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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고용노동부는 채용 과정상 청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다. 이 중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2024-04-29 12:00
  • WEF 찾은 안덕근 산업장관 "공정·포용 글로벌 경제질서 구축"
    WEF 찾은 안덕근 산업장관 "공정·포용 글로벌 경제질서 구축"
    특히 그는 "개방형 통상 국가인 한국은 무역과 개방의 수혜국으로서 성장해 왔고, 이제는 더 공정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장관은 WEF의 대표 세션인 ‘세계경제지도자 비공식 모임(IGWEL·Informal Gathering of World Economic Leaders)'에 각국 최고위급, 국제기구...
    2024-04-28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계획 발표 △’24년 제1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 개최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더 플라자 호텔) △고용부 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K-디지털 트레이닝 ’24년도 상반기 훈련과정 공모2차 선정결과 발표(석간) △’24년도...
    2024-04-28 08:57
  •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이에 앞서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가결했다. 18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을 가결했다....
    2024-04-25 16:11
  •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정 협회장은 "개정안은 또한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가맹본사와 대표는 점주 단체의 일방적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야 하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04-25 15:06
  • 이란 “우리의 핵 원칙에 핵무기 설 곳 없어…평화로운 핵 프로그램 계속”
    이란 “우리의 핵 원칙에 핵무기 설 곳 없어…평화로운 핵 프로그램 계속”
    칸아니 대변인은 최근 이스라엘과의 긴장 고조에 대해 “이란은 스스로 합법적인 조처를 했을 뿐”이라며 “우리에게 자제를 촉구한 나라들은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곳으로 이런 접근 방식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보복 공격은 반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달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습했고, 이에...
    2024-04-22 20: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토지피복지도’, 국가통계 승인 26일(금) △환경부 장관 11:00 탄소중립 업무협약(성남) △환경부-카카오, 탄소중립 실천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 장관 15:30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LW컨벤션센터)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제작·배포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 23일(화)...
    2024-04-21 09:12
  • 보람그룹, 3년 연속 국가산업대상 수상…고객 중심 상조서비스 공로
    보람그룹, 3년 연속 국가산업대상 수상…고객 중심 상조서비스 공로
    기업의 미래 비전과 경쟁력, 사회 기여도,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지표를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보람그룹을 비롯해 신한은행, 신한카드, SK텔레콤, 삼성전자, LG전자, 에쓰-오일 등 각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대거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보람그룹은 상조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끌어 온 것으로 높은...
    2024-04-19 14:48
  • 與 수도권 비윤계, "쇄신" 한목소리
    與 수도권 비윤계, "쇄신" 한목소리
    공천에 매달리게 되고 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게 된다"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당 내부에 굳혀져 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혁파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혁신 성격의 TF나 비상대책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단지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관리형...
    2024-04-18 16:22
  • ‘아차’ 싶은 대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하세요
    ‘아차’ 싶은 대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적극 활용하세요
    대해 대출성 상품 가입 단계에서 업무방법서와 앱 안내문구 등을 개정해 청약철회권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14일 내 대출 청약철회나 중도상환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 차이를 알기 쉽게 비교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차기 ‘공정금융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회사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2024-04-16 12:00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이번 점검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ㆍ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돼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ㆍ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해 전파할 계획이다.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빠졌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2024-04-15 14:30
  • 민주 "尹, 관권선거 중단하라"…8일 선관위 항의 방문
    민주 "尹, 관권선거 중단하라"…8일 선관위 항의 방문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전투표 첫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야당 지도자를 공격하기 위해 끔찍한 정치테러 사건마저 우회적으로 소환해 마치 의료정책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했다"며 "선거 관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5일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를 찾아 "환자들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같은 지역의 최고...
    2024-04-07 16:37
  • 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한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한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두 사람은 지도교수를 찾기 위해 주택 주변을 돌며 창문을 열어 내부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침입’이라고 보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죄도 적용했다. 1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두 사람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
    2024-04-04 14:40
  • 추가 선정 소부장 특화단지, 5년간 5000억 원 투자해 공급망 핵심 기지 육성
    추가 선정 소부장 특화단지, 5년간 5000억 원 투자해 공급망 핵심 기지 육성
    기존 바이오 분야에서는 시장 확대 전망을 반영해 원료 의약품, 기능성 소재, 대량 생산 공정 장비, 3D 바이오프린팅 소재 및 장비 등 14개 기술이 추가돼 대상 기술이 총 19개로 늘어났다. 아울러 정부는 소부장 공급 기업과 고객사 간의 특정제품 개발 협력을 지원하는 '소부장 협력 모델'도 7건을 추가로 선정했다. 차량용 통신·보안 시스템반도체, 사용후 배터리...
    2024-04-03 16:06
  • [종합] 저축은행 경·공매 표준규정 개정 4월 시행…‘3개월마다 부실채권 매각’
    [종합] 저축은행 경·공매 표준규정 개정 4월 시행…‘3개월마다 부실채권 매각’
    28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저축은행 업계의 부실채권 매각을 주기적으로 지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규정 개정을 완료, 29일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는 개별 저축은행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표준규정 개정의 핵심은 연체채권에 대한 경·공매 주기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79개 저축은행 전체에 적용되는 업무...
    2024-03-28 18:30
  • [단독]'3개월마다 부실채권 매각'…저축은행 표준규정 개정 내일 나온다
    [단독]'3개월마다 부실채권 매각'…저축은행 표준규정 개정 내일 나온다
    28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저축은행 업계의 부실채권 매각을 주기적으로 지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 규정 개정을 완료, 29일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는 개별 저축은행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표준규정 개정의 핵심은 연체채권에 대한 경·공매 주기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79개 저축은행 전체에 적용되는 업무...
    2024-03-28 16:00
  •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식 선거운동일 첫날인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곳곳과 경기 남양주·의정부를 찾아 지원 유세에...
    2024-03-28 09:46
  • “‘내가 참을걸’ 신고 후회하던 교사 안타까워”...서울 지역교권보호위 구성
    “‘내가 참을걸’ 신고 후회하던 교사 안타까워”...서울 지역교권보호위 구성
    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서 5년간 근무 후 최근 퇴직했다는 박종민 변호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이 같이 밝히며 “학교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은 11개 교육지원청에 새롭게 설치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담당자들을...
    2024-03-25 15:52
  •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가장 인기 많은 독재자 푸틴?…독재의 새 역사 썼다 [이슈크래커]
    미 백악관은 러시아 대선에 대해 “분명히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권력에 굶주린 독재자’라고 표현하면서 “영원히 통치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나발니의 최측근 레오니트 볼코프는 푸틴 대통령의 높은 득표율 예상치에 대해 “푸틴의...
    2024-03-18 16:35
  •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하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즉각대응팀으로 연계하고 있다. 이날까지 회신된 조치내용은 총 104건이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추진현황도 논의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수가제도를 의료서비스...
    2024-03-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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