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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나온 신동빈, ‘뉴롯데’ 개혁안 탄력

관세법 178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심 판결 이후 월드타워점의 특허권 취소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도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원 전후로 면세점 정책이 롯데에 특별히 유리하게 집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2018-10-07 18:35
[신동빈 집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불씨 남아

면세점 업계는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관세청이 특허를 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관세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운영인일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 라는 관세법 178조와 175조 규정을 들어 신 회장이 지배력을 갖고...

2018-10-05 17:10
내년 6월부터 공항 입국장에도 면세점 설치

올해 정기국회 중 관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3~5월 중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가 제한된다. 1인당 총 판매한도도 현행 600달러가 유지된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세관과 검역기능도 보완할 계획이다. 폐쇄회로(CCTV) 설치 및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를 확대하고, 이용자 별도...

2018-09-27 09:30
[오늘의 재판 일정]'배출가스 조작‘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관세법 위반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전 11시 20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외 4인, 관세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 30분 ’군 정치개입‘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부사령관 정치관여 항소심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후 2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2018-09-20 06:55
[금융위기 10년] 국제공조 ‘와르르’ …금융위기 또 터지면 ‘탈출구’가 없다

현대판 스무트-홀리 관세법처럼 상대를 불문하고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세계 곳곳에 ‘트럼프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주적이 된 중국이 새로운 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4조 위안(약 656조 원)의 경기부양책으로 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수출 의존형 경제에서 탈출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2018-09-10 11:04
文대통령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 업계 “인도장ㆍ면세한도 증액 필요” 반응

과거 관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입국장 면세점에 중견·중소기업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한데다 이날 문 대통령도 "중견·중소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말한 만큼 대기업 면세점들은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 여러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은 해외브랜드 유치...

2018-08-13 18:19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파장…한국전력에 불똥 튀나

관세청은 이 업체들을 관세법 위반(부정 수입)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앞서 작년 10월 북한산 추정 석탄 총 9156톤을 반입한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를 비롯해 총 9건의 의심 사례를 지난 10개월간 조사해 왔다. 이들 업체의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해당 석탄을 매입한 남동발전도...

2018-08-10 10:42
'배출가스 조작' 요하네스 폭스바겐 전 사장 또 불출석..."준비기일 더 열어달라"

한편 이날 검찰은 타머 전 사장 등 전ㆍ현직 AVK 임‧직원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타머 전 사장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 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타머 전 총괄사장 등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유로 5 경유차 총 4만 6317 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8-07-25 14:45
'밀수ㆍ탈세' 혐의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신청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밀수입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보완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관 당국이 수집한 증거, 진술 등을 통해...

2018-07-24 17:39
9월부터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에 여권번호 기재 생략

이 밖에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9월 3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2018-07-24 10:09
[주간 주요 일정] 폭염에 따른 농산물 수급 전망 및 대책, G20 재무장관회의, 휴가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등(7월23~28일)

[경제]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18~25일, 아르헨티나) △中 재정부장 양자면담 결과(석간)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석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 개최결과(석간) △투자지원 카라반 대덕·전주 연구개발특구 방문(석간)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BH)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18-07-23 07:21
경제ㆍ사회부처 7월 23~27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23일(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18~25일, 아르헨티나) △中 재정부장 양자면담 결과(석간)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석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 개최결과(석간) △투자지원 카라반 대덕·전주 연구개발특구 방문(석간)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BH)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18-07-22 10:37
관세청, 밀수 행위 조사 전 '자수'...벌금 최대 50% 감경

밀수 행위 등 관세법 위반 행위를 (관세)조사 시작 전에 자수할 경우 벌금을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개정 고시에는 세관 조사 전에 관세법 위반 행위를 자수한 자에 대한 벌금 감경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2018-05-02 09:15
[온라인 e모저모] 인천국제공항 쓰레기통서 3억원 상당 금괴 발견…“징역·보상 제대로 하자”

세관 관계자는 “금괴를 일단 분실물로 보고 보관 중”이라며 “금괴 반입 경로를 추적해 관세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경찰은 면세 구역 내부 및 항공사별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조사한 끝에 해당 금괴를 밀수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유력한 용의자 한국인 A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A 씨는 홍콩 무역업자로 일본까지...

2018-04-30 10:20
인천공항 쓰레기통서 금괴 7개 발견…세관 "분실물로 보고 보관, 반입 경로 추적 중"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 쓰레기통에서 시가 3억5000만 원 상당의 금괴 7개가 발견돼 세관에 인계됐다. 세관 측은 "일단 해당 금괴는 분실물로 보고 보관 중"이라며 "금괴가 반입된 경로를 추적해 관세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안구역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반입 경로를 조사 중이다.

2018-04-29 17:33
충남 보령항 개항 지정…물동량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17회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항은 현재 항만과 공항 총 32개가 지정돼 있다.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등 항구 24개와 △인천공항...

2018-04-26 10:30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BMW·포르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최근 포르쉐코리아 법인과 인증 담당 직원 김모 씨 등 3명을 사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포르쉐는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30여장을 거짓으로 꾸며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 인증받은...

2018-04-23 09:47
[이슈&인물]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對美 무역흑자 감소, 여러 채널 통해 전달 중요”

미국은 대공황이 오니 이것을 막아 보겠다고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해 관세를 더 올렸는데, 이후 물가가 전부 상승했다. 그 이후에 미국이 관세인하 협상을 하기 시작했고, 자유무역의 근간이 된 가트(GATT) 체제로 이어졌다. 다자 체제를 만든 장본인이 미국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혼란 상태다.” - 미국의 통상 압박에 단호한...

2018-03-16 11:07
철강 관세 폭탄, 美법원 제소가 해법?

포스코 냉연압연강판에 59.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은 2015년 관세법을 개정하며 반덤핑 조사기법인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 시 검증 절차 없이 조사 기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조사 협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2018-03-14 09:50
[트럼프발 무역전쟁] 트럼프 관세 폭탄에 되살아난 세기의 악법 ‘스무트-홀리법’ 악몽

특히 트럼프가 36년 만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무역에 치명타를 입힌 ‘스무트 홀리 관세법’의 재연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관세 명령에 서명한 8일(현지시간) 지금까지 일어났던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아무도 없었다며 트럼프는 스무트 홀리법의 악몽을 잊어서는...

2018-03-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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