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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8-19 08:00
  • ‘2023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수원 개막
    ‘2023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수원 개막
    경기 수원특례시는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제2차 공정무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3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행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공정무역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18년부터 경기도 시·군과 함께 ‘공정무역 포트나잇’을 열고 있는데, 수원시는 ‘2023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막도시로 선정됐다. 2023년 공정무역 포트나잇은 10월 27...
    2023-08-18 17:26
  • [종합] 삼성, 전경련 복귀 ‘초읽기’…준법위 “조건부 재가입” 권고
    [종합] 삼성, 전경련 복귀 ‘초읽기’…준법위 “조건부 재가입” 권고
    준법위, ‘정경유착 시 탈퇴’ 권고“전경련 혁신안은 선언 단계...정경유착 고리 단절 확신 못 가져”삼성, 21일 임시 이사회서 확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복귀에 대해 조건부 재가입 권고안을 내놓음에 따라 4대 그룹(삼성ㆍSKㆍ현대차ㆍLG)의 전경련 복귀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이번 준법위의 결정으로 삼성은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전경련 복귀를...
    2023-08-18 14:48
  •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정부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재‧개정해 디지털 분야 소비자 피해 대응"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수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최근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 거래, 역량, 피해구제‧정책협력 등...
    2023-08-18 11:30
  • 중견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현장 혼선 가중될 것”
    중견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연장해야…현장 혼선 가중될 것”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7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중견련은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후 현장의 혼선과 애로가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공정거래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 존립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합리성과 사회의 윤리적 수준을 드러내는 핵심...
    2023-08-18 10:37
  •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위한 준비 방안 점검…5차 협상 대응 방향 논의
    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위한 준비 방안 점검…5차 협상 대응 방향 논의
    아울러 5월 미국 디트로이트 장관회의에서 공급망 분야 첫 타결 이후 IPEF 참여국들은 남은 3개 주제인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 주요 의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며 참여국들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출범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2023-08-18 08:53
  • ‘국내 최초 재활용 페트’ 선보인 롯데칠성음료, ESG 경영 박차
    ‘국내 최초 재활용 페트’ 선보인 롯데칠성음료, ESG 경영 박차
    2021년 8월 ‘롯데칠성음료 ESG 위원회’를 설립을 시작으로 친환경 공급망 구축,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 탄소중립 달성 추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17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이달부터 맥주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 1.6리터(ℓ) 대용량에 투명 페트를 적용한다. 페트병 분리 배출을 쉽게 만들어 재활용 등급을 ‘어려움’에서 ‘우수’로 개선했다. 여기에...
    2023-08-17 11:40
  • 공정위, 18일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공정위, 18일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서울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제21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대학생들의 시장경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서면심사를 거쳐 선발된 13개팀이 참여한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부당공동행위(담합)를 비롯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2023-08-17 10:00
  • 공공선박 발주 시 고질적 조달현장 규제 개선 추진
    공공선박 발주 시 고질적 조달현장 규제 개선 추진
    아울러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주요장비 가격 및 특약 등을 입찰공고와 함께 상세하고 공개해 물가변동 특약 등을 없애기로 했다. 또 설계, 주요장비 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건조사가 하자 발생 시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개선해 하자책임 분담원칙을 설계 계약서에 반영하고 수요기관·장비공급업체·건조사·설계업체가 '하자공동대응팀'을...
    2023-08-17 08:00
  • 경찰, LH ‘보강 철근 누락’ 관련 진주 본사 압수수색
    경찰, LH ‘보강 철근 누락’ 관련 진주 본사 압수수색
    광주 경찰은 설계업체 관계자 등 2명을 우선 불구속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해 구체적인 수사 대상을 가릴 계획이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내부 자력만으로 혁신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에는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2023-08-16 13:46
  • KIAT 등 진흥·연구기관5곳·15개시도 연구원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출범
    KIAT 등 진흥·연구기관5곳·15개시도 연구원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 출범
    포럼에서는 ‘공정·자율·혁신의 지방시대 대전환’을 주제로 지방의 현실 진단과 예측, 중앙-지방 행정체제 개편 방향, 지방경제 혁신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지방시대의 출범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업무협약 참여 기관들과 견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지방시대 구현을 지원하는 데...
