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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커스 "최단기 공무원합격 1위" 알고보니 거짓광고…2.8억 과징금
    해커스 "최단기 공무원합격 1위" 알고보니 거짓광고…2.8억 과징금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온라인 강의 업체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해커스(법인명: 챔프스터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커스는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2023-06-27 12:00
  •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과징금 규모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액 산정 방식을 ‘거래로 인한 총수입-거래를 위한 총비용’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피고인이 제3자 개입 등 별도의 사정을 소명하는 경우에만 이 부분도 반영하기로 했다. 검토보고서에서는 먼저 위반행위 이득 산정 방식을 ‘거래로 인한...
    2023-06-25 08:37
  • 미국 FTC, 아마존 제소…“고객 속여 유료회원 가입”
    미국 FTC, 아마존 제소…“고객 속여 유료회원 가입”
    FTC는 2021년 3월부터 아마존 프라임의 가입 및 해지 절차를 조사해 왔다. 이번 소송은 ‘아마존 저승사자’로 불리는 리나 칸 FTC 위원장이 아마존을 법정에 세운 첫 사례다. 지난달 아마존은 두 건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4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기로 FTC와 합의했다.
    2023-06-22 13:48
  • '법 위반' 가맹본부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경감
    '법 위반' 가맹본부 자진시정 시 과징금 최대 70% 경감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등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2023-06-21 10:00
  •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이들 사건 처분과 별개로 SPC와 공정위 간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2020년 SPC의 △통행세 거래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밀다원 주식 저가양도 행위에 대해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는데, SPC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선고 예정일은 다음달 19일이다.
    2023-06-21 10:00
  •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공정위는 12일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은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에서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하는 ‘벌떼입찰’을 벌였다. 계열사들에 입찰 참가 신청금(평균 38억 원·총 1조5753억 원)을 무이자로...
    2023-06-20 16:02
  •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1심서 모두 무죄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1심서 모두 무죄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2014~2018년 사내 하도급업체 200여 곳에 4만8000여 건에 달하는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깎고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며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2018년 10월 현장조사 직전 PC와 하드디스크를 대거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과 소속 임직원에게는 각각...
    2023-06-20 15:37
  • 분양도 안 되는데 칼바람까지 ‘설상가상’ [떨고 있는 중견건설사①]
    분양도 안 되는데 칼바람까지 ‘설상가상’ [떨고 있는 중견건설사①]
    공정위는 호반건설 계열사가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받은 뒤 총수 아들 소유 회사에 넘긴 것을 부당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토부 의뢰로 중흥건설과 우미건설, 대방건설, 제일건설 역시 벌떼입찰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벌떼입찰 제재로 입찰 조건 등이 까다로워져 신규 택지를 낙찰받기 더 어려워졌다”며...
    2023-06-19 17:30
  • '벌떼입찰' 칼 빼 든 정부…우미·대방 등 중견사는 '울상' [떨고 있는 중견 건설사②]
    '벌떼입찰' 칼 빼 든 정부…우미·대방 등 중견사는 '울상' [떨고 있는 중견 건설사②]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그룹에 608억 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가세해 강력 제재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우미건설과 대방건설, 중흥건설 등의 건설사에 대한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정부 살생부에 오른 기업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택지 입찰 기준이 바뀌면 주택 사업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023-06-19 17:30
  • 허위 정보로 가맹희망자 유인한 '집으로 낙곱새' 과징금 철퇴
    허위 정보로 가맹희망자 유인한 '집으로 낙곱새'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집으로 낙곱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가맹본부는 2020년 1월~2020년 9월 11명의 가맹희망자에 판매수익률이 43.7%라는 허위⋅과장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한 후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43.7%의 원가마진율은 객관적 근거로 산출되지 않은...
    2023-06-19 12:00
  • 대리점에 '캐딜락' 할인비용 떠넘긴 GM아시아퍼시픽 과징금 철퇴
    대리점에 '캐딜락' 할인비용 떠넘긴 GM아시아퍼시픽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한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캐딜락’ 브랜드 차량을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2016년 4월 7일~2018년 7월 27일 자신의 필요에 의해...
    2023-06-18 12:00
  • 원희룡 "호반건설 벌떼 입찰 정말 화나"…등록기준 여부 등 조사할 것
    원희룡 "호반건설 벌떼 입찰 정말 화나"…등록기준 여부 등 조사할 것
    그는 "2013∼2015년 벌어진 이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이익만 1조3000억 이상을 벌었다"면서 "국토부에서 해당 시기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뒤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끝날 때까지 끝난...
    2023-06-16 14:15
  • 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호반그룹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회장 아들들이 소유한 회사에 공공택지를 대규모로 양도하는 등 부당지원한 호반건설이 6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을...
    2023-06-15 12:00
  •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의문 있지만…횡령·배임 차단 효과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의문 있지만…횡령·배임 차단 효과 있다”
    또한 내부고발 인센티브 확대에 대해 금전 보상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로 회사에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과징금의 10~30%를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며 “고액 부정 사태에 대해 내부고발 유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전 보상의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13 15:07
  •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삼전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안 기각…거액 과징금 불가피
    이에 따라 추후 브로드컴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의 거래상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구매주문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내세워 2021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스마트기기 부품 장기계약(LTA)...
    2023-06-13 12:04
  • "무등록자에 하도급?"…국토부, "불법하도급 58건 적발"
    "무등록자에 하도급?"…국토부, "불법하도급 58건 적발"
    이에 국토부는 A 건설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고려 중이다. 또 B, C, D, E 업체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토부 장관은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2023-06-12 16:00
  •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공정위는 리니언시 신고 1순위 기업에 형사고발 면제와 과징금 100% 감면, 2순위에 형사고발 면제와 과징금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검찰은 1순위에 기소 면제, 2순위에 형량 50% 감경 구형 혜택을 준다. 리니언시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해당 기업에 대한 고발 여부를 판단한다. 최근에는 검찰이 선제수사에 나서며 사건을 처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가구담합...
    2023-06-12 06:00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담합을 주도한 유한킴벌리는 리니언시로 면죄부를 받았지만, 정작 대리점들은 과징금 폭탄을 맞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공리적인 관점보다는 실효성 있게 수사를 하다 보니 죄를 짓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정의 관념에 예외를 두는 제도이기 때문에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2023-06-12 06:00
  •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그동안은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따라 공정위가 먼저 사건을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식이었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2조3000억 원대 ‘가구업체 입찰담합 사건’이 그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업계 1, 2위인 한샘과 현대리바트 등 유명 가구업체를 비롯해 10여 곳을...
    2023-06-12 06:00
  • 포스코그룹,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체 그룹사로 확대
    포스코그룹,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전체 그룹사로 확대
    특히 포스코그룹은 지난 5월 25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기업이 공정거래 CP운영 성과가 우수할 경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그룹사는 물론 협력회사를 넘어 산업계 전반에 CP활성화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정·투명·윤리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국내...
    2023-06-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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