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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혼동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이 자격 등록을 승인할 경우 해당 자격검정에 응시한 후보자 등이 마치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관한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

2024-04-28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세종) 14:45 전기선박엑스포(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해양모빌리티 육성 업무협약 체결(서울)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대책 수립 △해양모빌리티 육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 △어촌체험휴양마을 숙박·체험 할인행사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 개소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추진

2024-04-28 08:57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해당 법안은 △민생·물가 안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국민 안전·생명(이태원참사특별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상생경제(가맹사업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4-04-25 16:11
현대차‧기아, 2·3차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에 120억 원 투자

노후‧위험공정 개선비용도 지원한다. 1차 협력사도 힘을 보탠다. 업계 최초로 1차 협력사 협력회는 2·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산업 전반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현대차‧기아는 1차 협력사의 상생 노력에 대에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이 밖에 현대차·기아는 기존 생산성 향상 컨설팅, 기술유출 보안 관리,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을...

2024-04-25 14:00
서울시, 알리·테무 안전성 결과 첫 발표...어린이 신발서 유해물질 348배 초과

유해성 정보 제공을 통해 서울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대책을 발표한 후 현명한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이용 사례가 줄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해외 유입 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5 11:54
LG화학, 유바이오로직스와 영아용 혼합백신 개발 나선다

이번 계약에 따라 LG화학은 유바이오로직스에 정제 백일해 균주 제공, 원액 제조공정 및 시험법 기술을 이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바이오로직스는 임상 3상 단계부터 백일해 원액을 LG화학에 공급할 예정이다. LG화학은 장기적 원액 확보를 위해 유바이오로직스 GMP(제조·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 구축에도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며, 상용화 이후...

2024-04-25 08:48
[종합] 서울 한강에 ‘수상오피스·수상호텔’ 뜬다…1000만 찾는 ‘한강 수상시대’ 개막

아울러 이번 종합계획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세부 사업별로 공정관리를 지속한다. 올 하반기에 여의도~경인아라뱃길 선착장 조성, 한강 리버버스 운영, 2026년에는 서울항을 비롯해 수상푸드존, 잠실마리나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한강 수상을 시민 일상생활의 공간, 여가의...

2024-04-24 13:19
서울 한강에 ‘수상오피스·수상호텔’ 뜬다…1000만 찾는 ‘한강 수상시대’ 개막

아울러 이번 종합계획이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세부 사업별로 공정관리를 지속한다. 올 하반기에 여의도~경인아라뱃길 선착장 조성, 한강 리버버스 운영, 2026년에는 서울항을 비롯해 수상푸드존, 잠실마리나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을 통해...

2024-04-24 10:00
KT, AI 안정성 조직 신설…“인공지능 윤리·정책 개발 인력 채용”

안전성, 투명성, 개인정보보호 등 AI가 악용될 수 있는 분야에서 위험 수준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사내 적용 중인 AI 윤리원칙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실무에서 즉시 이행 가능한 수준의 지침으로도 제작한다. KT는 지난해 AI 윤리원칙을 수립하고 통신 AI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백서를 발간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AI 기술과 제품 개발에서 공정성...

2024-04-23 09:25
SK C&C, AI로 제조 산업현장 산업안전 챙긴다

이를 위해 제조공장 공정안전 관련 핵심기능인 공정안전관리(PSM) 12대 요소를 솔루션화했다. 작업자들은 작업 위험성 평가서 작성과 현장 위험성 평가를 위한 최신 정보를 아이팩츠 SHE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사업장 안전사고 제로 실현을 위해 AI기술을 적용한 통합방재 기능도 한층 강화한다. 통합방재 기능은 AI 기술을 활용해 고객 사업장을 비롯해...

2024-04-23 09: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발표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발간 △그린수소·풍력 등 신에너지사업 현장 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분야 애로사항 논의 △KDI,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 발간보고회 개최...

2024-04-21 09:12
철도공단, 현장 중심 PM 체계로 조직개편ㆍ인사발령 단행

발주기관으로서 대규모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단은 그동안 사업의 다양한 단계와 공사 종류에 따라 주관부서가 분산돼 있어 각 부서 간 유기적인 연결이 부족해 업무가 지연되는 등 적기공정 준수를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했다. 이에 공단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현장 중심 사업관리(PM) 체계를 도입했다. 사업단장이 각 분야(토목·궤도·건축·전철전력·신호통신...

2024-04-16 10:01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아울러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34건이 적발됐고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임대주택의 공가 방치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등 18건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2024-04-15 14:30
LH, 건설품질 혁신 위한 건설사 상생간담회 개최…“고품질 주택 공급 지속”

이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 위반사항, 부당특약 등 하도급 점검 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 등을 설명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 공공주택 입주자 불편 사항인 구조체 균열, 누수 등 공공주택 주요 중대하자를 줄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사 중 놓치지 말아야 할 중점 관리사항을 안내하고, 최근 개편된 하자분류...

2024-04-1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농축산물 안전관리 협업 강화한다(석간) △2023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 발표 △지하철 유휴공간, ‘수직농장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범부처 농산물 유통실태 점검단, 가락시장 합동 현장점검 실시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세종), 14:40 2023·2024동절기 AI방역 추진 결과 보고회(세종) △농식품부...

2024-04-14 08:56
서부발전, 계획예방정비 기간 안전사고 예방 현장점검 강화

이날 박 사장은 동시 계획예방정비 공사 합동브리핑을 통해 고위험 공정관리 현황·안전대책, 위험성 평가 중심의 예방 활동 계획,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강화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이어 계획예방정비 공사 현장을 찾아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점검한 뒤 즉석에서 보완을 지시하는 한편 작업자를 위한 격려 물품도 전달했다. 박 사장은 "안전 확보의 관건은...

2024-04-11 15:30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등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개편 방안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만 20여 건에 달할 정도로 규제 일변도의 입법·정책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과 혼란이 가중됐다”며 “22대 국회는 시대에 동떨어진 낡은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2024-04-10 19:00
한난 김해사업소, 공정안전관리 최우수 등급 달성

한난 김해사업소는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공정안전관리(PSM·Process Safety Management) 이행상태 정기평가에서 최고등급인 P등급(Progressive)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4년 주기로 시행되는 PSM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해 정부가 공인하는 최고의 평가제도로 위험물질의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2024-04-09 19:09
선관위 "선관위 직원 투표지 불법투입 주장 전혀 사실 아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유튜브에서 지역선관위에서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전투표 종료 후인 6일 은평구 선관위 등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2024-04-07 19: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어선 안전관리 강화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6차) 시행 9일(화) △해수부 차관 16: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충북) △충북지역 수산물 물가·민생 현장점검 10일(수) △수산식품기업 현지진출 지원사업 공모 11일(목) △해수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5:00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제고 방안...

2024-04-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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