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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유업, 공정위 대리점협약 평가 '최우수'…직권조사 2년간 면제
    매일유업, 공정위 대리점협약 평가 '최우수'…직권조사 2년간 면제
    공정위는 대리점협약의 활성화를 위해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독려를 위한 설명회를 연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평가기업의 상생 협력 우수사례를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발표하고, 이를 모범사례집에 수록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2022-08-07 12:00
  • 18개 업종 대리점 서면조사...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집중점검
    18개 업종 대리점 서면조사...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집중점검
    공정위는 내달 8일부터 올해 9월 9일까지 식음료, 자동차핀매 및 부품, 가구, 화장품 등 18개 업종의 5만여개 사업자(800여개 공급업자ㆍ5만개 대리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업체가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누리집(http://www.ftc2022.com)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2022-07-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4년 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6배 급증(오픈마켓 사업자 관련 분쟁이 70%) 27일(수) △2022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28일(목) △‘화장실용 화장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2022-07-24 09: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물놀이장 안전사고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19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 사업자 선정 입찰담합 건 제재 및 국토부와 관련 제도개선 추진 △㈜스타필드하남 잠정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2022-07-17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믿음이 갑니다, 우리 땅이 키운 국산 밀 △한국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협력 증진 △외식업계(한식·분식)대상 물가안정 점검회의 14일(목) △농식품부 장관 13:20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면담(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 17:00 수급상황 점검회의(세종) △주요 농업정책자금 원금상환유예 실시...
    2022-07-10 09:30
  • 원사업자 48%, 원자잿값 상승 납품단가 조정 거부
    원사업자 48%, 원자잿값 상승 납품단가 조정 거부
    또한 최근 설치된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시장 상황에 맞게 납품단가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정책의 추진이 하도급거래에...
    2022-05-15 12:00
  • 삼성SDI, '하청업체 보유 타사 기술자료' 中기업에 유출...2.7억 과징금
    삼성SDI, '하청업체 보유 타사 기술자료' 中기업에 유출...2.7억 과징금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 역시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타사의 기술자료를 보유한 수급자사업자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2-04-18 12:00
  • 하청업체에 민원처리비 떠넘긴 경남기업·태평로건설에 시정명령
    하청업체에 민원처리비 떠넘긴 경남기업·태평로건설에 시정명령
    공정위는 서면 실태 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 중대 재해 다수 발생 업체, 공공기관이 제보한 업체 등 2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들 두 업체 외에 상대적으로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반도건설, 삼부토건,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등 17개 업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이외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고...
    2022-03-10 13:51
  • 공정위, 클라우드 시장 반경쟁 행태 살펴본다
    공정위, 클라우드 시장 반경쟁 행태 살펴본다
    이에 공정위 디지털시장 대응팀은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 제약 요소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 실태조사는 IaaS(IT인프라 제공), PaaS(개발 플랫폼 제공), SaaS(소프트웨어 제공) 등 클라우드 유형별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 32곳을 대상으로 한다. 2단계 실태조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2022-02-24 06:00
  • '높은 성장세' 온라인쇼핑몰, 대금지연 지급 등 불공정거래 확대
    '높은 성장세' 온라인쇼핑몰, 대금지연 지급 등 불공정거래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32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곳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납품업체 중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기한 안에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4.1%포인트(P) 상승한 7.9%였다. 이를 업태별로 보면 쿠팡·카카오선물하기·마켓컬리·SSG.COM 등 온라인...
    2021-12-28 13: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4:00 편의점 업종 자율 협약식(조정원), 15:30 프랑스 디지털 장관 면담(조정원) △편의점 자율규약 연장체결식 개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 3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건강기능식품 분야...
    2021-12-26 09:20
  • 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 안돼"
    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 안돼"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맺은 경우 하청업체로부터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다는 원사업자 비중은 9.3%, 해당 서면을 발송했다는 하청업체는 13.7%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7.1%포인트(P), 12.4%P 늘어난 수차다. 원사업자의 61.6%, 하청업체의 87.2%는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1-12-16 14:10
  • 가맹본부 10곳 중 4곳, 일방적 광고·판촉행사 진행
    가맹본부 10곳 중 4곳, 일방적 광고·판촉행사 진행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은 39.7%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13.3%)하거나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3.0%)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공정위는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맞물려 가맹점...
    2021-11-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18:30 온라인 국제회의(집무실)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G7+4개국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 12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세계협동조합대회(서울) △신봉삼 사무처장,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선출 △구...
    2021-11-28 09:39
  • 기계·화장품 등 대리점 갑질에…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기계·화장품 등 대리점 갑질에…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또한,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것"이라며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 구제 수단 마련, 모범거래기준 제정, 대리점 관련 법률·교육 지원 근거 마련 등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업계의 수요가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1-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예산소위(국회) △2021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예산소위(국회) △전국건설기계 여수시연합회 06W 굴삭기 협의회의...
    2021-11-07 09:52
  •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실태점검…조정거부 확인 시 제재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실태점검…조정거부 확인 시 제재
    이에 공정위는 내달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및 홍보를 통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시 수급사업자 9만 개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의 활용현황 및 실효성에 관한 추가 설문지를 배포해 점검한다. 추가 조사 내용은...
    2021-08-29 12:00
  • 공정위, 제조업 18곳 대상 산재 비용 부당전가 현장조사
    공정위, 제조업 18곳 대상 산재 비용 부당전가 현장조사
    이번 제조업 분야 조사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 총 18곳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ㆍ보상금ㆍ합의금 등) 및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2021-06-07 10:00
  • 지난해 코로나 여파에 공정위 사건처리 건수 '뚝'
    지난해 코로나 여파에 공정위 사건처리 건수 '뚝'
    실제 하도급 분야 관련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비율은 2017년 86.9%에서 2019년 95.2%로 확대됐다. 가맹 및 유통분야 역시 개선 응답률이 각각 73.4%에서 95.2%, 84.1%에서 91.3%로 증가했다. 또 공정위에 신고하는 대신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지자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조정이 완료된 건수는 2019년 기준...
    2021-05-1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요구전 서면미교부 행위 제재 2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30 코로나19관련 방문 및 다단계 판매업체 현장방문(한국암웨이 교육센터) △다단계판매 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5일(목)...
    2021-03-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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