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128차 공판…갱신 절차법무부는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법원,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여부 다음 주까지 결정이재명, 지난달 총선 후 13영업일간 4번 법정 출석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2015년 고교 재학 당시 야구부 후배를 때리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의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의 공탁금을 내고, 지난달 19일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를 통해 법원에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 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1억여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최 전 회장의 사건은 서울...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로 예정된 2차 공판에서 오 씨와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 하모 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 씨는 오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이자 오 씨로부터 보복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 투약하고 지인 아파트 소화전에 필로폰 0.4g 보관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2023년...
이어 “내일 ‘고발사주’ 사건 항소심 공판이 있다. 해당 공판에 수사4부가 준비해놓은 것도 오늘 재점검하고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여력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4부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 씨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25일 신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27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29일 전직 박물관장 권모 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문화재를 은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중도를 은닉한 기간이 17년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백광산업의 전 대표인 김모씨가 회삿돈 229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은 2심 공판이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김 전 대표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자녀 유학비, 호화 가족 여행, 소득세 대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국석유(-13.95%), 하이브(-12.58%), SK이터닉스(-1242%), 대성에너지(-11.28%), 대양금속(-10.88...
24일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라며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틀째 공판에서 타블로이드신문 ‘내셔널인콰이어러’ 전 발행인이었던 데이비드 페커(72)는 선거 캠페인을 도와달라는 트럼프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에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할 권리를 사들인 후 이를 보도하지 않은 이른바 ‘캐치 앤 킬’을 한 것을 인정했다....
엄 사장은 앞으로 김수목 실장과 함께 이재용 회장의 2심 재판을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다음 달 27일 오후 3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를 진행한다.
CNN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주까지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배심원단 선정을 마침에 따라 이날 배심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첫 공판을 열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진술을 들었다.
선정된 배심원은 모두 12명이다. 여기에는 경영학 석사 학위를 가진 뉴욕 맨해튼 중심에 거주하는 투자은행가와 레바논 출신의 자산운용사...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C씨의 남편은 “아내는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울먹이며 이 사건을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심리로 열린 조선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조선은 1심 공판에서는 상해를 가할 의도만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라고 자백했다”라며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18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유연수가 직접 출석해 지켜봤다. 그는 “언론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루의 변호인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지극정성으로 간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라며 항소 기각을 호소했다.
당시 이루 역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부분을 지어서 죄송하다.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루는...
손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변호인 “원심 판단 논리적 비약”공수처 “손 검사장이 자료 보낸 건 명백…징역 1년 가벼워”재판부 “‘제3자’ 확인 위해 김웅·조성은 증인 신문 해야할 듯”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 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적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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