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맛대로”…또 다른 카르텔 조장하는 예타 폐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R&D 예타 제도 운영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예타 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재부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재부의 입맛에 맞지 않은 사업의 경우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계에서는 예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예타 폐지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기획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ㆍ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 금융권에만 적용되는 마이데이터를 보건의료, 통신, 유통, 에너지 등 분야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지난달 1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전송요구권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신동...
숭실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2024년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를 제조·문화·교육·의료 등 타 산업 혁신을 가속할 혁신 플랫폼이자 디지털 시대 대표 신산업으로 인식하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고급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2022년부터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ㆍ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제15기 발대식이 3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는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연수생으로 선발되면 6개월 간 동료 연수생과의 협업 및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15기 연수생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024년도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최종 평가 결과 총 5개의 과제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은 출연연 상호 간 칸막이를 혁파해 국가적 임무 중심의 개방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출연연이 국가 연구기관다운 대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기관 대표들이 협약서에 사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이 보이스피싱 탐지ㆍ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정부는 통화데이터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서비스는 에스케이텔레콤(SKT)에서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AI·데이터 기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 데이터산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사업체가 데이터를 거래할 때 애로사항 중 ‘구매 데이터의 가격 부담’이 39.4%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쓸만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이 31.3%, ‘데이터 소재파악 및 검색의 어려움’이 29.3%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국내 AI 산업 부흥을 위해...
과기정통부 “이공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중”올해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설·내년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공계 대학원생들과 만나 현재 추진 중인 장학금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기정통부 장관은 31일 오후 한양대학교를 방문해 국내 10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포항공대, 충남대, 부산대...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사업단 운영을 지원하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K-MELLODDY사업단이 주관한다.
이는 연합학습 기반 ADMET(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Excretion, Toxicity)예측 모델인 ‘FAM(Federated ADMET Model)’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들어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총 세 차례 발생한 것을 두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카카오의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정 요구사항은 △주요 작업 전 사전테스트 체계 강화 △작업관리 통제 강화 △통신재난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보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장애 탐지 강화...
지난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표창을 수상한 레지스 그라일 기술개발플랫폼 팀장, 박진현 연구자원센터 팀장이 각각 과학기술훈장 진보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전수받았고, 김승택 인수공통바이러스연구팀장, 데이비드 셤 신약스크리닝팀장은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현장 수상했다.
2부...
디지엠유닛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바우처 지원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바우처 지원사업은 디지털 혁신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에 기술개발 및 서비스 고도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최대 1억 원 상당의 디지털 혁신 솔루션 및 개발 비용을 바우처...
하나금융그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XaaS 선도 프로젝트' 추진 사업자인 날씨 빅테이터 플랫폼 기업 케이웨더와 함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확산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 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SW)’ 개발에 참여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후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SW)는 산업 전체에서 활용 가능한 범용 소프트웨어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이동통산 3사의 통신시장 과점을 지적하며, 알뜰폰 육성·제4이통사 추진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약 1년이 지난 현재,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며 만든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계 통신비 인하의 1등 공신이었던 알뜰폰의 가입자 수는 줄고 있다. 이동통신 3사 공시·전환지원금 확대, 막대한...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대출·최형두 의원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과 관련 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행사에 앞서 사천 항공우주박물관에서 열린 ‘미래...
구미 실증플랜트는 자체 초순수 설계기술을 보유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국가 R&D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수처리기업 한성크린텍이 설계·시공을 맡았다. 한성크린텍은 이 기술로 환경부 국책과제 기업에 선정됐고, 2022년 SK실트론과 863억원 규모의 초순수 EPC(설계·조달·시공)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5월부터 순수 국내기술로 반도체...
이번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기획하고 관리하는 ‘2024년도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중 ‘글로벌시장개척형SW(Software) Frontier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이다. 과제는 SW분야의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 SW산업의 해외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시장을 개척할 기업을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