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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규 산업 장관, 첫 현장 행보는 원전…"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총력"
    방문규 산업 장관, 첫 현장 행보는 원전…"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총력"
    또,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방 장관은 이어 우리 수출시장 다변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부산 신항을 방문해 수출 전선도 점검한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63%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2023-09-20 12:55
  •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금년 내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용자 투명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기준 공개,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및 분쟁처리 절차...
    2023-09-20 12:00
  • 'K-교육' 수출 활성화…공교육 결합한 에듀테크 산업 육성
    'K-교육' 수출 활성화…공교육 결합한 에듀테크 산업 육성
    관계부처가 종합적 수출도 지원한다. 교육부 주관 ‘에듀테크 수출지원협의회’ 에 관계부처를 포함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연계해 기관별 정보 공유, 애로사항 및 지원사항 논의를 활성화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에듀테크는 교육, 기술, 산업,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민간과 파트너십을...
    2023-09-18 09:58
  • [마감후] 발목 잡힌 지역화폐
    [마감후] 발목 잡힌 지역화폐
    지역화폐 사업이 행안부의 소관인 데다 부처 간 원론적인 의견 조회의 경우 부동의할 이유가 없으면 의견 회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관가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중기부가 700만 소상공인의 정책의 관할 부처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유감스럽다. 또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그널의 시점 역시 아쉽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는 이해할 만하나 지역화폐 예산 중...
    2023-09-1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20 해군 제1함대 현장 방문(강원 동해) △2022년 사망원인통계 △2030자문단 2차 정책제안 발표회 △김완섭 2차관, 해군 제1함대 현장 방문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데이터 혁신 공동 국제회의 개최 △초거대 AI 응용서비스 산업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 △2023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9월...
    2023-09-17 09:06
  • 이주호 “교원평가 올해는 유예...20년 동결 보직수당 현실화”
    이주호 “교원평가 올해는 유예...20년 동결 보직수당 현실화”
    이 부총리는 "20년 동안 동결돼 소임을 다하는 선생님들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지 못했다"며 "이번 만큼은 책임지고 관계부처 및 정당과 협의해 담임·보직 수당을 대폭 인상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교사 담임수당은 월 13만원으로 2016년 이후 8년째 동결 상태다. 보직수당은 월 7만원으로 2003년부터 21년째 동결이다. 이...
    2023-09-15 17:48
  • 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범부처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석유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14일부터 석유공사·석유관리원 등이 공동으로 전국 주요 지역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앞으로도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업계,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추석 명절과 관련 장바구니...
    2023-09-15 08:51
  • [논현로] 초고층 돼지 사육 빌딩을 보며
    [논현로] 초고층 돼지 사육 빌딩을 보며
    가축 분뇨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과 협업, 최첨단 과학과 기술응용, 관계부처 협력 등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새로운 기업이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로 도전해도 진입장벽이 높아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분뇨에 대한 관행적 연구, 논문발표용 연구, 끼리끼리 연구에 대한 비판도 많다. 현재 사육형태, 연구행태, 인식수준으로...
    2023-09-15 05:00
  •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토론에는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 지방정부 주요 인사들과 중앙 정부(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인 관계부처 장·차관도 참여했다.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2023-09-14 17:38
  • 정부, ‘AI 일상화 원년’ 선포…민간 개발 초거대 AI 활용 지원
    정부, ‘AI 일상화 원년’ 선포…민간 개발 초거대 AI 활용 지원
    전 국민의 일상에 AI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들은 내년에 총 90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실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각 부처 소관 영역의 AI 일상화 신규 과제를 발굴한다. 이 장관은 “9090억원 예산을 들여 국민 일상, 산업 현장, 공공행정 등에 AI가 도입될 수 있도록 투자한다”며 “AI를 활용해...
    2023-09-13 16:22
  • 정부, 전 국민 ‘AI’ 일상화 시대 만든다…내년 9090억 예산 투입
    정부, 전 국민 ‘AI’ 일상화 시대 만든다…내년 9090억 예산 투입
    국민 편의를 향상하고 대규모 수요 창출을 통한 산업 육성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909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일상, 산업현장, 공공행정 등 국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을 확산해 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혜택을 공유하고 디지털 모범국가의 탄탄한 기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규범의 기본 방향으로서...
