 이행에 따른 관세 인하와 철폐, 육류 소비 증가 등으로 돼지고기 수입량은 지속해서 증가해 2028년 53만 톤 내외까지 올라갈 전망(농촌경제연구원)이다. 식량안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강력한 자급률 정책을 통한 한돈 소비촉진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다.
이형우 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장은 “돼지고기 수급 불균형을 극복하고자 업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에 합의함으로써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 제품(냉연, 도금, 열연 등), 자동차부품(변속기, 선루프)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자동차와 연관 산업의 수출 확대에 따른 국내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아세안 현지에서의 우호적인 경영 환경 조성 등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한편 한-아세안...
실제 양측은 모든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선박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한국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EU보다 낮은 수준의 발동 기준으로 설정했다. ASG 적용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특히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와 섬유, 화장품은 FTA 발효와 함께 무관세 품목으로 전환된다.
이스라엘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장비와 전자응용기기에 대한 관세는 3년 안에 철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이스라엘 FTA를 통해 정밀 장비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쌀과 고추, 마늘 등은 시장 개방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베트남은 EU 상품 64.5%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7년 안에 97.1%를 무관세로 수입한다.
베트남 국회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도 FTA 서명 직후 비준안을 유럽의회에 제출, 올해 연말까지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한편 EU는 그간 베트남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명해왔다는...
이를 위해 모든 공산품 관세를 철폐한 한-EU FTA의 양허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덕분에 자동차와 선박, 해양 플랜트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이전처럼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코트라 분석에 따르면, 양허안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대영 수출품 중 74%, 약 2200개 품목에서 관세 부담이 늘어날 상황이었다.
한국과 영국은 원산지 규정도 3년간...
USMCA는 미국이 지난해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기 시작한 관세가 걸림돌로 작용해 난항을 겪다가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이 관세를 철폐하고서야 3개국 모두 의회 비준 절차에 돌입했다.
자유무역협정의 골자가 상호 무관세에 있는 만큼 이날 관세 위협으로 USMCA의 향방은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이날 한국 증시에서...
EU 측은 EPA로 앞으로 양측 교역품 가운데 관세 대부분이 철폐돼 EU 기업들이 연간 10억 유로(약 1조3000억 원)의 관세 부담을 줄이고 가격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EU산 와인, 치즈, 쇠고기, 돼지고기, 파스타, 초콜릿, 비스킷 등은 즉시 또는 전환 기간 이후 무관세로 일본에 수출된다. 일본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의 관심사인 자동차 원산지 기준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역내 부품 비중이 상향(62.5%→75% 이상) 조정되고, 부품의 40∼45%는 시간당 16달러 이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만들도록 해 멕시코에 불리하게 제도화되었다. USMCA는 미국의 일방적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미국 우선 통상정책’을 현실화시켰다.
USMCA가 가져올 파급효과는 대략 세 가지이다....
CPTPP는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자유화 수준이 제일 높고, 선진 통상규범을 포함하고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가입할 경우 무관세 장벽 아래 외국 기업과 정면 승부를 겨뤄야 한다는 부담이 크지만,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경제에도 GDP 증가, 산업 내 무역 활성화, 산업경쟁력 제고 등...
이 때문에 지오가 한·인도 CEPA 덕분에 무관세, 저관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두 회사는 타격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0년 1월 발효된 한·인도 CEPA에 따라 인도는 전체 상품의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거나 감축하고 있다. 한국기업 역시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 부담으로부터는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 언스트영(EY)은...
한미 FTA의 경우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25%) 철폐 시점을 종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장하고, 한국 안전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차량의 수입 허용 물량을 종전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늘렸다. 지난해 기준으로 GM 등 미국산 자동차 수입물량이 1만 대 미만이란 점에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한미 FT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