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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셈버 출신 윤혁, 8억 사기에 3억 추가…11억 대 사기 혐의 "모두 인정"
    디셈버 출신 윤혁, 8억 사기에 3억 추가…11억 대 사기 혐의 "모두 인정"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씨의 또 다른 사기 사건 2건을 병합해 진행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지인들에게 투자 명목으로총 8억 7000여만원 받고 돌려주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지인 및 투자자들에게...
    2023-09-14 19:08
  • 이웃 160회 때려 숨지게 한 前 씨름선수…“술 마셔서 기억 안 나”
    이웃 160회 때려 숨지게 한 前 씨름선수…“술 마셔서 기억 안 나”
    1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전직 씨름선수 A(32)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A 씨는“짧은 시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인하고 저도 충격받았다.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2023-09-14 08:57
  •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 전 연인 서민재와 10월 첫 공판…처벌 수위는?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 전 연인 서민재와 10월 첫 공판…처벌 수위는?
    가수 남태현과 전 연인 서민재의 첫 공판이 10월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오는 10월 19일 남태현과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소재 서민재 자택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2023-09-13 18:49
  • [종합] 이재명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檢 구속영장 임박
    [종합] 이재명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檢 구속영장 임박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부동의’ 의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이 같은 결정이 이 전 부지사와 협의된 부분인지 물었고, 이 전 부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압박에 따라 거짓 진술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2023-09-12 16:24
  •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서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2023-09-11 16:04
  • 무면허 운전 적발된 이근…“몰랐으니까 문제 없어”
    무면허 운전 적발된 이근…“몰랐으니까 문제 없어”
    이후 해당 행위로 인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1월 기소돼 지난 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근은 3월 20일 자신이 여권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시비가 붙어 법정 외부 복도에서 그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7월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2023-09-11 09:21
  •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공수처는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사의 핵심단서인 고소장을 분실하고 이를 숨기려 위조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윤 전 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이날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공문서(수사기록) 표지를 갈아끼운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는데, 같은 공문서...
    2023-09-07 12:14
  •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그땐 중요기술인데 지금은 글쎄”…기술유출 재판 '하세월'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구속기간이 지나 보석허가 후 공판이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라며 “재판부나 공판검사가 바뀌면 파악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사이 산업기술이 진화하면서 가치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정 변호사는 “판사 입장에서 검찰이 처음 수사 개시했을 때와 공소장을 통해 판결을 볼 때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기술적 가치는 훼손될 수 있다”며 “절차...
    2023-09-06 15:50
  •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구속기소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직후부터 주임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가족을 면담했으며 심리치료, 주거 이전비 지원 등 피해자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판 과정에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06 13:56
  • “마피아 집안 아들 강요로” 7억 원대 마약 밀수한 고교생
    “마피아 집안 아들 강요로” 7억 원대 마약 밀수한 고교생
    실제로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지 공판 검사가 확인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A군은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00g(시가 7억 4000만 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중학교 동창인 B(18)군에게 범행을 제안해 마약을 보낼 한국 주소를 넘겨받았다. A군은...
    2023-09-05 16:12
  •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소송 패소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소송 패소
    이은해는 2심 결심공판에서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는 이은해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 두려워 불합리한 요구 등에 떠밀려 계곡에 빠지게 됐다"며 "단순히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은해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하고 상고해...
    2023-09-05 14:34
  • [인사] 법무부
    대검찰청 검사급 신규보임 △법무부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現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대검찰청 ▲성상헌 기획조정부장(現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박세현 형사부장(現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現 인천지검 1차장검사) ▲박기동 공공수사부장(現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정유미 공판송무부장(現 천안지청 지청장) ▲박현준...
    2023-09-04 15:19
  • WP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 가능성 가장 커…뒤이어 디샌티스·헤일리순”
    WP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 가능성 가장 커…뒤이어 디샌티스·헤일리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이 사실상 각 당의 대통령 후보자를 결정짓는 ‘슈퍼 화요일’ 직전에 잡힌 것도 대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WP는 내다봤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전복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내년 3월 4일로 확정했다. 이날은 대통령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을 가진 대의원을 가장 많이 선출하는...
    2023-09-04 08:29
  •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약식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하였다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Q. 저는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법원이...
    2023-09-02 08:00
  • 전 직장동료 가스라이팅…성매매 2500번 강요해 5억 챙긴 부부 징역형
    전 직장동료 가스라이팅…성매매 2500번 강요해 5억 챙긴 부부 징역형
    성매매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사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하며 B씨와 C씨에게도 “범행에 동조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외제 차 리스비를 내거나 채무를 갚는 데 활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23-09-01 19:09
  • '흉기협박·폭행' 정창욱, "사회 봉사하겠다"…1심 실형 후 선처 호소
    '흉기협박·폭행' 정창욱, "사회 봉사하겠다"…1심 실형 후 선처 호소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익환)은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정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준 것을 반성한다”라며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에 봉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씨는 법원에 공탁금 2000만원 상당을 추가로...
    2023-08-31 18:06
  •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 11형사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신상공개 등을 명령했다.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주거지 및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와 15년간의 성범죄자...
    2023-08-31 15:00
  •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공판기일, 내달 22일 예정 검찰, 금감원 직원 증인으로 신청…재판부 채택 금감원, 최근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 재검사 발표 작년 12월 1심 무죄 선고…금감원 재검사 및 증인 진술 영향 ‘주목’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에 대한 항소심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금감원이 디스커버리펀드를 비롯한...
    2023-08-31 14:35
  • 검찰, '탈옥 계획'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40년 구형
    검찰, '탈옥 계획'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40년 구형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2023-08-29 14:58
  •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관여 안한 부분까지 책임지라는 건 부당"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관여 안한 부분까지 책임지라는 건 부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강 전 위원은 "관여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2023-08-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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