    2023-08-16 11:20
  • [플라자] 고령화시대 ‘연공급 임금체계’ 깨야
    [플라자] 고령화시대 ‘연공급 임금체계’ 깨야
    우리 정부 역시 고용노동부 산하에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연공급을 폐지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중 직무급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하다. 직무급은 임금이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책임의 정도, 요구되는 기술 등 직무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서구의 대표적 임금체계다. 원칙적으로 사람과...
    2023-08-16 05:00
  • 규제 대못 박힌 'K-ICT' 경쟁력…떨어지는 현금창출능력ㆍ수익 역주행
    규제 대못 박힌 'K-ICT' 경쟁력…떨어지는 현금창출능력ㆍ수익 역주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온플법 제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킬러규제’를 꺼내 들면서 돌연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을 둔 실효성 있는 ICT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ICT업계 관계자는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2023-08-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화재대응력 향상을 위한 현장훈련 실시 1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8:00 해양레저위크(부산)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18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10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양재 aT센터)
    2023-08-13 09:09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특히, 국내 노동시장은 정의와 공정, 상식이 무너져 올바른 시장경제 원칙이 자리잡기 힘든 상황으로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노동시장의 극심한 이중구조로 모기업, 1차, 2차 협력사 근로자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본원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대기업, 정규직 강성 노조의 기득권 추구로 대기업의 비용부담이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2023-08-09 17:50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또 경제부총리와 미래세대와의 대화(기획재정부), 교육개혁 간담회(교육부), 저출산 대응 정책간담회‧국민연금 토크콘서트(보건복지부), 청년도약계좌 간담회(금융위원회) 등 장관과 청년세대가 소통하는 행사를 직접 기획했다. 아울러 청년보좌역들이 지방 청년의 제안을 듣는 중앙부처 보좌역-지자체 청년정책 간담회(행정안전부) 등도 추진해 정부 정책이...
    2023-08-07 16: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8) 11일(금) △2023년 7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공정거래위원회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7일(월) △산업부 장관 10:30 하계...
    2023-08-06 08:34
  • 尹지지율, 2%p 내린 33%…국힘 32%·민주 31%·무당 32%[한국갤럽]
    尹지지율, 2%p 내린 33%…국힘 32%·민주 31%·무당 32%[한국갤럽]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2%),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7%), ‘공정/정의/원칙’(5%), ‘국방/안보’,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이상 4%)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2%), ‘경제/민생/물가’(10%), ‘독단적/일방적’,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소통 미흡’(이상 7%),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2023-08-04 11:31
  • 컬러레이 “신사업 ‘합성운모’, 중국 국가산업기초혁신발전목록 선정”
    컬러레이 “신사업 ‘합성운모’, 중국 국가산업기초혁신발전목록 선정”
    국가산업기초혁신발전목록은 중국공정원(中国工程院) 및 국가제조강국건설전략자문위원회가 지도하고 국가산업기초전문가위원회가 편성한 목록으로 중국 국민경제건설, 국방안전, 국민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발전수요에 대응해 섬유, 신소재, 정보통신설비, 기초소프트웨어 및 공업소프트웨어 등 21개 중점 분야가 확정되었다. 회사에 따르면 해당 목록에 등재된...
    2023-08-01 16:31
  • SK케미칼, ‘2023 TCFD 보고서’ 발간
    SK케미칼, ‘2023 TCFD 보고서’ 발간
    또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전 사업장 넷제로(Net Zero) 달성’, ‘순환 경제 구축’, ‘그린소재 사업으로 포트폴리오 전환’ 3가지 전략을 구체화했다. SK케미칼은 넷제로 달성을 위해 2040년까지 생산공정 효율화, 전사업장 재생에너지 보급 및 LNG, 수소와 같은 친환경 연료 전환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발생하는...
    2023-08-0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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