    2023-09-13 14:00
  • 재난안전 R&D 성과 한눈에…KEIT, 안전산업 박람회서 혁신제품 전시
    재난안전 R&D 성과 한눈에…KEIT, 안전산업 박람회서 혁신제품 전시
    전윤종 KEIT 원장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안전 관련 부처들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KEIT는 재난안전 R&D 공동 전문기관으로 연구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EIT는 2019년부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23-09-13 09:01
  • 尹 "모든 부처, 기업 현안 체크 리스트 만들어 과감히 도와라"
    尹 "모든 부처, 기업 현안 체크 리스트 만들어 과감히 도와라"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과 관련 "결정 나서 발표하기 전까지 언급을 안 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배출과 관련 단식 중단 요청할지 질문에도 "정치 현안에 관해 대통령실은 언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말을 아꼈다.
    2023-09-12 15:41
  • 서울 전역에 역사성·상징성 깃든 국가상징공간 생긴다
    서울 전역에 역사성·상징성 깃든 국가상징공간 생긴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요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문체부, 보훈부 등 주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곳곳의 주요 공간들을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여주는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협의체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을 선정하고 도시 및 건축적인 관점과 역사...
    2023-09-11 17:30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코앞인데..."계도기간 연장해 달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코앞인데..."계도기간 연장해 달라"
    정부는 소관 부처와 현장이 제도 시행에 원팀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의 온도차는 여전히 커 보인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공정위는 그간 136회의 로드쇼 등을 진행했고, 이에 자율적으로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수는 9월 4000개 사를 돌파했다. 8월 한 달 동안 1108개 사가 참여했고, 이 달엔 단 8일 만에 1386개 사가 합류했다. 그러나 자율 동참에...
    2023-09-11 15:57
  • 尹, 이르면 내일 개각 발표…국방부 장관에 신원식 유력
    尹, 이르면 내일 개각 발표…국방부 장관에 신원식 유력
    개각 대상은 국방부를 비롯해 2개 안팎의 부처 장관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각각 유력하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7월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 때 윤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국방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기도...
    2023-09-10 19:57
  • IPEF 연내 추가 성과 도출에 속도…10~16일 태국 방콕에서 IPEFf 5차 협상
    IPEF 연내 추가 성과 도출에 속도…10~16일 태국 방콕에서 IPEFf 5차 협상
    IPEF 장관회의에서 필라2 공급망 협정의 타결이 선언됐다. 참여국들은 공급망 위기 발생 때 참여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Supply Chain Crisis Response Network)’를 가동하기로 했다.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 협력하기로 했다.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를...
    2023-09-10 11:23
  • 尹정부 여가·국방 등 스폿 개각 가능성...왜?
    尹정부 여가·국방 등 스폿 개각 가능성...왜?
    개각 대상이 된 부처가 장관 파면 등이 언급되면서 논란을 낳은 부처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개각을 통해 전열 정비를 하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낳았다.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9-09 06:00
  • 김현숙 장관 “사퇴할 용의 없느냐” 질문에...“제 자리서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할 것”
    김현숙 장관 “사퇴할 용의 없느냐” 질문에...“제 자리서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할 것”
    안 의원은 "잼버리 파행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했고, 우리 국민 자부심은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며 주관부처의 장으로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여가부 장관으로서, 5명의 공동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초기 운영에 차질이 있었던 점에 대해 스카우트 대원들과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2023-09-08 17:17
  • 과기차관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예산 깎인 것 아냐”
    과기차관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예산 깎인 것 아냐”
    “국가과학기술 원로 오찬서 나눠먹기식 예산 지적 나와”“대통령 아이디어 받아 지시...부처서 빨리 이행 못한 것” 7일 열리고 있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연구개발(R&D) 예산이 갑자기 깎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통령...
    2023-09-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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