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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너머] 홍콩 ELS '고무줄' 배상 우려

기준대로라면,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은행원의 말을 믿고 ELS에 재가입한 경우 배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배상안 발표 후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촘촘한 기준안 마련과 은행권과의 충분한 조율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은행도 불완전판매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100% 보상해주는 등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2024-03-08 05:00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페이코인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양사가 맺은 계약 제11조 제1항, 제2항은 ‘채무자는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관련 법령ㆍ규제 준수를 위해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하여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할 수 있고, 심사결과 및 채무자의 정책에 따라 가상자산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거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올해 1월...

2024-03-07 16:07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법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채용공고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해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또한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 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6 12:00
'청렴 수준 저조' 지방의회,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한다

아울러 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추진한 우수 반부패 시책의 공유·확산을 통해 공공분야의 청렴 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를 신설했으며,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과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의 연속성 있는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권익위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024-03-06 11:00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위반 사범들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작 본인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적어도 수사를 대할 때 마음속으로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듯이 비쳐지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공격받는 현실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일부 있다.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사법기관 스스로가 바로 설 때다.

2024-03-06 06:00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은 평평하게 만들어, 국내와 해외 기업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법에는 단속과 감독을 강화하고 법과 규정 등을 정비하는 일, 과거 그 어느 정부 때보다 ‘법과 원칙’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에 부디 바라는 바다.

2024-03-06 05:30
혁신바우처ㆍ클린제조업으로 영세 중기 중처법 지원한다

화학물질관리를 비롯해 △사업장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건강장애예방 △작업환경측정 등이 포함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처법 유예가 무산돼 관련 법이 가동되는 있는 만큼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오는 2차 공고에서도 중처법 바우처에 대한 지원...

2024-03-05 16:12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금감원, 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3개 과제 심의정기적금 입금지연 이자 부과기준 개선…고령 금융소비자 청약철회권 안내 절차 강화 앞으로 자동차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상 절차가 간편해진다. 정기적금 입금지연에 따른 차감 이자 부과기준을 개선해 소비자 부담도 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2차 '공정금융...

2024-03-05 14:30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나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고위 임원이 법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안을 통해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2024-03-05 10:00
EU, ‘반독점법 위반’ 애플에 2조7000억 원 과징금 폭탄

집행위는 조사 결과 애플이 외부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아이폰, 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 이용자에게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EU 반독점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애플은 EU 집행위의 결정에 이의를...

2024-03-04 21:42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김영란법 위반·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첩받은 기관인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조사를 하여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유 이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2024-03-04 18:29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된다"

만일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영업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에 나선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2024-03-04 12:00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노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제약바이오산업도 제조 공정 중 폭발이나 화재, 감전 등으로 종사자 재해가, 완제의약품은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위탁생산 관리 부실이나 의약품 부작용과 같은 문제도 피할 수 없다”면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법무팀이나 변호인 조력을 받아 현장조사에 철저히...

2024-03-03 10:45
미국, 중국 견제·공급망 협력 강화 전망…“통상정책 변화 파악해야”

5대 정책은 △미·중 관계 재정립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 △핵심 교역상대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통상정책 집행에 대한 신뢰 촉진 △공정하고 포괄적인, 지속가능한 통상정책 추진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등이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3년간 유지해온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경계’, ‘핵심국과의 공조를 통한 공급망 확보의...

2024-03-03 10: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6일(수) △공정위 위원장 15:00 국무회의(서울) 7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공정거래실천모임 조찬 강연 (서울) 11:3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강연(서울) ◇해양수산부 4일(월) △2024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사업 추진 △2024년 양식어업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수산물 물가·민생 현장점검 5일(화) △해수부 장관 08:30 수산물...

2024-03-03 08:23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재판이 5월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호반건설 등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6일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28일 소가 접수된 지 7~8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2024-03-01 07:00
흔들린 시스템공천…분당 치닫는 민주

불공정 여조 논란·탈당 지속…임종석은 공천 재고 요구이재명 "탈당은 자유…여조 논란은 대체로 오해, 문제無"박영순, 새미래行…'컷오프' 홍영표 "5~10명 탈당할 것"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파동이 점입가경이다. 비명·친문계가 이재명 지도부로부터 공천 불이익을 받았다며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3자 개입 등...

2024-02-28 15:45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 재판부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남모 롯데제과 빙과제빵 영업본부장과 박모 해태제과 영업담당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롯데푸드 빙과부문장과 최모 빙그레...

2024-02-28 15:25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황 부위원장은 예술감독 채용 서류심사에 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놓고 "심사위원은 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함에도 그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 채점하고 채용에 관여했다면, 그 자체로 공정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실장이 자신에 대한 익명 헬프라인 제보 사건을 회의 때...

2024-02-27 18:20
배터리 아저씨 저격 '한미반도체'...AI 반도체 수혜에 사상 최고가 경신

박주영 KB증권 연구원은 “2024년 상반기 양산 예정인 엔비디아 H200, B100, GH200에 SK하이닉스의 HBM3E가 탑재되어 한미반도체의 HBM3E용 TC본더 추가 수주가 예상된다”면서 “TC 본더는 기존 후공정 장비와 달리 전 공정 장비처럼 제품의 세대가 진화할 때마다 신규 장비가 필요한 특성이 있어 HBM4가 출시되면 TC본더 역시 신규 장비 납품이 예상돼 매출이 증가할...

2024-02-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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